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능구·황장수의 닥터둠의 전망 3월②][전문] “윤석열 탄핵, 한덕수와 달리 헌법 위반·중대성으로 인용 확실”

[폴리뉴스 김능구 발행인, 정리 서경선 기자]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폴리뉴스 스튜디오에서 가진 <닥터둠의 전망 3월>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전망하는 대담을 가졌다.

"한덕수, 헌법 위반 중대성 부족 vs 윤석열, 중대한 헌법 위반"

▲ 김능구> 본래 이번 주를 사법 슈퍼위크라고 그랬어요. 지난 월요일 헌재에서…

△ 황장수> 한 총리 탄핵.

▲ 김능구>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이 됐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도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황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황장수> 그때 표가 네 가지 종류, 5：1：1：2가 됐잖아요. 그게 굉장히 의아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한 총리 탄핵도 지난 2월 19일인가 변론을 종결하지 않았습니까? 1차 90분 하고요. 그러면 한 총리 탄핵은 누가 보더라도 기각이 될 거라는 부분은 추호도 의심이 없었는데 그렇다면 차라리 문형배 대행이 8：0으로 가는 게 더 깔끔했을 수는 있어요. 야권으로 보더라도. 나머지는 8：0으로 하되 오로지 윤 통 재판에만 흩어지지 않고 서로 간에 다시 표를 모은다, 이렇게 해석되는데 그게 한 총리 탄핵에 대해서 심지어 인용까지도 하나 나와 버렸단 말입니다, 정계선. 그러니까 이게 헌법재판소 내부의 혼란이 발생했다는 부분을 분명히 좀 암시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이번 주 금요일 때릴 수 있는데, 그게 또 다음 주까지 넘어갔는데 기술적으로 보면 헌재가 부담을 덜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 결과를 먼저 놓고 그다음에 선고하겠다. 부담이 줄어들게 이럴 수는 있지만 김민석 의원 말대로 3월 14일이 아무리 늦어도 마지노선이라 했는데 지금 2주가 지나버렸잖아요. 그런데 이번 주도 오늘 이게 예정이 발표 안 됐으니까 물 건너가고 내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내주도 또 목, 금이지 화요일도 안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지연되는 데는 뭔가 2월 말, 3월 접어들면서 헌재 내부에 이 논란을 정리해 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좀 발생이 된 것은 기정사실이고, 이 결과가 8：0으로 날 가능성은 제로다. 그래서 이 결과가 적어도 반대표가 한 표부터 세 표 사이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건데 한 표 정도는 거의 확정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두 표가 지금 봤을 때 한 0.75씩 된다고 봐요. 그래서 두 표를 합치면 1.5.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위태로운 상황이 조금 있다고는 봅니다.

▲ 김능구> 헌재가 사실 철통 보안을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헌재가 평의를 어떻게 진행하는지는 카더라 방송 외에는 이게 언론에 제대로 된 보도가 나올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 헌재의 판결에 의해서 우리가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최근이 월요일 한덕수 탄핵 심판 기각 결정이었는데 금방 황 소장님이 이야기한 대로 상당히 복잡하게 나왔어요, 깔끔하게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기각 다섯 분, 인용 한 분, 각하 두 분 이렇게 나왔어요.

△ 황장수> 기각도 또 성격이 갈리잖아요.

▲ 김능구> 기각도 성격이 4명과 1명이 또 달랐죠. 김복형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거, 이게 법 위반이 아니다.

△ 황장수> 아니라고 했죠.

▲ 김능구> 그래서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정계선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일곱 분하고 달리 인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특검이나 헌재 재판 임명을 하지 않은 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고, 위반한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하다. 이렇게 명시를 했고 여기서 세 분 정도가 방송에서 마이크를 잡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기사로만 보고 문자로 볼 때 하고…

△ 황장수> 현장의 분위기.

▲ 김능구> 그분들이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했을 때하고 상당히 다른데 일치된 의견이 뭐냐 하면 재판관들이 어쨌든 이견이 있다. 상호 간에 이견이 지속되고 있다. 처음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최장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서 그게 해소가 되지 않고 그 이견들이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다. 그래서 정계선 재판관 같은 경우는 보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약간 조금 분노와 불안의 느낌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예측해 볼 때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 그건 모두가 다 인정한다 하면서 중대성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느냐, 여기에서 나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도 다툴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뭐냐 하면 그때 계엄을 위한 국무회의를 어쨌든 한덕수 총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소집을 위해 전화를 걸었잖아요.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회의록도 없고 정식적인 절차는 안 거쳤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소집해서 모였기 때문에 그 자체도 또 절차적 정당성을 아예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느냐.

△ 황장수> 국무회의는 아니지만 어쨌든 상의를 하려고 했다는 식으로 또 시도를 할 수 있겠죠.

▲ 김능구> 그러니까 이게 위헌·위법이라는 부분들은 모두가 다 인정한 상태에서 중대성에 대해서 이견을 좁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위헌·위법도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이야기가 월요일에 나왔어요. 그래서 각하 의견을 낸 두 분인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께서는 상당히 보수 성향, 임명 자체가. 그리고 그동안 판결도 그렇게 해서 알려져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아예 각하 의견을 냈어요. 이건 각하가 만약에 전체적으로 됐으면 상당히 엄청난 헌정사가 불안할 수 있었잖아요.

△ 황장수> 그렇게 되죠. 탄핵 자체가 이건 완전히…

▲ 김능구> 이 전체가 각하가 됐다면 재판관 2명 임명이 무효가 되고 심각해지는 거였는데 그나마 이게 기각이라서 다행이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각하를 낸 사람은 초강경파라고 봐야죠, 보수 성향에서도.

△ 황장수> 그럼요, 그러니까 탄핵소추 정족수를 151석이 아니라 200석으로 해석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황장수 "헌재가 윤석열 탄핵 두고 6:2냐 5:3이냐로 고민하는 듯”

▲ 김능구> 그렇죠, 200석이다 해서 아예 그 자체를 인정을 안 한 거니까 그랬을 때 많은 언론에서 나오는 캐스팅 보트를 지금 6：2냐 5：3이냐, 이야기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두 분은 아예 고정 변수로 해서 이 두 사람은 기각이다. 이렇게 본다면 국힘에서는 각하될 거라는 의견도 많아요. 내란죄 소추를 넣었다가 그래서 탄핵 소추가 됐는데 거기서 뺐다, 이래서 각하돼야 된다. 이러는데 그건 이미 헌재 재판관이 문제 안 된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각하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지금 6：2냐, 5：3이냐. 이 부분에서 김복형 재판관이 캐스팅 보트다.

△ 황장수> 다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 김능구> 그렇게 공공연히 이야기되고 있어요. 황 소장님이 볼 때는 김복형 재판관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황장수> 처음에 12월에 계엄이 실패하고 탄핵이 넘어가고 그러면서 초반에 변론 기일이 1월부터 시작돼서 진행될 때는 당시 사회 분위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보수 재판관이나 중도 재판관도 크게 브레이크를 걸지 못하고 따라갔어요. 지금 이렇게 이견이 있을 것 같으면 그때 최소한 이것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사이기 때문에 180일은 채우자. 그리고 변론 기일에 제한하지 말고 무제한으로 좀 받아주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윤 통이 직접 심문하는 것도 받아 주자. 또 검찰 조서를 채택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부분도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공개적인 토론을 해보자. 이렇게 되었다가 지금 같은 사태가 왔다면 이해가 가는데···

▲ 김능구> 전혀 그렇지 않았죠.

△ 황장수> 전혀 그렇지 않고 쫙 갔거든요.

▲ 김능구> 국민들이 헌재 심리 과정을 다 봤잖아요.

△ 황장수> 다 봤죠.

▲ 김능구> 거의 일변도였어요.

△ 황장수> 일변도였어요.

