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尹선고 지연에 기각 우려…“尹복귀 2차계엄 100%” 위기감 고조, 법사위 '尹선고 촉구' 결의안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 기일이 늦어지면서 탄핵안이 기각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검찰 특수본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보고서에서 “계엄은 재선포하면 된다”는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군 관계자들의 진술도 확보돼 2차 계엄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민주당 등 야당은 헌재에 윤석열 대통령의 빠른 탄핵을 촉구하며 연일 강도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26일 오전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2차, 3차 계엄은 100%"라며 야당 재적 인원 11명 전원 찬성으로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 신속지정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결의안 표결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검찰 특수본 “2차 계엄 가능성 있다” 수사보고서 작성

“尹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된다” 군 관계자 진술 확보

MBC, 한겨레, JTBC가 25일 저녁 동시에 단독 보도한 검찰의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이 지난해 12월10일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2차 계엄 가능성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보도해싿. 

검찰 비상계엄 특수본은 ‘2차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정리 보고’라는 제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2차 계엄을 선포하려 한 근거로 △지난 해 12월6일 민주당이 비상 의총에서 제기한 2차 계엄 제보 △공수처 수사 내용을 꼽으며 2차 계엄 선포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6일 열린 민주당 비상 의총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사 상황실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느냐, 내가 다시 계엄 할 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보고서에서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 김 장관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 내 별도의 방에 들어갔다고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답한 바 있으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하였으나 박 총장이 답변한 날인 12·5은 윤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라고 보도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서 12.3내란 당시, 김용현 전 장관이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에게 '국회 문 열고 들어가 의원들을 먼저 밖으로 이탈시키라'는 지시(명령)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자 2차계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이탈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김 장관에게 위와 같은 발언(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와 더불어 ‘추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발언을 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관련 내용 수사 필요성 있음“이라고 적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한 공수처 수사에서도 “방첩사 간부로부터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지난해 12월4일 새벽 윤 대통령이 직접 재계엄 의사를 밝혔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었다고 전했다.

해당 간부는 당시 방첩사 단체대화방에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에게 ‘국회의원부터 잡으라고 했는데’라고 하자 김 전 장관이 ‘인원이 부족했다’고 답하고, 이에 윤 대통령이 ‘국회가 의결했어도 새벽에 비상계엄을 재선포하면 된다고 말한 사실이 올라왔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진행된 군 관계자들의 진술에서 “윤 대통령이 ‘국회에 몇 명이나 투입했느냐’고 묻자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이 ‘500여 명 정도’라고 답했고, 이에 윤 대통령이 ‘거봐 부족하다니까. 1000명 보냈어야지, 어떡할 거야?’, ‘내가 계엄 2번, 3번 선포하면 되니 계속 진행해’라고 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법사위, "尹복귀하면 2차계엄 100%"...‘윤 대통령 탄핵심판 촉구 결의안’ 野단독 통과

국회에서도 헌법재판소의 빠른 판결을 원하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법사위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선고기일을 신속하게 지정해달라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야당 의원 재석 11인 중 11인 찬성으로 가결됐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건 지정에 반발해 전원 퇴장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탄핵심판 과정에서 증인 진술과 증거자료로 탄핵사유가 명백함에도 헌법재판소는 뚜렷한 설명 없이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회는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신속히 지정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사위는 “12.3 내란으로 국민들은 일상을 빼앗겼으며 내란 발생 후 4개월여 동안 국민들은 광장과 거리에서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을 요구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삶을 제자리로 돌려드릴 유일한 길은 신속한 탄핵심판 선고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내란수괴가 국회 담화 때 ‘2차 계엄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음에도 피청구인의 담화가 거짓이고 2차 계엄의 가능성이 있을 뿐더러 국회의원 체포와 계엄 해제 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검찰수사보고서가 최근 보도됐다”며 “윤석열이 복귀하면 2차, 3차 계엄은 100%”라며 헌재의 탄핵 선고 기일 지정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조속한 선고 동의하지만 재판부 압박은 안 돼”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점은 동의하지만, 이런 결의안으로 재판부를 압박하고 국회에서 야당 일방으로 통과시키는 모습을 국민이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의회 폭거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생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준태 의원은 “헌법 재판은 법에서 180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고 아직 한참 남았다”며 “반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사범은 1심에서 180일, 항소심에서 90일, 대법원 90일 이내에 판결하도록 돼 있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판결이 더 빨라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어 “오늘 (이 대표의)항소심 선고 이후 최대한 신속히 재판을 해 형을 확정해 달라는 내용을 대법원에 촉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결의안은 파면 촉구가 아니라 일자를 지정해달라는 촉구 결의안이므로 결의안을 반대하는 것은 국회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박찬대 "2차계엄 정황...尹즉각 파면해야" 정동영 “尹복귀는 대한민국 망하라는 것”

