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선고] [속보] 헌재 "尹 주장 국가비상사태 인정 안돼.. 비상계엄 실체적 요건 충족 안돼"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다"며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회의 탄핵 소추와 예산안 의결, 부정선거 의혹 등에 대해 "정치, 제도, 사법적 질서를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