▲ 김능구> 그래서 전부 다 만장일치 탄핵은 기정사실화 할 수밖에 없었죠, 그걸 본 사람들은.

△ 황장수> 그럼요. 그래서 3월 25일쯤에 변론을 종결했을 때 이제는 3월 첫 주에 때리냐, 둘째 주에 때리냐는 문제고 그리고 또 이것은 100% 그냥 8：0으로 인용이 될 거라는 게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살짝 변하는 기운이 나타났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윤 통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합의 25부가 윤 통에 대한 형사재판도 다루게 됐죠.

▲ 김능구> 하고 있죠, 내란죄로.

△ 황장수>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겉으로는 구속 날수를 잘못 계산했다. 그리고 신병 인수인계에서 서류상 하자가 있었다고 했지만 진짜로 지귀연 판사가 이야기한 건 공수처가 분명히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거기에 내란의 우두머리라고 명시했단 말입니다. 대표님도 보셨을 거 아니에요.

▲ 김능구> 봤죠.

△ 황장수> 네, 그런데 내란이라고 하면 내란죄인데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으니까 공수처가 직권 남용을 수사하면서 내란죄로 조사가 옮겨갔다는 논리로 내란의 우두머리라고 그렇게 넣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공수처가 윤 통을 그냥 직권 남용이라고 걸어서 하지, 내란의 우두머리라고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에 걸어놓은 건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는 데서 지금 그렇게 말한 것이 논리상으로 문제가 되고 또 그 직전이죠. 민주당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뺐잖아요. 아마 민주당이 내란죄를 뺀 것은 내란죄를 넣다가는 탄핵심판 기일을 180일 꽉 채우겠다,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뺐겠죠. 그런데 여기서 발생한 문제가 지금 내란죄 부분이 한덕수 총리한테도 안 나오고 그다음에 윤 통의 재판에서 내란죄 부분을 공수처가 수사하고, 공수처의 수사를 바탕으로 해서, 공수처가 제일 빨리 착수했으니까.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한 내용이 또 내란죄로 형사재판으로 검찰이 기소해서 갔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법적 체계상으로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 자기가 판결할 때, 만약에 헌재에서 판결이 나오기 전에 자기가 판결을 하게 된다면 이걸 어떻게 판결해야 될 거냐는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을 4월 14일로 헌재 판결이 나왔을 시점 이후로 지귀연 판사가 미룬 거라고 보거든요. 마찬가지로 헌재 재판관들이 이 내란죄라는 부분이 공수처 수사를 바탕으로 검찰, 경찰이 수사한 것, 그런데 민주당이 뺀 것. 이런 부분에서 이 내란죄를 어떻게 엮어야 되냐. 그러면 내란죄를 아예 언급하지 말고 계엄만 가지고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느냐, 이런 혼란이 지금 제일 큰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김능구>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탄핵 선고가 3월을 넘기게 됐어요. 오늘도 선고 기일 지정이 안 났기 때문에. 그래서 4월 4일하고 그다음이 11일이고 그다음이 18일이잖아요. 그런데 18일에는 두 분이 재판관을 퇴직하잖아요. 그러니까 데드라인이 11일이야. 4일, 아니면 11일이 되게 돼 있는데 보통 저희도 예측할 때 만장일치로 전체적인 의견이 좁혀 들었으면 벌써 선고했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마지막 조정이 필요하다. 또 어떤 분들은 윤 대통령, 피청구인이 헌재에 출석해서 이것저것 절차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따지니까 문구 하나하나도 만만치 않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한덕수 결정을 보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게 지금 실제로 입장을 달리하는 분들이 있구나. 그래서 그게 6：2냐, 5：3이냐. 5：3이면 기각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왔다고 봐요.

△ 황장수> 저도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재명 대표의 무죄가 헌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냐, 이것도 헌재 재판관들이 고려했다고 봅니다. 왜? 이재명보다 앞에 하게 됐을 때 모든 부담을 자기들이 지는데 이재명 뒤에 하면 부담이 좀 덜어지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봤는데요.

▲ 김능구> 그걸 지적한 분들도 많아요.

△ 황장수> 그런데 오늘 사실은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한테 좋을려면 한 80만 원쯤 때렸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무죄를 때려버렸거든요.

▲ 김능구> 그 차이는 뭐죠?

△ 황장수> 헌법재판관 중 김복형 재판관이나 또 보수 2명 같은 경우에 '이건 해도 너무하네. 눈 딱 감고 그렇게 봐줘 버리네. 그렇다면 우리도 눈 딱 감고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자.' 이런 생각을 유발케 할 수 있는 판결이다. 만약에 80만 원을 때리면 저거 유죄는 유죄고 봐줬는데 참 김복형 재판관 같은 경우에 지금 혼자서 만약에 왔다 갔다 하고 있다면 내가 참 이거 이렇다, 이렇게 고민이 더 될 거라고 보는데 오늘 이걸 보고 이왕의 지금 이 재판에서 탄핵 인용 분위기에서 이탈해 온 사람이 이걸 보고 느끼는 게 정계선 재판관이 지금 욱해서 인용을 해버린 것처럼 '야, 이건 해도 너무하네. 나도 내가 일개 법 주체로서, 법 집행 기관의 주체로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유혹을 던져줬을 수도 있다고 봐요.

▲ 김능구> 또 다른 보수의 정계선이 될 수도 있다?

△ 황장수> 네, 보수의 정계선이 될 수 있죠.

▲ 김능구>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보느냐. 보수, 진보, 중도 모든 분들한테, 또 다양한 일을 하는 분들한테 물어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거 하나하나를 따져서 봤을 때는 현재는 5：3이다. 왜냐하면 각하 두 분과 기각에서 완전 기각 의견을 낸 세 분을 보수로 분류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윤석열 탄핵도 그런 의견을 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의견을 낸 겁니다. 그래서 5：3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분들은··· 이건 주로 보수 성향의 분들이 이야기한 겁니다. 진보 성향 부분은 그래도 저거 8：0이다.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그 부분들을 헌재 재판관도 우리 국민인데 자유롭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그런데 보수 세력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한덕수 총리를 복귀시켰으니까, 국정은 안정이 되니까 윤석열 탄핵은 인용으로 가도 나라가 덜 혼란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 황장수> 그런 사람도 있죠, 보수 안에서도.

▲ 김능구> 아까 이야기한 대로 시간의 배치 문제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이후를 해야··· 그전에 하는 건 너무 부담스럽다, 이런 이야기도 다들 하더라고요.

△ 황장수> 제가 이걸 유심히 봤습니다. 굉장히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윤 통이 구속 취소되고 나서 한 13일을 아무 메시지도 안 냈어요. 윤 통의 변호사들이 그야말로 변론 재개 신청도 안 했어요. 국민의힘이 이제 국민합의라고 그러고, 의원들은 방목했다고 그러고, 할 사람은 하더라도 적어도 당의 중심은 더 이상 갈등하지 않고 수습을 할 단계고, 안정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게 굉장히 이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슨 생각으로 저러는 걸까?' 여기에서 유일한 추정이 가능한 것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라인에서 탄핵이 안 될 수도 있다는 힌트를 받고, 그래서 그런 게 있을 수는 없지만 '그래서 납작 엎드려 있는 건가?' 전략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 김능구> 이재명 대표한테는 계속 승복을 요구했죠. 본인들은 승복을 한다고 그러고.

