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능구·차재원의 정국진단 4월②] “이재명, 범야 오픈프라이머리와 7공화국 개헌 주도해야 압도적 정권교체”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김성지 기자]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는 2일 오후 폴리뉴스 본사에서 2025년 4월 정국진단을 진행했다. 김 대표와 차 교수는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 이후 정국을 전망하는 대담을 가졌다.

“이재명, 압도적 정권교체 위해 범야권 오픈프라이머리 받아야”

이재명 대표는 지난 달 공직선거법에 관한 2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 받아 사법 리스크를 제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앞으로 있을 조기 대선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얻으려면 범야를 아우르는 오픈프라이머리를 받아 중도층의 지지를 얻어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능구 대표는 “계엄이 없었다면 대통령을 탄핵하기가 만만치 않다, 민주당에서 탄핵 말을 못 꺼냈지 않았느냐”며 “시민사회에서 탄핵을 계속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동참하기는 어려웠다, 지방선거도 있고 하다 보니 그렇게 되면 여러 재판들이 있어 이재명의 결정적인 사법 리스크는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공직선거법은 ‘인지’와 ‘사실’간의 차이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정치 활동을 못하게끔 하는 공직선거법 유죄가 되면 대선 자금 430억을 반환해야 해서 민주당이 파산하게 된다”며 “한 정당을 파산시키는 건 너무 무리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어서 1심에서 중형을 내린 것에 사람들이 오히려 당혹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에서 거의 해방된 거 아니냐, 조기 대선으로 보자면 이제는 아무 거리낌이 없다”고 설명했다.

차재원 교수도 이에 동의하며 “계엄을 안 했다면 위증교사도 1심은 무죄 받았지만 2심이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2심이 7월 초에 나온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 사실은 내년 지방선거까지도 가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중도층까지 포함하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무죄가 불을 붙였다고 볼 수 있다, 그래도 여전히 부동층이 30~40%는 되는 것 같다”며 “그런데 중도층에서도 정권 교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방향이 잡힌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차 교수는 “중도층 입장에서 본다면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 족쇄는 일단 풀었고 당 내에서는 후보직을 따 놓은 당상이나 마찬가지”라며 “선거법 2심이 피선거권 박탈형이었다면 이재명 대표에게 출마를 재고하라는 목소리가 나왔겠지만 지금은 야권 전체에서도 이 대표의 대항마로 꼽을 만한 사람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조국혁신당에서 야권 전체가 참여하는 완전 국민 경선의 오픈 프라이머리를 주장하고 있어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차재원 교수는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할 것이냐의 부분인데 제가 이재명 대표라면 그거 받겠다, 거기에 나가도 자신의 지위가 흔들릴 이유가 없다”며 “차라리 경선을 받으면서 자신의 통 큰 모습도 보여주고 실질적으로 야권의 단일 후보로 일어설 수 있는 정치적 명분을 얻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능구 대표가 “역 선택의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고 묻자 차 교수는 “역 선택이라 하더라도 그 상대를 누가 역 선택 하겠느냐, 그런 부분들에서 과감하게 나갈 필요가 있고 그것만 통과를 한다면 본선 경쟁력도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능구 대표는 “이제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르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게 꽉 채운 날이 6월3일 유력하고, 50일 전에 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4월14일에 공고하고 정식 후보 등록기간이 5월10일에서 11일인데 그 전에 후보가 정해져야 된다”며 “3주 정도 남았는데 이 사이 각 당의 경선이 진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후보를 민주당뿐만 아니라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후보들이 다 와서 제한을 두지 않고 선거인단을 똑같이 국민들한테 받는 것인데 이에 대해 민주당은 부정적이었다”며 “60% 이상의 압도적 정권 교체가 돼야 나라가 안정된다, 그렇지 않고 1~2% 차이나면 끝까지 국정이 정말 혼동 상황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선거로 제압해야 된다, 60% 이상 득표하려면 중도와 중도 보수도 품을 수 있는 야권 통합 오픈 프라이머를 무조건 받아야 된다”고 강조하며 “지금 오픈프라이머리에 자신감을 못 가질 이유가 없다, 압도적 정권 교체가 되고 실제로 그런 선거 결과가 나와야 이재명 대통령도 제대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힘, 尹 손절로 탄핵의 강 건너야... 명태균·채상병 특검법 찬성 필요”

김능구 대표는 “조기 대선이 긴박하게 지나간다, 인용 100%라고 보는데 인용됐을 때 조기대선이 60일 이내니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는다”며 “이번 경선은 시간과의 싸움이 첫 번째 관건일 건데 경선을 어떻게 전망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차재원 교수는 “탄핵이 인용되고 난 뒤에 대통령 선거 날짜가 순조롭게 다 정해질 것처럼 하는데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지금 한덕수 대행은 마은혁 재판관 위헌이라고 하는데도 미임명 하고 있고 대통령 선거 날짜를 지정하는 사람은 대통령 권한대행인데 이 사람이 만약에 예를 들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 안 한 것처럼 부작위를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말했다.

