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트럼프, 수입 자동차 25% 관세 부과 공식화.. 韓도 직접 타격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이하 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에 이어 미국에 수입되는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 오는 4월 3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모든 외국산 자동차가 대상이지만 주로 한국, 일본, 유럽, 멕시코, 캐나다에서 생산된 자동차를 타깃으로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동차가 대미 수출 품목 1위인 한국으로선 큰 타격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부터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한 만큼 관세 범위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농후하다. 

트럼프 "모든 수입 자동차에 관세.. 연간 1천억 달러 세수증대"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해외에서 만들어진 자동차와 경트럭에 25% 관세를 부과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해외에 빼앗긴 부를 되찾아오고, 미국 자동차 산업을 다시 부흥시킨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할 일은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모든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자국에서 사업을 해 일자리와 부를 지난 몇 년 동안 빼앗아 온 국가들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 시기는 4월 3일부터"라며 "이번 관세 부과로 연간 1천억 달러(약 147조원)의 세수 증가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모든 무역 상대국에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과 철강·알루미늄으로 만든 파생상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자동차 관세는 품목별로는 세번째에 해당된다.

하지만 관세 부과 품목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 전 세계 국가를 상대로 미국에 대한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을 두루 고려해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어서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부과 계획을 재확인하면서 '모든 국가'를 상대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예외를 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상호관세에 대해 "우리는 매우 관대하게 할 것"이라며 "많은 경우 관세는 다른 나라가 수십년간 미국에 부과했던 것보다 낮을 것"이라고 했다.

맞불이냐 협상이냐.. 각국 일제히 긴급대응 착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에 관련국들은 대응책 마련에 몰두하고 있다. 

내달 3일부터 적용될 자동차 관세는 사실상 유럽과 캐나다, 한국, 일본, 멕시코를 타깃으로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유럽연합(EU)은 미국의 자동차 관세 발표에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대미 협상을 고려해 즉각적인 대응은 일단 자제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이 유럽 자동차 수출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결정에 심히 유감"이라면서 "EU는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한편 협상을 통한 해결책을 계속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EU는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25％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내달 1일과 13일 두 단계에 걸쳐 총 260억 유로(약 41조원) 상당의 미국산 상품에 보복 관세를 매기겠다고 예고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와인을 비롯한 모든 EU산 주류에 2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재반격하자 프랑스 등 타격을 받게 될 주요 회원국의 우려를 고려해 일단 보류했다. 

외교가에서는 EU가 오는 4월 2일 상호관세 내용까지 보고 종합적인 대응 방향을 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대미 협상이 무산될 경우 내달 중순 1·2단계 보복 조치를 동시에 시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캐나다는 자동차 관세 부과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된다. 캐나다 제조업에서 자동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0%에 이르며 생산한 자동차와 부품의 80∼90%가 미국 등으로 수출된다. 미국이 고율 관세로 문을 걸어 닫는다면 현재 수준으로 생산라인을 유지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일단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보복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미국의 관세가 "타격이 될 것"이지만 강하게 헤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카니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곧 대화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대미 수출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일본도 곤혹스러운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27일 미국의 25% 자동차 관세 부과 계획에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하야시 장관은 "자동차 관세를 비롯해 미국 정부의 광범위한 무역 제한은 미일 양국의 경제 관계와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이번 관세 조치 내용과 영향을 정밀하게 조사하고 미국을 상대로 일본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요구할 것과 국내 산업과 고용 영향을 조사해 필요한 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시바 총리는 이날 열린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 미국을 상대로 보복 관세 같은 대항 조치의 필요성을 질문받고 "모든 선택지가 당연히 검토 대상"이라면서도 "요점은 국익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을 생각해야 하며 25% 관세를 일본에 적용하지 않도록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 내달 '자동차 산업 비상대책' 발표

우리 정부는 이날 '민관 합동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내달 중 '자동차 산업 비상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하여 산업부에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과 장성길 통상정책국장, 박종원 통상차관보 등이 참석했다. 김진동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과 민경설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장 등 관계 기관 인사들도 자리했다.

기업에선 신승규 현대차 전무와 최준영 기아 사장, 유호영 만도 부사장, 이현섭 현대모비스 상무, 최장돈 인팩 사장이, 관련 협회·연구기관에선 진종욱 한국자동차연구원장, 김경욱 산업연구원 실장, 김주홍 자동차협회 전무, 방제욱 부품조합 전무가 참석했다.

비상 대책에는 자금 지원 등 긴급 유동성 확대, 관세 대응 체계 구축, 국내 투자 환경 개선, 수요 진작, 시장 다변화 등 업계가 건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지원책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안 장관은 "미국이 발표한 자동차 관세에는 엔진 등 부품도 포함됐다"며 "완성차뿐 아니라 부품 기업의 어려움이 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최선의 노력을 다해 협의해 나가겠다"며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지만 우리 기업이 혼자 싸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