△ 황장수> 공식적으로나 실제로도 그게 밖으로 샐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헌법재판관들이 수많은 관계가 있을 건데, 완벽한 보안이 지켜지지는 않을 건데 뭔가 그런 내용을 듣지 않고 저렇게 한다면 이건 보통 멍청한 사람들이 아니다. 그런데 윤 통이 지난번에 변론 말미에 했던 것이 헌재 재판관들의 선처를 바라고 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면 윤 통의 기각 판결을 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한테 일종의 대안을 제기한 거 아니냐, 내가 탄핵이 기각돼도 물러나겠다. 그리고 곧바로 개헌을 하겠다. 그래서 여야가 같이 합쳐서 몇 달 안에 개헌을 하고, 나는 물러나는 쪽으로 선택하겠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 민주당이나 좌파 지지층 안에서도 이재명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날개를 달고 앞으로 대선까지 쉽게 이긴다면 그 후에 벌어질 일들이 얼마나 세겠느냐. 예를 들자면 얼마 전에 경찰이요. 서울청의 금융조사부가 나서서 우리들병원을 압수 수색했어요. 이상호입니까?

▲ 김능구> 또요? 우리들병원을 툭하면···

△ 황장수> 이상호가 34억의 횡령이나 이런 데 연루됐다지만 그것 때문에 이 예민한 시점에 경찰청의 금융조사부가 나서서 그 짓을 할 때는 아니다. 그러면 그건 뭐냐, 우리들병원에 나오는 친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그런데 경찰 일각이 상당히 친이재명 쪽에 가깝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게 굉장히 의아한 사건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민주당 내 반이재명 세력도 그야말로 윤 통이 탄핵이 기각되면 전부 하나가 돼서 결국은 개헌으로 돌아버리면, 윤 통이 만약에 되살아났다고 또 욕심을 부리고 어쩌다가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거리 시위나 저항에 부딪혀서 뭡니까? 조갑제, 정규재, 김진 이런 사람의 말처럼 그냥 거리가 시위대로 넘쳐서 견뎌내지 못할 거라고 했지만 본인이 만약에 기각돼서 일성(一聲)으로 내가 임기를 채울 생각은 없고 최대한 빨리 물러나겠다. 단, 개헌을 분명히 여야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내겠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진짜 저항이 심각하겠는가, 헌재에서 최후 진술한 내 말을 지키겠다 했을 때. 그것도 지금 아리까리한 거예요. 윤 통 입장에서는 감방에 안 가고 그냥 여기서 빠져나온 것만 해도 다행이고, 윤 통 하는 거 보면 대통령을 계속하고 싶은 의욕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최소한의 명예만 회복하고, 법적으로 사법 처리 안 당하고 빠져나오는 쪽으로 끝내려고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5：3으로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유지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전 세계와 국민이 영상으로 직접 목격해 헌법 위반 증거가 명확”

▲ 김능구> 우리가 뭔가 난관에 봉착했을 때는 기본으로 돌아가라,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탄핵 심판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생생한 과정을 국민들이 또 전 세계가 다 지켜봤다. 그리고 이게 국회뿐만 아니라 선관위까지도 하고, 요인 제거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증언들이 나오고, 뭐 증언들이 뒤에 약간 복잡하게 된 측면도 있지만. 그래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지 않는다면 정말 대한민국이 좌표를 잃을 수도 있다. 우리가 법치 국가니까 법에 의해서 헌법재판소가 있고, 헌법재판관들의 본인들의 판단에 따라서 몇 대 몇이 돼서 인용될 수도 있고 기각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기각이 된다는 건 정말 생각하기 어렵다. 본인 말마따나 2시간 만에 끝, 만약에 미수의 계엄이라고 칩시다. 치더라도 그걸 안 봤으면 되는데 옛날처럼 지식, 정보가 신문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만 됐다면 못 봤을 거잖아요.

△ 황장수> 스마트폰 시대에.

▲ 김능구> 스마트폰 시대고 그리고 TV, 영상을 통해서 전 세계와 국민이 생생하게 봤기 때문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지 정리되고 나가야지, 그냥 가다가는 나라를 운영하기에 앞뒤와 전후좌우, 중심이 다 흔들려 버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덕수 총리의 그걸 보자면 재판관들이 그 사람 관점에서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보수 재판관들 관점에서 이 사람은 이래서 각하를 했구나. 왜냐하면 논란이 있었던 거거든. 논란이 이 사람이 대행이냐,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에 준하는 200석 이상이냐, 아니면 이 사람이 본래 장관이고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국무총리는 과반 이상이냐, 이건 논란이 늘 있었잖아요. 그래서 논란에서 한쪽 입장을 나타낸 거라고 보는데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측의 강변만 있을 따름이지 논란이 있는 부분들은 이 줄기에서는 없었다는 이야기죠.

△ 황장수> 그래서 그걸 자연법적으로 해석을 해서, 계엄을 통해서 국회를 진입하려 하고, 체포하려 하고, 이런 드러난 부분이 잘못이냐 아니냐고 했을 때는 그건 잘못이라고 볼 수 있어요, 대부분의 상식적인 사람이 봤을 때는. 그런데 보면 법이라는 게 점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느끼는 현상이 그대로 법이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이재명 판결을 한번 보세요. 53번이나 불출석하고, 수령을 7번이나 안 하고, 온갖 짓을 하고 그래도 법원이 정한 강행 기일을 훨씬 넘겨버리고 그러면서 가는데 그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예를 들어서 제일 문제의식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이재명만 없다면 그 말이 100번 맞아요. 그러면 자연법에 가깝게 생각해야지. 그런데 한쪽은 한국의 최대의 법꾸라지가 돼서 대통령에 가겠다고 저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 쪽에만 일방적으로 자연법적으로 느껴지는 감각에 의해서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민주주의 원칙이 아니라고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은 그냥 느낌으로 가는 게 그게 자연법 아닙니까? 그러면 느낌으로 가면 분명히 탄핵 당해야죠.

문제는 뭔가 하면 법 기술적으로 그런 부분을 해석하는 말속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반복된 독촉. 독촉도 반복된 발송, 반복된 발송이 독촉이 됐다가, 독촉이 압박이 됐다가, 압박이 협박이 됐다고, 이렇게 바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요, 제가 봤을 때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요. 그래서 헌법재판관은 법률과 헌법의 최종 해석 기관이라고 그렇게 자기들이 기술자로 바뀌어요. 기술자로 바뀐 순간에 공수처가 수사할 자격도 없는데 수사를 해서, 거기에다가 영장 청구도 내란의 우두머리라고 해서 그런 절차적인 문제에서 하자가 나왔다면 이것은 인정할 수 있느냐는 자기 생각에 매몰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매몰된 사람들은 지금 이야기하는, 도대체 이런 것도 만약에 대통령 자리에 복귀시킨다고 한다면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말이 되느냐고 할 건데 당사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처음에 사회 분위기가 원사이드하게 언론부터 윤석열 계엄이나 탄핵을 비판 안 하면 이상한 사람처럼 되는 분위기였다면 그 사람들도 조용히 그렇게 따라가서 결정이 벌써 끝났겠죠. 그런데 이게 보니까 만만치 않게 이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늘어났고, 그 사람들도 사람인지라 좌파 헌법재판관들은 또 좌파의 시각으로서 거기에 의리도 있고, 인정도 있고 또 거기에 자연법적인 것도 고민하겠지만 이 사람들도 고민이 생긴 거예요. 내가 볼 때 고민은 뒤에 생긴 거라고 봅니다. 처음에는 안 그랬다고 봐요. 고민이 생기다 보니까 그다음에는 자구를 해석하고 또 법의 일관성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마무리한 데는 문제가 있네, 검찰의 조서를 증거 채택한 것도 문제가 있네,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증인을 보장 안 해준 것도 문제가 있네.' 이런 식으로 해석되고, '내란죄는 그러면 빼야 되겠네.' 이러면 계엄을 한 게 위법이냐 아니냐만 남게 되고, 그런데 형식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무회의를 한 건 아니지만 '하려고는 했네.' 그러면 잘못은 분명히 맞죠. 그거 잘못 안 했다고 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한국에. 그렇지만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처럼 이것이 대통령이 탄핵될 만한 잘못인가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생각을 하는 게 있겠죠. 만약에 봐주려고 하면 이런 게 들 겁니다. 본인이 최후 진술에서 조속히 물러가고 개헌을 하겠다, 이런 부분을 들면서 기각을 할 수도 있다. 적어도 그런 분위기가 외부에 의해서 안으로 형성되었다는 것, 그건 맞는 것 같아요.

