민주당 4선, 헌재에 ‘尹파면’ 신속 결정 촉구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4선 중진 의원들은 11일 “국민적 불안과 국가적 혼란을 극복하고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김민석·남인순·민홍철·박범계·박홍근·서영교 등 민주당 4선 의원 13명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적 불안과 국가적 혼란을 극복하고,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을 절박한 심정으로 요청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에 대한 다섯 가지 탄핵 심판 쟁점으로 ▲위헌·불법 비상계엄 ▲정치·언론 자유를 제한한 위헌적 포고령 ▲국회에 군인을 보내 의결을 방해한 국헌 문란 ▲군 동원을 통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판사·법조인·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 지시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어느 하나도 제대로 반박하지 못했다. 결론적으로 윤석열은 헌법 수호 의지 자체가 없었으며, 수감 이후에도 석방된 지금까지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를 일삼고 있다. 이외에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파면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구속 취소는 윤석열의 형법상 내란 혐의를 처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문제일 뿐”이라며 “내란의 헌법 위반 여부를 다루는 헌법재판소가 변론을 재개할 필요도, 의무도 없다. 결정을 더 미룰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모두 종결한 지도 정확히 2주가 지났다”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전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도 결정을 내리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의원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어제 의원총회를 마치고 나서 선수별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상의했다”며 “4선 의원들이 22대 국회에서 공동의 목소리를 한 번도 낸 적이 없는데, 비상한 시국인 만큼 함께 의견을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헌재에 정중하게 촉구하는 회견을 갖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탄핵소추 검토에 대해 “의총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고, 4선 의원들도 내부 논의가 있었다. 대체적인 분위기는 의총에서 나온 얘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며 “기본적 원칙은 이러한 주장과 요구 행동이 탄핵 심판에서 파면 결정이 좀 더 빠르고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데 도움이 되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답했다.  

성명서에는 김민석·남인순·민홍철·박범계·박홍근·서영교·윤후덕·이개호·이춘석·이학영·정청래·진선미·한정애 의원 등 민주당 소속 4선 의원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