차 교수는 “선거 날짜와 관련해서 야당 쪽에서 나온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헌재에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을 문제 삼아 가처분 신청을 하고 대통령 선거일 지정 자격을 정지시킨 뒤에 헌재에서 지정을 하라는 것”이라며 “여기서 문제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 전인 18일 이전에 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온갖 말이 나돌 정도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한덕수 탄핵이 기각됐는데 윤석열 탄핵과는 차원이 다르다, 특히 4일 파면 이후에는 국힘과 보수 쪽의 움직임이 확연히 달라질 것으로 예측한다”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총리를 믿는다는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아마 민주당의 이야기처럼 하지는 못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경선 상황에 대해서도 전망하는 시간을 가졌다.

차재원 교수는 “국민의힘 경선 같은 경우는 진짜 골 때리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탄핵 인용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워낙 큰 상황에서 이 세력들이 옹립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바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인데 문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같은 경우 본선 후보가 되면 중도 외연 확장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 그동안 탄핵에 찬성하거나 묵시적으로 동의했던 유승민, 안철수, 한동훈 이런 주자들이 상당히 아마 목소리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파면 이후 강성 지지층들이 강력한 목소리를 내면서 반대하면 정상적인 당내 경선이 이뤄질 수 있을지 염려된다고도 했다.

차 교수는 “이때 중심을 잡아야 될 사람은 비상대책위원회 지도부”라며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나 권성동 원내대표가 결국은 조기 대선 때 자신들이 중심을 잡을 역할을 하기 위해 나름대로 정치적 행보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 두 사람이 과연 제대로 된 정치력을 가지고 당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느냐, 거기에 저는 모든 게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능구 대표는 “파면되면 국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상을 치러야 된다, 현재 비대위 지도부들,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쌍권총이라고 하는데 두 분들이 상주다, 그런데 상주가 강경 세력과 거리는 뒀지만 완전히 선을 그은 건 아니었고, 같이 가면서도 완전히 같이 가지는 않았다”며 “국힘이 이기는 대선을 치르려면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과 선을 긋고 새로운 변화, 쇄신의 목소리를 내야하는데 그게 만만치 않다”고 설명했다.

차 교수는 “더 심각한 문제는 윤석열의 사저 정치 가능성”이라고 강조하며 “윤석열이 파면되더라도 비상계엄 이후에 자신의 지지층들이 완전히 결집하고, 본인은 정치적으로 대중적인 팬덤을 얻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탄핵에서 날아가더라도 후계 구도를 만드는 쪽으로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의 메시지에 탄핵 반대 세력이 결집한다면 당내 경선 자체가 희한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이 아직까지 승복 입장을 안 밝혔는데 그렇다면 윤석열은 조목조목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할 것”이라며 “내란수괴로 가면 자기는 사형 받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끝끝내 거기에서 자기 메시지를 내고 강성 지지층들한테 전달되고, 소위 말해서 자기 후계 구도를 만드는 식으로 가버리면 모양새가 희한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능구 대표도 의견에 동의하며 “그 세력이 당의 일부가 됐든 과반이 됐든 이건 선을 그어야 되고 역사를 뛰어넘어야 한다”며 “예륻 들면 한동훈 대표의 경우 배신자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탠스를 모호하게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모호함이 프레임을 더 강하게 작동시킬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기가 후보가 되기 어렵다는 게 명확해졌을 때 대선에서 자기가 부정했던 계엄과 내란을 옹호하는 사람을 대선에서 지지할 것이냐는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저는 어떤 면에서는 국힘의 탈당 및 분당은 불가피하지 않나 생각한다, 윤상현 의원이 말한 대로 한 1~2년 지나고 나면 다시 지지한다지만 당장 내년 지방선거는 어떻게 치를 것이며 2018년 지방선거도 TK만 빼고 전멸했다”며 “시대 교체와 정치 교체가 맞물려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한두 사람이 아니라 세력으로서 변화와 쇄신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파면 이후 대통령직에서 내려온다면 내란 재판 이외에 다른 혐의들에 대한 수사도 재개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했다.