▲ 김능구>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면 어떤 측면에서 지난 박근혜 탄핵 때는 거의 8：2 수준이었잖아요.

△ 황장수> 그때는 분위기 자체가 그런 걸 거론하기가 어렵죠.

▲ 김능구> 그런데 탄핵 찬성과 반대, 인용과 기각이 한때는 한 자릿수까지도 좁혀들었다가 지금은 대부분 15% 이상 차이가 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라는 게 국민항쟁, 6월 항쟁 이후에 됐잖아요.

△ 황장수> 그렇죠, 그때 생긴 제도죠.

▲ 김능구> 헌법재판소 자체에 대해서 금방 말한 대로 헌법재판관한테 나라의 운명이 맡겨지는 이게 맞나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국민투표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 황장수> 저도 차라리 국민투표로 한다면 전혀 이의 없이 동의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민주주의가 다수결의 원칙이고, 국민투표로 해서 다수결의 정서가 그렇다면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관이라는 부분이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게 됐고, 정권을 죽이고 살리는 게 헌법재판관의 손에 가 있던 것. 이건 탄핵에 대해서 인용에 찬성하는 사람이나 반대하는 사람 모두 이 제도가 지속되어서는 나라가 엄청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건 공감하는 것 같아요.

▲ 김능구> 진보 진영에서도 그 문제 제기가 있더라고요.

△ 황장수>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 김능구> 헌재 재판관 아홉 분, 지금은 여덟 분이지만 여덟 분한테 민주주의, 나라의 운명이 맡겨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제에는 국민투표로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개헌이 된다면 대통령을 탄핵하는 건 없애야 된다. 그 대신에 부통령제가 되면 이게 심각하지는 않을 거고, 탄핵에 대한 갈등이. 그리고 그 대신에 국회해산권을 준다든지 이런 대안이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 황장수>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탄핵이라기보다는 국회해산권을 주게 되면 대통령이 해산을 하면 곧바로 총선 투표에 다시 들어가서 거기에서도 여전히 대통령 측이 지면 곧바로 대통령이 자동 하야하면··· 이게 탄핵하고 자동 하야는 국민에게 주는 여러 가지 국가적 분쟁과 또 내전 상태와 이런 것들을 둔화시키면서 법에 의해서 대통령이 자연 하야하도록. 저는 인기 없어진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하야하게 하는 것이 국회의원 투표를 몇 번 더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택해서··· 만약에 지난번에 총선에서 졌어요, 작년 4월에. 그런데 탄핵이 계속 들어와요. 국회해산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게, 그래서 예산을 막고 여러 건의 탄핵이 들어와. 그러면 내가 국회를 해산하겠다. 그러면 곧바로 투표를 해요. 투표를 해서 또 졌다 하면 나 윤석열 물러갑니다, 하고 물러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국가를 위해서 훨씬 낫지 않나 하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김능구> 다음달에 황 소장님을 만나게 될 때는 인용이든 기각이든 탄핵 결정 이후잖아요.

△ 황장수> 결정이 나 있겠죠.

“윤석열 석방 이후 침묵... 석방 역풍으로 보수는 이완 진보는 결집”

▲ 김능구> 지금 조심스럽게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 황장수> 저는 지금도 여전히 인용의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7：3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 보수가 윤 통 석방 이후에 결집력이 좀 무너졌어요. 윤 통이 석방되고 나서 자기가 떠드는가 안 떠드는가, 메시지를 내는가 안 뜨는가 그런 부분에 집착하지 말고,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주장을 계속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인이 관저에 들어간 뒤로 완전히 소식이 없고, 내가 내 방송에서 한 번 딜 쳤냐고 말을 했어요. 재명이하고 딜 쳤냐. 안 그러면 당신이 이렇게 조용할 수가 없다. 당신은 적당히 사면받고, 탄핵 인용된 다음에 형사 재판 조금 하는 척하다가 잠깐 들어가서 살다가 탄핵받고, 당신 부인 안 당하고, 딜 쳤냐고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서요. 구속 취소가 돼서 나와서 보수를 집결해서 탄핵 찬반, 정권 유지 교체 찬반 해서 한때는 한 4~5%까지 접근했잖아요. 그걸 마지막에 힘을 더 하자 해서 가야지, 헌법재판관이 자기를 가만히 있다고 봐주고, 거리에서 떠들어 댄다고 죽이겠습니까? 저런 처신을 한 부분이 이해가 안 갔는데 어쨌거나 그런 행동들 때문에. 당에서도 또 엎드려 있고, 변호사들은 변호를 안 하고 정치 성명이나 하고 자빠지고, 이렇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이기자는 생각인가, 아니면 딜 친 생각인가. 저만 그렇겠어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막판에 힘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수 여론조사에서도, 오늘 보니까 여론조사공정에서 한 파이낸스투데이, 더퍼블릭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하고 지지율이 일주일 사이에 하나는 2.9 빠지고, 하나는 2.8 올라가고, 이래서 역전돼 버렸더구먼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때 막판에 지지율이 헌법재판관에게 미치는 요소를 생각한다면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본인이 발화점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그래서 막판에 김이 좀 빠졌고, 좌파는 결사적으로 위기의식을 느낄 거고 결집을 했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지만 한때는 제로에서 지금 한 30%까지 올라갔고, 그렇지만 여전히 윤 통에게 유리한 상황이라고 볼 수는 전혀 없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데, 기적을 바라면서 노력을 해 봐야 될 건데 '본인도 지금 노력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뭔가?' 그런 의문을 제가 제기하고 싶어요.

▲ 김능구> 그러니까 윤 대통령 석방의 역풍은 확실하게 불고 있는 거죠. 정당 지지도에서도 그렇고, 정권교체냐 유지냐, 이 부분에서도 그렇고, 탄핵 인용이냐 기각에서도 그렇고, 전부 다 본인 측에서 볼 때는 안 좋은 방향으로, 그걸 다들 보수가 느슨해지고, 보수가 느슨해진 것도 이유가 있겠지만 진보가 완전 결집이 불안하게 되는 거야, 전부 다. 윤이 나오는 거 보고.

△ 황장수> 위기심을 느끼면 결집을 하죠.

▲ 김능구> 엎어지는 거 아니냐 해서 진보가 최고로 결집했고,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93%가 나오는 정도로 투표 날처럼 결집이 이루어진 정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판관들한테도 영향을 주고 있다, 어쨌든 현재는 6：2, 5：3의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한덕수 선고를 보고 분석했을 때는 일면 타당성이 없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렇지만 이분들이 한덕수 총리 탄핵하고 윤석열 탄핵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와 보좌하는 사람이 이러쿵 저러쿵을 했니 안 했니 가지고 따지는 거지만 이건 나라 전체를 들었다 놨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위상이 추락하고, 그 속에서 경제가 절단이 나고, 이런 행위자가 대통령에 계속 있는 건··· 물론 자기가 마지막에 총리에게 일임하고, 개헌만 하고, 쉽게 말하면 자기가 통치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대통령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그걸 최후 진술 마지막에 한 모양인데 그게 명분을 줄 수는 없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00% 인용인데 그 인용이 만장일치냐, 아니면 지금 나온 대로 6：2 정도로 나오느냐의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하여간에 그 과정에서 재판관들의 평의가 길어지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견도 분명히 있는 거고.

