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尹 스스로 파면 예감했을 것…파면이후 김건희 수사재개 가능성 높다””
“관저에서 자책의밤 보내고 있을 거라 생각”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탄핵소추위원)은 “윤 대통령 스스로 파면을 예감했기 때문에 선고기일에 나오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인 4일 <SBS김태현의정치쇼>에 출연해 “인신이 구속돼 있지 않은데 선고기일에 나오지 않는 것은 파면을 스스로 예감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관저에서 자책의 밤들을 보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파면 이후 승복하지 못하고 자신의 콘크리트 지지층에게 일종의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본다”며 “석방된 뒤에는 침묵했지만 전체적으로는 부인과 선동과 항변이었고 비슷한 메시지를 낼 수도 있다”고 전했다.
또 윤 대통령이 기각 또는 각하돼 복귀한다면 여전히 제2의 내란, 제2의 계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박 의원은 “복귀한다면 제2의 내란행위가 제일 걱정된다, 병력 동원이 아니더라도 대통령이 취하는 여러 수단의 순수성이 제로인 상태”라며 다만 “윤 대통령의 복귀 가능성은 없다, 이미 국민들이 파면 선고를 내린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탄핵심판 결과가 내란죄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고 재구속 가능성까지도 점쳤다.
그는 “헌재가 오랜 고심 끝에 내리는 파면선고는 아마도 형사재판에 대한 신속성, 재구속의 가능성 등 규범력을 꽤 높이는 파괴력을 가진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당장은 아니더라도 파면되면 검찰에서 여론의 압박 때문에라도 영장을 내고 재구속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도이치모터스 관련해 3일 권오수 전 회장을 비롯해 전주 중 한 명인 손모 씨의 방조죄 유죄 확정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박범계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건도 서울고검이 유죄 확정을 반영한 수사재개명령, 다시 서울중앙지검에 보내서 수사하라는 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며 “이미 상설특검법 등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김건희특검법은) 계속해서 해야 될 일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