차재원 교수는 “대통령직에서 내려오는 순간 윤석열한테 걸려 있는 혐의들, 명태균 리스트부터 시작해서 채 상병 사건, 이런 부분들에 대해 원래 야당이 특검법을 하려고 했다”며 “그러면 당내에서도 특검법을 3분의 2 동의를 시켜주는 거다, 자연스럽게 윤석열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게 될 텐데 그런 것도 비윤이나 친한계에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개헌이 대선 판도 흔들 최대 이슈... 이재명, 개헌 로드맵 제시해야”

조기 대선이 시작되면 이재명 대표나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도 임기단축 개헌에 대해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눴다.

김능구 대표는 “역사의 반동이 사실 오래 가지 않는다, 조기 대선 이후에 압도적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정권 교체가 되고 나면 아까 말씀하신 특검이나 이런 것들은 적폐청산이 아니더라도 역사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그러다 보면 국힘 내에서 변화와 쇄신은 불가피하고, 그것이 탈당과 분당으로 이어진다면 그것도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하자면 야권 통합 오픈 프라이머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실제 비명 주자들, 유력 주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늘의 뜻인 것 같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며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무죄가 되고 비상계엄을 해서 윤석열이 자기 무덤을 파고, 또 대선이 조기 대선으로 이뤄지고 사법 리스크까지 날아갔다, 이런 것들이 다 하늘의 뜻이라고 한건데 그건 거의 포기한다는 이야기 아니겠냐”고 말했다.

차재원 교수는 “이재명 대표가 야권의 단일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본선에서 뛰어넘어야 될 산은 임기 단축 개헌이다, 국민의힘 후보가 되든 아니면 야권 단일화 후보 경선 과정에서도 임기 단축 개헌 논의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며 “과연 이 대표가 자기는 5년 하고 싶은데 이 문제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자기 나름대로의 정치적 로드맵을 확실히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마지막 하나 남은 고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김능구 대표는 “조기 대선에서 87체제의 변화, 7공화국을 여는 개헌은 최대 이슈가 되리라고 보고, 그 이슈는 어떤 권력 구조가 아니라 임기 문제인 것 같다”며 “임기 부분에서행정 권력과 의회 권력 간 어긋나는 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되면 이번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해서 총선과 대선이 함께 치러지게 하면 지금처럼 대통령을 뽑은 당과 제1당이 충돌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아마 임기 단축 3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대통령 되는 게 아니니까 거의 다 동의할 수밖에 없다, 권력 구조의 변화나 양원제, 지방자치,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이런 부분들은 다들 동의할 것”이라며 “저는 의회 권력을 견제하면서도 국민들 동의가 가능한 총리를 어떻게 임명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문제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된다면 본인의 임기 문제이기 때문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대선 이후에는 임기 단축 개헌을 이야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선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약속해야 하며 그에 따른 정치적 압력도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김능구 대표는 “자칫 잘못하면 기득권 세력처럼 보일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임기를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5년 다 채우면 2030년 지방선거랑 시기가 겹치게 되고, 그때 개헌이 되면 지방선거랑 같이 한다”며 “미국처럼 양원제가 된다면 중간 선거가 2년마다 있다”고 설명했다.

차 교수는 “하원을 2년마다 뽑기 때문에 하원은 사실 중간 선거 개념”이라며 “미국도 내년 11월이 중간 선거라 11월 이후 여소야대가 되면 레임덕으로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미국은 의회의 힘이 세기 때문에 이걸 통과 안 시키면 할 수가 없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개헌 문제가 대선 판도를 흔들 최대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다음 주부터는 야권 통합 오픈 프라이머리, 개헌 이슈가 남아 있다, 국힘은 탄핵을 반대했던 강경 세력의 목소리를 당에서 소화해 내면서 미래로 나아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차 교수는 “전한길, 신평, 이런 소위 말해서 길거리 아스팔트 극우 세력들이 지금 목소리를 낸다, 윤석열은 제도적으로 죽었는데 오히려 죽어서 정치적 목소리를 더 크게 낼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며 “그럴 경우 국민의힘은 정말 갑갑해지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김능구 대표는 “보수가 정말 창조적 파괴를 통해 시대 교체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흐름으로 바뀔 유일한 타이밍이고, 만약에 그걸 못 했을 때 이 당의 운명도 종을 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