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2.0 관세전쟁] 한·중·일 경제 협력 새 지평 열어, FTA 협상 재추진

[폴리뉴스 이상명 기자] 3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3차 한·중·일 경제통상장관회의는 약 5년 만에 개최된 중대한 행사로, 세 나라 간의 경제 협력 확대를 위한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다. 이번 회의에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 부장, 무토 요지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이 참석해 각국의 경제 통상 환경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한·중·일 경제통상장관회의는 2002년 IMF 외환 위기 이후 동북아시아 3국 간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그동안 정기적으로 개최돼 왔다. 그러나 2019년 12월 베이징 회의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회의가 중단됐고, 이번 회의는 지난해 5월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의 연장선에서 진행된 만큼 더욱 의미가 깊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 계획이 임박한 상황에서 열린 이번 회의는 국제 사회의 이목을 끌었다.

회의에서 중국은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중 FTA 협상은 2012년에 시작됐지만, 중국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10년 이상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의 국제 통상 환경 변화, 특히 미국의 무역 장벽 강화로 인해 중국은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게 됐다. 이는 일본이 주도하던 협상에서 중국이 먼저 나선 사례로, 경제 통상 관계의 재편을 시사하는 중요한 변화로 평가된다.

김수동 산업연구원 단장은 "중국이 시장 개방 의지를 보인다면 한·중·일 FTA 협상이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는 미국을 자극할 수 있는 만큼 한국과 일본의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안덕근 장관은 "세 나라 간의 협력은 국제 사회에 큰 의미가 있다"며,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글로벌 교역 투자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무토 요지 대신은 "우리 주변의 국제 환경은 날이 갈수록 변하고 있으며,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규범 기반의 국제 경제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왕원타오 부장은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는 세계 경제에서 3국 협력 강화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중·일 FTA 협상 재개 외에도 세계무역기구(WTO) 개혁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신규 회원 가입 등 다자무역 체제 관련 이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장관들은 경제 및 통상 분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다짐하며,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한 지속적인 대화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특히 한·일 장관 회담에서는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두 장관은 양자뿐 아니라 한·미·일, 한·일·중 등 다자 체제를 활용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러한 논의는 앞으로의 국제 통상 질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다.

향후 한·일·중 경제통상장관 회의는 차기 의장국인 일본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각국 간의 협력과 소통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회의는 단순한 만남을 넘어 동북아시아 경제 협력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는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세 나라가 협력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했다. 각국은 FTA 추진과 산업 및 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를 통해 상호 간의 경제적 유대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안덕근 장관은 "WTO의 기능 회복과 역할 강화를 통해 3국 간의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글로벌 무역 투자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무탄소 전원과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