△ 황장수> 이것만큼 중요한 건 아니지만 과거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 동의안이 민주당 내부에서 32명 이상의 가담자로 인해서 국회에서 통과돼 영장 판사한테 갔는데 영장 판사 1명이 그걸 기각시킨 바람에 여기까지 왔잖아요. 만약 그때 이재명 대표가 구속 됐더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역사를 그냥 바꿔버리잖아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벌금 한 80만 원을 때려야 되는데 이거 완전 무죄로 봐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사람인 이상 재판관들이 역발상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이재명 편에 서서 해준들 우리한테 들어올 이득이 뭐 있겠느냐, 보수 쪽에서 배신자라고 욕만 죽도록 먹지 않겠느냐. 솔직히 말하면 이 사이드에서 변호사를 개업한다 해도 뭐 되겠습니까, 앞으로 친구도 못 만나러 다닐 건데? 그렇다면 이 사람들도 고민 많이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눈 딱 감고 그날 역사고, 국민이고, 민주주의고, 개뿔이고 기각시켜버리고 나면 그걸로 끝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이재명 영장 판사를 보면서, 김동현입니까? 세상에는 저렇게 할 수도 있구나. 여야까지 이렇게 해서 넘긴 것도, 박근혜 탄핵 때도 여야가 그렇게 해서 넘긴 거 아닙니까? 그래도 판사 한 명이 뒤집어버리는구나.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러니까 자신이 소속된 집단에 대한 소속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김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민주주의에 대한 열정, 이런 것보다도 우선할 수 있는 것이 법관들이다, 나는 그렇게 봤어요. 그 부분이 윤이 30% 정도 기각될 확률이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 김능구> 늘어지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에 대해서 이런저런 예측을 했는데 황 소장님도 저와 같이 탄핵 인용은 불가피하다고 하면서 거기에 일정 정도 변화가 내부적으로 있다. 이것 역시 끝까지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 황장수> 그렇습니다.

*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Below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to improve comprehension. Please note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Kim Neung-gu and Hwang Jang-su's Doctor Doom's Outlook March②] [Full text] "Unlike Han Deok-soo, Yoon Seok-yeol's impeachment is certain to be cited for constitutional violation and seriousness"

"Han Deok-soo, lack of seriousness in constitutional violation vs. Yoon Seok-yeol, serious constitutional violation"

"The whole world and the people directly witnessed the video, and the evidence of constitutional violation is clear"

Hwang Jang-soo "Constitutional Court seems to be struggling with whether to impeach Yoon Seok-yeol 6:2 or 5:3"

"Silent after Yoon Seok-yeol's release... Conservatives relax and progressives unite due to backlash from release"

[Polynews Kim Neung-gu, publisher, edited by Seo Kyung-sun] On the 26th, at the Polynews Studio in Yeouido, Seoul, Kim Neung-gu, CEO of Polynews, and Hwang Jang-soo, director of the Future Management Research Institute, had a conversation about the impeachment trial of President Yoon Seok-yeol at <Doctor Doom's Outlook March>.

“Han Deok-soo, lack of seriousness of constitutional violation vs. Yoon Seok-yeol, serious constitutional violation”

▲ Kim Neung-goo> This week was originally called the Judicial Super Week. Last Monday, the Constitutional Court…

△ Hwang Jang-soo> Prime Minister Han’s impeachment.

▲ Kim Neung-goo> Prime Minister Han Deok-soo’s impeachment was dismissed, right? There are many stories about that. What did Chief Hwang think of it?

△ Hwang Jang-soo> At that time, there were four types of votes, 5:1:1:2. That was very suspicious. Because Prime Minister Han’s impeachment also concluded its arguments on February 19th, right? The first 90 minutes. So there was no doubt that Prime Minister Han’s impeachment would be dismissed, but in that case, it might have been cleaner for Acting President Moon Hyung-bae to go 8:0. Eve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opposition party. The rest is interpreted as 8:0, but only the Yoon Tong trial is not scattered, and votes are gathered again among each other. This means that even a citation was made regarding the impeachment of Prime Minister Han, Jeong Gye-seon. So this can be seen as clearly hinting at the confusion within the Constitutional Court. Also, it can be struck this Friday, but it has been postponed until next week, and technically, in order to reduce the burden on the Constitutional Court, they will first put the results of Representative Lee Jae-myung and then make a ruling. This may reduce the burden, but as Rep. Kim Min-seok said, March 14th was the last Maginot Line, but two weeks have already passed. But this week, this schedule has not been announced yet, so isn't it going to be over and next week? I think it is highly likely that next week will be Thursday or Friday, not Tuesday. If that is the case, then it is a given that there were some problems in the process of sorting out this controversy within the Constitutional Court as we approach the end of February and March, and the possibility of this result being 8:0 is zero. So this result will go back and forth between one and three votes against, but I think one vote is almost certain. I personally think the two votes are about 0.75 each. So if you add the two votes together, it’s 1.5. So I think there’s a bit of a precarious situation right now.

▲ Kim Neung-gu> I think the Constitutional Court is actually keeping tight security. So, how the Constitutional Court conducts its deliberations cannot be properly reported in the media except through broadcasts, so we have no choice but to see it based on the previous Constitutional Court ruling. So the most recent decision on Monday was the decision to dismiss Han Deok-soo’s impeachment trial, but as Director Hwang just mentioned, it was quite complicated, not clean. So there were five people who dismissed, one person who accepted, and two who rejected.

△ Hwang Jang-soo> The nature of the dismissals also varies.

▲ Kim Neung-gu> The nature of the dismissals was also different for four and one person. In the case of Justice Kim Bok-hyung, not appointing a Constitutional Court justice is not a violation of the law.

△ Hwang Jang-soo> No, I said no.

▲ Kim Neung-gu> So it is not grounds for impeachment. I explicitly stated this. And in the case of Justice Jeong Gye-seon, unlike the other seven, he should be cited. And not appointing a special prosecutor or a Constitutional Court judge is a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and the law, and the degree of violation is serious enough to justify impeachment. I stated this, and about three of them said they held the microphone on the broadcast. So when we only saw it in articles and texts…

△ Hwang Jang-soo> The atmosphere on the scene.

▲ Kim Neung-gu> It is quite different from when they held the microphone and spoke, but the consensus is that the judges have different opinions. The differences continue among themselves. At first, there may have been differences of opinion. But now, the longest time has passed. So, instead of being resolved, those differences of opinion are being strengthened. So, in the case of Judge Jeong Gye-seon, it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look at it, but there is a feeling of anger and anxiety. People often talk about this. So, when predicting the impeachment of President Yoon Seok-yeol, he violated the Constitution and the law. Everyone acknowledges that, but how do you judge the seriousness? Isn’t there a difference here? We can argue that he violated the Constitution and the law. There are also stories like this. What I mean is, Prime Minister Han Deok-soo called for a State Council meeting for martial law because he thought it was necessary. People gathered. There were no minutes, and no formal procedures were followed. However, since he convened the meeting anyway, we can’t say that the meeting itself had no procedural legitimacy.

△ Hwang Jang-soo> It wasn’t a State Council meeting, but they could try to discuss it anyway.

▲ Kim Neung-gu> So, since everyone acknowledges that it is unconstitutional and illegal, we can narrow the differences of opinion on the seriousness. There are stories like this, but there can be different opinions on unconstitutionality and illegality. This story came up on Monday. So the two judges who gave the dissenting opinion, Justices Jeong Hyeong-sik and Cho Han-chang, are known for their conservative tendencies, their appointments themselves, and their rulings in the past. But this time, they gave a dissenting opinion. If the dissenting opinion had been given to the entire case, it would have caused considerable constitutional instability.

△ Hwang Jang-soo> That’s right. The impeachment itself is completely…

▲ Kim Neung-gu> If the entire case had been dissented, the appointment of two judges would have been invalidated, and things would have gotten more serious, but some people are glad that it was rejected. But the people who gave the dissenting opinion should be considered ultra-hardliners, even among conservatives.

