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비상계엄 이후 개헌 담론 커져...어렵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개헌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직속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자문위) 위원 위촉식에서 “개헌 여건이 점점 무르익어 가고 있다”며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 심판을 겪으며 국가 원로,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 학계 등에서 다양한 개헌 담론이 분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헌을 한 지 벌써 38년이 됐고 아주 묵은 과제지만 꼭 해야 하는 과제”라며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풀어나가야 할 과제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 의장은 “개헌의 실현 가능성을 키우려면 우선 모멘텀(순간)을 잘 만들어야 하고, 개헌을 추진해 나갈 주요한 정치 세력들, 또 우리 사회 세력들이 동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며 “양측에서 모두 여건이 마련돼 가고 있다고 본다”고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개헌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헌이 언제,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이번이 개헌의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87년 개헌 이후 우리 사회의 변화와 복잡해진 사회상,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이미 충분히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력 구조의 합리적인 분산, 민주적이고 책임 있는 권한 행사, 국민의 기본권 확대, 국가의 책임 있는 국민 보호를 모두 담는 개헌이 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식견을 더해 달라"며 "국민의 뜻을 모으는 데에도 많은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개헌 자문위, 이목희·이혜훈·전주혜 등 위원 8명 신규 위촉

자문위는 이날 이목희·이혜훈 전 의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판사 출신인 전주혜 전 의원 등을 자문위원으로 신규 위촉했다.  

이목희 위원장은 “변화된 조건에 걸맞은 사회·경제적 기본권 확보, 저출산, 고령화, 기후 위기 극복 등이 헌법에 담겨야 한다”며 “국민들은 정치가 민생과 민주주의, 평화와 안전이라는 본질적인 문제에서 벗어나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실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매우 많다”며 그 이유로 “정치가 민생과 민주주의, 평화와 안전에서 벗어나 있고, 대화·토론·타협과 합의의 자리에 전쟁과 극한 대립이 들어와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정치 문화의 후진성이 그 원인일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정부가 아니면 전무(全無)라고 보여지는 권력 구조의 문제가 핵심적 요인”이라며 “권력 구조 개편이 개헌의 중심 의제가 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사법 개혁, 지방분권 강화, 경제 민주화 확대 등도 이번 개헌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과제들”이라고 덧붙였다.  

이혜훈 위원장은 “다양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개헌안에 대해서 만장일치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본다”면서도 “의견 대립이 있는 경우엔 논의를 무한정 계속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수렴될 수 있는 합의안을 중심으로 개헌안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동의할 수 있는 그런 합의점들을 찾는 부분이 좀 더 우선순위를 두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