김종대 의원 “최근까지도 경비 계엄 연습했다” 주장

전북도의회 “윤 대통령 복귀 자체가 2차 계엄 면허증 발부”

2차 계엄과 관련해 야당과 지자체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2차 계엄이 실제로 시행됐다면 수천, 수만 명이 피를 흘리는 참극으로 이어졌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을 즉각 파면하는 것만이 국가를 위기에서 구하는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직후, 2차 계엄을 선포하려 한 정황이 있다"며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부터 잡으라고 했는데’라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강하게 질책하면서 계엄을 재선포하면 된다고 말한 사실이 방첩사령부 간부들의 증언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탄핵 기각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끔찍하다, 이건 살인 면허증을 갖고 돌아오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윤석열의 복귀는 계엄 면허증, 즉 살인 면허증을 갖고 돌아오는 것”이라며 “다시 공수부대와 특전사를 동원해 국회와 헌법재판소, 선관위, 방송사를 봉쇄하고 장악해도 대통령 비상대권을 이유로 이걸 인정해 주는 살인면허”라고 말했다.

지난 계엄 때 실행하지 못한 것을 다시 실행에 옮긴다는 뜻이냐는 질문에는 “윤석열은 돌아오면 다시 계엄한다”고 주장하며 “윤석열 탄핵 기각은 대한민국 무너지고 망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24일 CBS 유튜브 채널 <질문하는 기자>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까지도 여전히 경비계엄 연습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런 정황이 2차 쿠데타 시도 가능성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대 전 의원은 “탄핵은 이미 일어난 범죄에 대한 처벌이자 또 다시 벌어질 내란을 막기 위한 예방”이라며 “헌재가 미래의 내란 재발을 막고 지금의 불안과 공포를 종식시킬 수 있는 판결을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북자치도의회도 24일 결의안를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는 2차 계엄 면허증을 발부하는 것과 같다”며 “민주주의가 확고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헌법 수호기관인 헌법재판소가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결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계엄 목적 이뤘다, 2차 계엄은 없을 것”...그러나 尹구속취소, 석방에 2차계엄가능성 고조

탄핵 최종 진술에서 “대국민 호소용, 평화적 계엄이었다” 주장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25일 탄핵심판 최종 의견 진술에서 자신이 직무에 복귀하면 2차 계엄을 시도할 것이라는 의혹을 일축하며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한 바를 대부분 이뤘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 변론에서 “비상계엄의 목적은 망국적 위기 상황을 알리고 대국민 호소용, 평화적·단시간 계엄이었다”고 주장하며 “비상계엄의 목적을 상당 부분 이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직무에 복귀하면 나중에 또다시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터무니없는 이야기”라며 “이미 많은 국민과 청년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나라 지키기에 나서고 계시는데 계엄을 또 선포할 이유가 있느냐”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들을 체포하거나 국회의사당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다, 국회에 280명의 질서 유지 병력만 계획한 상태”라며 “군인이 민간인에게 폭행당한 일은 있어도 민간인을 폭행하거나 위해를 가한 일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이렇듯 '2차계엄은 없다'고 단언했지만, 2차계엄, 3차계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야당 뿐만아니라 검찰 수사보고서에서도 적시되고 있자 연쇄 계엄에 대한 우려와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통과된 지 100일이 지나고 최후 변론일도 한 달이 지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예상치 못한 구속취소와 석방까지 되었고 윤 대통령의 선고 기일이 확정되지 않아 정권 안팎으로 갈등이 지속돼 국민들의 불안감만 높아지고 있는 상태다.

헌재는 이번 주까지도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고 있어 4월로 넘어갈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