△ Hwang Jang-soo> Yes, so you interpreted the impeachment quorum as 200 seats, not 151, right?

Hwang Jang-soo: "The Constitutional Court seems to be struggling with whether to impeach Yoon Seok-yeol 6:2 or 5:3"

▲ Kim Neung-goo> Yes, because it has 200 seats, it didn't recognize it at all, so I think there's a lot of talk in the media about whether the casting vote is 6:2 or 5:3. Because these two people are fixed variables, these two people are rejected. If we look at it this way, there are many opinions from the People Power Party that it will be rejected. They say that the charge of sedition was added and then the impeachment was brought, but it was removed, so it should be rejected. But since the Constitutional Court judges have already said that it's not a problem, it doesn't seem to be rejected, so it's 6:2 or 5:3. In this part, Judge Kim Bok-hyung is the casting vote.

△ Hwang Jang-soo> Everyone can't help but see it that way.

▲ Kim Neung-goo> That's what's being said openly. What do you think of Judge Kim Bok-hyung, Chief Hwang? △ Hwang Jang-soo> At first, martial law failed in December, the impeachment was passed, and when the trial date started in January, to be honest, because of the social atmosphere at the time, even conservative and moderate judges couldn’t put on a brake and just followed along. If there are going to be differences of opinion like this, at least let’s fill 180 days since this is a serious matter of impeachment of the president. And let’s not limit the trial date and let’s accept it without limit. Then, for example, let’s accept direct questioning by Yoon Tong-woo. Also, let’s have a public debate among the Constitutional Court justices on whether or not to adopt the prosecution’s report. If this had happened and the current situation had come to this, I would understand···

▲ Kim Neung-gu> It wasn’t like that at all.

△ Hwang Jang-su> It was like that at all.

▲ Kim Neung-gu> The people saw the entire Constitutional Court’s deliberation process.

△ Hwang Jang-su> They saw it all.

▲ Kim Neung-gu> It was almost one-sided. △ Hwang Jang-soo> It was one-sided.

▲ Kim Neung-gu> So everyone had no choice but to make the unanimous impeachment a fait accompli, those who saw it.

△ Hwang Jang-soo> Of course. So when the arguments were concluded around March 25, the issue was whether to strike in the first week of March or the second week, and the prevailing opinion was that this would be accepted 100% by 8:0. However, there was a slight change in this, which is a very important issue. The 25th Division of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which decided to cancel Yoon Tong’s detention, also handled the criminal trial of Yoon Tong.

▲ Kim Neung-gu> It is, for sedition.

△ Hwang Jang-soo> But there was a problem here. On the surface, they miscalculated the number of days of detention. And you said there was a document error in the transfer of new recruits, but what Judge Ji Gwi-yeon really said is that when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requested an arrest warrant or detention warrant, it clearly stated that he was the leader of the rebellion. You must have seen it, right?

▲ Kim Neung-gu > I saw it.

△ Hwang Jang-soo > Yes, but if it’s rebellion, it’s a rebellion, but since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cannot investigate rebellion,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cannot investigate rebellion, so they added the word “rebellion” as the logic that the investigation was moved to the rebellion while investigating abuse of power. So I said, no,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simply arrested Yoon Tong for abuse of power, and instead issued an arrest warrant or detention warrant stating that he was the leader of the rebellion, because they could not investigate rebellion. That’s logically problematic, and it’s right before that. The Democratic Party removed rebellion from the grounds for impeachment. The Democratic Party probably excluded the charge of sedition because they thought that if they included the charge of sedition, the impeachment trial would take a full 180 days. However, the problem that arose here is that the charge of sedition was not brought up by Prime Minister Han Duck-soo, and then the charge of sedition was investigated by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in Yoon’s trial. Based on the investigation by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was the first to start. The content investigated by the police or the prosecution was also included in the charge of sedition.

The prosecution indicted him in a criminal trial. These parts have problems in the legal system, so if he were to make a ruling before the Constitutional Court makes its ruling, he would have had a problem with how to make the ruling. That’s why Judge Ji Gwi-yeon postponed the trial to April 14, after the Constitutional Court’s ruling. Likewise, the Constitutional Court judges wondered how to link the rebellion to the part about the prosecution and police investigating the case based on the investigation by the Public Prosecutor’s Office, but the Democratic Party omitted it. Then, instead of mentioning the rebellion, they said that martial law alone violates the Constitution or the law. I think this is the biggest confusion right now.

▲ Kim Neung-gu > As you mentioned earlier, the impeachment ruling has been delayed for more than March. Today, the ruling date has not been set yet. So on April 4, then the 11th, and then the 18th. But on the 18th, two judges retired. So the deadline is the 11th. It was supposed to be the 4th or the 11th, but if we had expected that the overall opinion would have been narrowed down to a unanimous decision, we would have already made a ruling. So, there needs to be a final adjustment in that area. Some people also said that since President Yoon and the accused appear at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argue about various procedural issues and other things, each word is not easy, so it takes time. But looking at the Han Deok-soo decision, it’s not like that, and there are actually people who have different positions. So is it 6:2 or 5:3? If it’s 5:3, it’s dismissed. So I think the question of whether to accept or dismiss has to be raised.

△ Hwang Jang-soo> I think so too. And I think the Constitutional Court justices also considered how Representative Lee Jae-myung’s acquittal would affect the Constitutional Court today. Why? When they were to do it before Lee Jae-myung, they would bear all the burden, but if they were to do it after Lee Jae-myung, the burden would be somewhat reduced.

▲ Kim Neung-gu> Many people pointed that out.

△ Hwang Jang-soo> But today, in fact, I think they should have hit him with around 800,000 won if it was good for Lee Jae-myung or the Democratic Party. But today, they found him not guilty.

▲ Kim Neung-gu> What is the difference?

△ Hwang Jang-soo> In the case of Justice Kim Bok-hyung or two conservatives among the Constitutional Court justices, it is a ruling that can cause people to think, 'This is too much. They are just closing their eyes and letting him off like that. Then, let's just close our eyes and do whatever we want.' If they hit him with 800,000 won, they would have found him guilty and let him off, but in the case of Justice Kim Bok-hyung, if he were to go back and forth alone, I think he would have more concerns like, 'This is really like this.' But seeing this today, someone who has deviated from the current atmosphere of impeachment in this trial would feel like, 'Hey, this is too much.' I think he may have tempted me to say, 'I will do as I please as a legal entity and a law enforcement agency.'

▲ Kim Neung-gu> Could it become another conservative political boundary?

△ Hwang Jang-soo> Yes, it could become a conservative political boundary.

▲ Kim Neung-gu> I asked many people, what do you think? I asked conservatives, progressives, and moderates, and people who do various things, and when I looked at each of the things I mentioned earlier, it is currently 5:3. That is because the two of you and the three who completely rejected the motion can be classified as conservatives, and it would not be strange for them to have expressed such opinions on the impeachment of Yoon Seok-yeol. That is why many people see it as 5:3. Despite that, many people... This is mainly what conservatives said. The progressive part is still 8:0. How is the country going to be? The Constitutional Court judges are also our citizens, but they are not free. They say this, and conservatives say this. Since Prime Minister Han Deok-soo has been reinstated, the state affairs will be stable, so even if Yoon Seok-yeol’s impeachment is accepted, the country will be less chaotic. There are quite a few people who say this.

△ Hwang Jang-soo> There are people like that, even within conservatives.

▲ Kim Neung-gu> As I mentioned earlier, in terms of time management, it should be done after the second trial of Representative Lee Jae-myung... Doing it before that is too burdensome. Everyone says this.

