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파면] 비상계엄 선포부터 파면까지 122일 간의 탄핵일지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인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에서 파면된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파면 결정은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지 111일,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22일 만으로 역대 최장 기록이다. 헌재는 3개월에 걸쳐 11차례 변론기일을 열고 16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 지난 2월25일 변론을 종결했다.

지난 해 12월3일 대통령에 의해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오늘(4일)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기까지 122일 간의 기록을 되돌아 봤다.

◇2024년 12월

△12월 3일

-22시 29분 윤석열 대통령 긴급 담화 ‘비상계엄’ 선포

-23시 00분 박안수 계엄사령관 명의 계엄포고령 1호 반포

-23시 03분 국회 경비대 국회 출입 봉쇄

△12월 4일

-00시 27분 특전사·수방사로 구성된 계엄군 국회 본청 진입 시작

-01시 03분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재석 190명 만장일치 가결

-04시 20분 尹 “국회 요구 수용 계엄 해제할 것” 2차 담화 발표

-04시 30분 윤 대통령, 국무회의서 계엄 해제안 의결

-14시 43분 야6당, 윤 대통령 1차 탄핵소추안 발의

△12월 5일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출국금지 조치

△12월 6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구성

-경찰, 조지호·김봉식 청장·목현태 국회경비단장 휴대전화 확보

△12월 7일

-윤 대통령 3차 담화 “계엄 법적 정치적 책임 회피 안 해”

-국회 본회의, 윤 대통령 1차 탄핵안 투표 불성립 폐기

△12월 8일

-공수처, 검찰·경찰에 비상계엄 사건 이첩 요청 → 사실상 거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새벽에 검찰 자진 출석 → 긴급체포 후 2차 조사

-검찰, 이상현 1공수여단장·박안수 계엄사령관 등 참고인 조사

-경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조직…김용현 공관 및 집무실 압수수색

△12월 9일

-법무부, 윤석열 대통령 출국금지

-김용현 구속영장 청구

-곽종근 특전사령관·정진팔 합참차장 참고인 조사

△12월 10일

-검찰, 여인형 방첩사령관 피의자 조사

-법원, 김용현 구속영장 발부

-경찰,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청장 소환조사

-경찰, 수방사 이진우·특전사 곽종근 사령관 출국금지

△12월 11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참고인 조사

-윤 대통령 1차 소환 통보

-검찰, 육군 특수전사령부 압수수색…곽종근 비화폰 확보

-경찰, 대통령실·합동참모본부 압수수색 불발

△12월 12일

-윤 대통령 4차 담화 “국헌 회복을 위한 계엄 선포”

-야6당, 윤석열 2차 탄핵소추안 제출

-김용현 비화폰 서버 확보

△12월 13일

-검찰, 여인형 방첩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이진우 수방사령관 체포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청장 구속

△12월 14일

-법원, 여인형 방첩사령관 구속

-국회, 소추 의결서 접수…헌재 사건번호 2024헌나8

△12월 15일

-윤 대통령, 검찰 1차 소환 통보 불응

△12월 16일

-검찰, 윤 대통령 2차 소환 통보

-경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대통령 사건 공수처 이첩

△12월 17일

-경찰, 삼청동 대통령 안가 압수수색 불발

-박안수 계엄사령관 구속

△12월 18일

-윤 대통령, 공수처 1차 출석요구 불응

△12월 19일

-헌재, 윤 대통령에게 탄핵 심판 소송 서류 발송

△12월 20일

-검찰, 최상목 기재부 장관·박상우 국토부 장관 참고인 조사

-공수처, 윤 대통령 2차 피의자 출석 요구

-윤 대통령 수취 거부로 반송

△12월 21일

-‘계엄 사전 모의’ 김용군 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 구속

△12월 23일

-헌재, 윤 대통령 탄핵 서류 20일 송달 효력 발생

△12월 24일

-‘계엄 사전 모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

△12월 25일

-윤 대통령, 공수처 2차 출석 요구 불응

△12월 26일

-공수처, 윤 대통령 3차 출석 요구

△12월 27일

-검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 기소

-윤석열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12월 29일

-윤 대통령, 공수처 3차 소환 요구 불응

△12월 30일

-공수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

-법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 배당

△12월 31일

-서울서부지법,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공수처, 국군방첩사령부 압수수색

◇2025년 1월

△1월 1일

-조한창·정계선 재판관 취임

△1월 3일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준비절차 종결

-윤 대통령, 내란죄 철회에 탄핵소추 무효 주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실패…5시간30분 만에 철수

△1월 6일

-공조본,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청구

△1월 7일

-서부지법,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

△1월 13일

-윤 대통령,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

△1월 14일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 윤 대통령 불출석으로 4분만 종료

-헌재, 윤 대통령 측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 기각

-공수처·경찰·경호처 3자 회동…영장 집행 관련 협의

△1월 15일

-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

△1월 16일

-탄핵심판 2차 변론, 소추 사유에 대한 입장 발표

△1월 18일

-윤 대통령, 서부지법 구속 심사 출석

△1월 19일

-서부지법,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증거 인멸 우려”

△1월 21일

-탄핵심판 3차 변론…윤 대통령, 헌재에 첫 직접 출석

△1월 23일

-탄핵심판 4차 변론…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증인신문

△1월 26일

-검찰,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2025년 2월

△2월 4일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증인신문

△2월 6일

-헌재, 윤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증인신문

△2월 11일

-헌재, 윤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기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증인신문

△2월 13일

-헌재, 윤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기일

-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증인신문

△2월 18일

-헌재, 윤 대통령 탄핵 심판 9차 변론기일

-윤 대통령·국회 측 각각 2시간씩 주장 및 서면증거 요지 등 정리해 발표

△2월 20일

-헌재,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기일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증인신문

-헌재, 2월 25일 변론 종결 고지

-서울중앙지법, 윤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공판준비기일·구속취소 심문

△2월 25일

-헌재,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1차 변론기일

-증거조사, 국회·윤 대통령 측 각각 2시간씩 종합변론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윤 대통령 최종 진술, 윤 대통령 8시간여 만에 최종 변론 종결

◇2025년 3월

△3월 7일

-서울중앙지법,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인용

△3월 8일

-검찰, 서울구치소에 윤 대통령 석방 지휘서 송부

-윤 대통령 체포 52일, 구속기소 41일 만에 석방

◇2025년 4월

△4월 1일

-헌재,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 4월 4일 오전 11시로 지정

△4월 4일

-헌재, 재판부 만장일치로 탄핵 소추 인용…윤석열 대통령 파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