△ Hwang Jang-soo> I looked into this carefully. I raised a lot of questions. Yoon Tong-woo didn’t send any messages for about 13 days after his arrest warrant was canceled. Yoon Tong-woo’s lawyers didn’t even request to resume their arguments. The People Power Party says it’s a national consensus, and the lawmakers say they let it run wild. Even if there are people who can do it, at least the center of the party is no longer in conflict and is in the stage of resolving the situation, and we need to move toward stability. This was very strange. So in a way, 'What are they thinking?' The only thing that can be guessed here is that they received a hint that impeachment might not work in their line, so it can't be like that, but 'Is that why they're lying flat on their face?' Their strategy is completely incomprehensible.

▲ Kim Neung-gu> They kept asking Lee Jae-myung to accept the offer. They said they would accept it.

△ Hwang Jang-soo> I don't think it will leak out officially or in reality, but even so, there are many connections between the Constitutional Court justices, and perfect security won't be maintained, so if they do something like that without hearing that information, they are not ordinary fools. However, what Yoon Tong said at the end of his argument last time seemed to be hoping for the Constitutional Court justices' leniency, but now that I think about it, wasn't he suggesting some kind of alternative to the Constitutional Court justices who could dismiss Yoon Tong? I will step down even if the impeachment is dismissed. And I will amend the Constitution right away. So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will come together and amend the constitution within a few months, and I will choose to step down. To be honest, I think there are quite a few people in the Democratic Party or left-wing supporters who think Lee Jae-myung is not the one. But if Lee Jae-myung takes off and easily wins the presidential election, how serious will things be after that? For example, the police recently. The Seoul Metropolitan Police Agency's Financial Investigation Department raided and searched our hospital. Was it Lee Sang-ho?

▲ Kim Neung-gu > Again? They just go around our hospital...

△ Hwang Jang-soo > Lee Sang-ho was involved in embezzlement of 3.4 billion won or something like that, but it's not the time for the National Police Agency's Financial Investigation Department to step in and do that at this sensitive time. Then what about the various suspicions related to Moon Jae-in at our hospital? From the perspective that some of the police are quite close to Lee Jae-myung, it seemed like a very strange incident. So, if you think about it, the anti-Lee Jae-myung faction within the Democratic Party will all become one if Yoon Tong-woo’s impeachment is rejected and eventually return to constitutional revision, and if Yoon Tong-woo is revived and gets greedy again and somehow that happens, what if there are street protests or resistance? As Jo Gap-je, Jeong Gyu-jae, and Kim Jin said, the streets will be filled with protesters and they won’t be able to endure it, but if he himself says that if the impeachment is rejected and he unanimously says that he has no intention of completing his term and will step down as soon as possible, but that he will clearly achieve constitutional revision through an agreement between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do you think there will be serious resistance when he says this? When he says that he will keep his final statement at the Constitutional Court. That is also ambiguous right now. From Yoon Tong-woo’s perspective, it is fortunate that he did not go to prison and just got out of here, and judging by what he is doing, it seems that he has little desire to continue as president. So, I think he might just try to restore his honor and get out of the legal process without being prosecuted. That’s why I think the possibility of the impeachment being dismissed by the 5:3 vote I mentioned earlier can be maintained.

“The whole world and the people have witnessed it directly through video, and the evidence of a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is clear.”

▲ Kim Neung-gu> When we encounter difficulties, there are talks about going back to basics, right? In the case of the impeachment trial of Yoon Seok-yeol, the people and the whole world watched the process more vividly than anything else. And it was not only the National Assembly but also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and there were specific testimonies about the elimination of factors and such, and the testimonies became a bit complicated later. So if the impeachment of President Yoon Seok-yeol is not accepted, the Republic of Korea could really lose its bearings. Since we are a country governed by the rule of law, there is a Constitutional Court by law, and depending on the judgm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judges, it can be accepted or rejected by a certain number of votes. It is really hard to imagine that it would be rejected. As I said, it ended in 2 hours. Let's say it was an attempted martial law. Even if we didn't see it, if knowledge and information were only available through newspapers and such like in the past, we wouldn't have seen it.

△ Hwang Jang-soo> In the smartphone era.

▲ Kim Neung-gu> In the smartphone era, and because the whole world and the people saw it vividly through TV and video, I think this part needs to be sorted out in some way. If we just keep going like this, the front and back, left and right, and center will all be shaken when it comes to running the country. So, from that perspective, when we look at Prime Minister Han Deok-soo, the judges tried hard to see it from his perspective. From the perspective of conservative judges, this person was dismissed because there was controversy. The controversy was whether this person was acting president, or whether he had more than 200 seats as acting president, or whether this person was originally a minister and prime minister, and the prime minister had more than half of the votes. There was always controversy. So I think it's a one-sided stance in the controversy, but regarding the impeachment of Yoon Seok-yeol, there was only a strong argument from President Yoon Seok-yeol's side, and there were no controversial parts in this line.

△ Hwang Jang-soo> So when you interpret it in terms of natural law, and ask whether it was wrong to try to enter the National Assembly through martial law and make arrests, you can see that it was wrong.

When most people with common sense look at it. But when you look at it, the law is gradually... For example, the phenomenon we feel does not become the law as it is. Take a look at the Lee Jae-myung ruling. He has failed to appear 53 times, has not received the receipt 7 times, and has done all sorts of things, but has gone far beyond the deadline set by the court. If Lee Jae-myung were not there, the most critical part of the problem, for example, the part that can raise the most awareness, is not Lee Jae-myung, then that statement is 100 times true. Then you should think of it as close to natural law. However, one side is the biggest lawbreaker in Korea and is trying to become president, but regarding that part, the conservative side is unilaterally saying that this is not it, that this is not a democratic principle based on a sense that feels natural law... Isn't the law just going by feeling? If you go by feeling, then you should definitely be impeached. The problem is that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repeatedly threatened and urged in the words that interpret that part in a technical way. Repeated urging became urging, repeated urging became pressure, pressure became threats, so it doesn’t change like this. So when I look at these parts, I analyze them in detail. So the Constitutional Court judges are the final interpreters of the law and the Constitution, so they change into technicians. The moment they change into technicians, they can become absorbed in their own thoughts, such as the Public Prosecutor’s Office conducting an investigation that is not qualified to do, and on top of that, if there is a defect in the procedural issue of requesting an arrest warrant because he is the leader of the internal rebellion, can this be acknowledged? So those who are absorbed in this way will say, “If we were to restore him to the position of president, does this make sense in a democratic country?” But the person concerned doesn’t think that way, and if the social atmosphere at first was such that if you don’t criticize Yoon Seok-yeol’s martial law or impeachment from the media, you’d be considered a weirdo, then those people would have quietly followed suit and the decision would have already been made. But when you look at this, there are more and more people who claim that this is not the case, and since they are also human, the leftist constitutional judges will also have a leftist perspective, and they will have a sense of duty, humanity, and natural law, but these people also have concerns. In my view, concerns came later. I don’t think it was like that at first. As concerns arose, they interpreted the words and the consistency of the law, and said, ‘There is a problem with ending it this way, there is a problem with accepting the prosecution’s report as evidence, and there is a problem with not providing enough witnesses during the trial.’ Then, ‘The charge of sedition should be excluded.’ Then, the only thing left is whether martial law was illegal or not, and as you mentioned earlier, they didn’t hold a cabinet meeting, but ‘they tried to do it.’ So it is definitely wrong. No one in Korea will say that they didn’t do it wrong. However, like former President Roh Moo-hyun, they must have thought about whether this was a mistake that warranted impeachment of the president. If you try to be lenient, this will come up. You can dismiss it by saying that you will step down quickly and amend the Constitution in your final statement. At least, I think it is true that such an atmosphere was formed internally by an external force.

▲ Kim Neung-gu> So, for example, in some ways, during the impeachment of Park Geun-hye, it was almost 8:2.

△ Hwang Jang-soo> At that time, it was difficult to talk about such an atmosphere.

▲ Kim Neung-gu> But the gap between the pros and cons of impeachment, acceptance and rejection, was once narrowed to single digits, but now it is mostly more than 15%. The Constitutional Court was created after the people's uprising, the June Struggle.

△ Hwang Jang-soo> Yes, that is the system that was created then.

▲ Kim Neung-gu> As I just mentioned, there is talk about the Constitutional Court itself, wondering if it is right for the fate of the country to be entrusted to the Constitutional Court judges. So some people say that we should hold a national referendum. △ Hwang Jang-soo> I would also agree without any objection if it were a national referendum. After all, democracy is a principle of majority rule, and if the sentiment of majority rule is true through a national referendum, then it should be done that way. However, the Constitutional Court judges now have absolute power, and the power to kill or revive the regime is in the hand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judges. I think both those who support and those who oppose impeachment agree that if this system continues, the country could face huge problems.

▲ Kim Neung-goo> The progressive camp has also raised this issue.

△ Hwang Jang-soo> I take it very seriously.

▲ Kim Neung-goo> There are nine Constitutional Court judges, but now there are eight, and there is talk that it is problematic to entrust democracy and the fate of the country to eight people. So there are talks that we should hold a national referendum this time, and if the Constitution is revised, the impeachment of the president should be eliminated. Instead, if we have a vice presidential system, this won’t be so serious, and there will be conflicts over impeachment. And instead, there are alternatives such as giving the right to dissolve the National Assembly. △ Hwang Jang-soo> So, rather than impeachment, if we give the right to dissolve the National Assembly, if the president dissolves the National Assembly, the general election will be held again, and if the president loses there, the president will automatically step down… This impeachment and automatic resignation will slow down the various national conflicts and civil wars that the people are experiencing, and the president will naturally step down by law. I think that having an unpopular president step down voluntarily is much better than having the National Assembly vote a few more times. So we choose this method… If we lost the general election last April, but impeachments keep coming. The National Assembly isn’t just dissolved, there’s a reason for it, so the budget is blocked and several impeachments are brought in. Then I will dissolve the National Assembly. Then we will vote right away. If we vote and lose again, I will say, “I will step down, Yoon Seok-yeol,” and step down. I think this is much better for the country.

▲ Kim Neung-gu> When I meet with Director Hwang next month, it will be after the impeachment decision, whether it is a citation or a dismissal.

△ Hwang Jang-soo> There will be a decision.

“Silent after Yoon Seok-yeol’s release... Conservatives relax due to backlash from release, progressives unite”

▲ Kim Neung-gu> What are your cautious predictions now?

△ Hwang Jang-soo> I still think there is a higher chance of a citation. So, overall, I think it is about 7:3. The reason is that the conservatives lost some of their cohesion after Yoon Tong’s release. After Yoon Tong’s release, I think he should have continued to make the claims he has made so far, rather than obsessing over whether he made a fuss or not, or whether he sent a message or not. However, there has been no news since he entered the official residence, and I once asked on my broadcast if he had made a deal. Did he make a deal with Jae-myeong? Otherwise, you wouldn’t be this quiet. You were pardoned appropriately, and after being impeached, you pretended to go through a criminal trial for a while, then went in and lived for a while, and then you were impeached, and your wife didn’t get hurt, and you asked if they had made a deal. The reason is because I don’t understand it. After the arrest warrant was lifted, you came out and gathered conservatives to support the impeachment and the replacement of the regime, and at one point, you got close to 4-5%. You should have gone to the end to strengthen your power,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judges would let you stay still, and would you kill them for making a fuss in the streets? I didn’t understand why they acted like that, but anyway, because of those actions. The party is also lying low, and the lawyers are not defending you, but are making political statements and lying down. Do these people think they want to win or are they thinking they made a deal? Am I the only one? Many people thought so. That’s why they lost strength at the end. So, in fact, in the conservative opinion polls, and today, in the opinion polls conducted by Finance Today and The Public, the approval ratings for the Democratic Party and the Democratic Party fell by 2.9 and rose by 2.8 in one week, and so the two reversed. So, when you think about it, if you think about the factors that affect the approval ratings for the Constitutional Court justices at the end, you should have been the trigger to raise the approval ratings, but you didn’t do that and just stayed still. So, at the end, you lost some steam, and the left wing must have felt a sense of crisis and rallied together. Because of this, the possibility of the impeachment being rejected has increased significantly, but at one point, it went up from zero to about 30%, and even then, it’s still not a situation that is favorable to Yoon. So it’s very difficult, and you have to make an effort while hoping for a miracle, but I want to raise the question, ‘Why isn’t he making an effort right now?’

▲ Kim Neung-gu > So, the backlash against President Yoon’s release is definitely blowing. In terms of party approval ratings, whether the regime will be changed or maintained, and whether the impeachment will be accepted or rejected, all of them are in a bad direct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individual, and the conservatives are all lax, and there are reasons for the conservatives to be lax, but the progressives are completely unified, all of them. Seeing Yoon come out.

△ Hwang Jang-soo> When they feel a sense of crisis, they unite.

▲ Kim Neung-goo> The progressives were the most united because they thought they would fall, and among the Democratic Party supporters, Lee Jae-myung had 93% of the votes, so they were united like on election day. As a result, it is influencing the judges. Anyway, there are stories of 6:2, 5:3 at present, but when analyzing the sentencing of Han Deok-soo, I think it is not without some validity. However, these people's impeachment of Prime Minister Han Deok-soo and the impeachment of Yoon Seok-yeol are fundamentally different. Because they are fundamentally different, they are arguing over whether Prime Minister Han Duck-soo and his aides did this or that, but this is a case of the entire country being turned upside down, and the statu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world is falling, and the economy is being cut off in the process, and this kind of person continues to be president... Of course, he left the final decision to the Prime Minister, only amended the Constitution, and simply put, he ruled.

He said he wouldn't do it. It seems like he said he wouldn't play the role of president at the end of his final statement, but that can't be a justification. So in my view, it's 100% cited, but I think there's a difference in whether the citation is unanimous or whether it comes out as 6:2 as it is now. In any case, it seems clear that the judges' deliberation is taking a long time in the process. And there are definitely differences of opinion. △ Hwang Jang-soo> It's not as important as this, but in the past, the National Assembly's arrest consent bill for Representative Lee Jae-myung was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due to more than 32 people within the Democratic Party, and it went to the warrant judge, but one of the warrant judges rejected it, and it's come to this point. If Representative Lee Jae-myung had been arrested at that time, I think it wouldn't have come to this point. Then, one person can just change history. And in a case like today, he should have been fined 800,000 won, but they're completely acquitted. So, in this case, the judges can think differently because they're human. What would we gain if we stood on Lee Jae-myung's side? Wouldn't the conservatives just curse us as traitors? To be honest, what good would it do if we opened a law firm on this side? We wouldn't be able to meet our friends in the future? Then, wouldn't these people also worry a lot? Then, they might close their eyes and think, "Let's just dismiss history, the people, democracy, whatever, and that's the end of it." When I look at the judge who issued the warrant for Lee Jae-myung, "Is it Kim Dong-hyun? There are people who can do that in the world.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did this to get it over with, and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did the same to get Park Geun-hye impeached. But one judge can overturn it. That's why there can be such things, so the sense of belonging to the group to which one belongs, these things can actually take precedence over the passion for democracy that Representative Kim mentioned. That's how I see it. That's where Yoon has a 30% chance of being dismissed. I interpret it this way.

▲ Kim Neung-gu> I made various predictions about the Constitutional Court's impeachment ruling, which is getting longer. Chief Hwang also said that impeachment is inevitable, and that there are some internal changes. I think this is also an issue that needs to be seen to the end.

△ Hwang Jang-soo> Y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