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파면] 이제는 조기대선, 6월3일 유력... '이재명 독주' 속 60일간 '6월 장미대선' 드라이브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파면되면서 '6월 장미대선'이 현실화됐다. 헌법이 '60일 이내 선거'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6월 3일 치러질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전망이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지난 19대 대선도 헌재 선고 60일 뒤인 5월 9일 실시됐다.

이에 따라 정치권은 두 달 안에 경선과 본선을 치르는 숨가쁜 레이스에 돌입한다. 

이번 조기대선은 '이재명 대표의 독주 체제'를 견제할 '반(反) 이재명' 전선이 구축될지에, 아니면 현재의 '이재명 독주체제'가 그대로 2달 뒤 대선까지 이어질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로서는 이 대표에 맞설 만한 인물이 보이지 않고 있지만 尹파면으로 졸지에 '여당'에서 '제2당'으로 위상이 추락한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제3지대 국민후보'를 내세워 1대1 구도를 만들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또한, 비상계엄으로 여실히 드러난 제왕적 대통령제를 무너뜨릴 개헌을 통해 '87년 체제'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6월 장미대선 성사.. 4일부터 선관위 후보 등록 시작

한덕수 "선거관리에 최선" 오는 8일 국무회의서 대선일 발표할 듯

이번에도 '장미 대선'이다.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서 6월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됐다. 지난 19대, 20대대선은 5월9일 치러졌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60일 이내 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일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열흘 안에 공고해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오는 8일 예정된 정례 국무회의에서 차기 대선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됐을 당시 60일을 꽉 채운 날로 선거일을 정한 것을 감안하면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6월 3일 치러질 가능성이 유력하게 제기된다.

선거일이 확정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등록일 등 공직선거법에 따른 일정을 발표한다. 선관위는 尹파면 직후인 4일 오후부터 차기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대통령 궐위선거 사유 확정에 따라 오늘(4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고 후보 등록을 공고했다.

만약 6월 3일에 대선이 치러질 경우 ▲5월 4일 입후보 공무원 사퇴 ▲5월 10~11일 대통령 후보자 등록 ▲5월 12일 공식 선거운동 개시 ▲5월 30~31일 사전투표 일정으로 진행된다.

정당들도 경선 체제에 돌입해 이날부터 열흘 안팎으로 경선 규칙을 정하고 예비후보자들을 모집할 전망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직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국가원수의 탄핵이라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무겁게 생각한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통화하고, 공정·투명한 선거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최근 정치적 혼란 속에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라면서 "현시점에서 대통령 선거를 잘 치러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 위원장은 "향후 공정한 선거 관리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현재 정부와 필요한 협조를 잘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제2당 전락 국힘, '폐족됐다' 참담...사력다해 '대선체제' 전환...잠룡들도 대선 채비

이날 조기대선이 확정되자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즉각 대선 체제로 전환을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尹파면과 동시에 집권여당의 지위를 잃고 일순간에 국회 제2정당으로 그 지위가 전락되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집권기간을 다 채우지 못한 2번의 대통령 탄핵을 겪으면서 당내에서는 '폐족이 됐다'는 자괴의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는 현실이다. 

대선이 패배하다면 당이 자칫 공중분해될 수도 있다는 최대 위기에 빠진 국민의힘은 이르면 다음 주 초에 대통령후보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출범하고, 남은 사력을 다해 '대선 총력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험천만한 이재명 세력에 맡길 수 없다"며 "지금도 정치 시계는 어김없이 돌아간다. 곧 대선이 열린다. 시간이 촉박하지만 절대 물러설 수 없고 져서는 안 된다"고 최후결사의 의지를 밝혔다. 

국민의힘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이양수 사무총장 등 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회 비대위원장실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일정 등 구체적인 대선 계획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기획조정국으로부터 이와 관련된 보고도 받았다고 한다.

오는 7일 열리는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선관위 구성을 의결하고 공식 출범하는 안이 유력해 보인다.

이후 선관위가 후보등록 개시를 공고하면서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가 시작된다. 이러면 대선주자들도 정식으로 후원회를 꾸리고 선거운동에 나설 수 있게 된다.

국힘 잠룡들은 '통합'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사랑하는 지지자들과 당원 동지들께서 느끼실 오늘의 고통, 실망, 불안을 함께 나누겠다"며 "고통스럽더라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자유민주주의이고,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끝이 아니다. 함께 고통을 나누고 함께 극복하자. 서로를 비난 말고 모두 함께 가자"며 "우리 함께 대한민국을 지키고, 더 좋은 대한민국 만들자. 우리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의원도 페이스북에 "헌재 선고가 내려진 만큼, 혼란과 갈등의 밤을 끝내고 국정 안정과 국민 통합을 향해 나아가야 할 때"라며 "탄핵을 찬성한 분도, 반대한 분도 모두 나라를 걱정한 마음은 같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역사적 책무다. 저 또한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지금의 난국을 극복하고 우리 당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수가 새롭게 거듭나지 못하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 불파불립(不破不立)의 각오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탄핵에 반대하셨던 분들도 힘들겠지만 보수 재건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호소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통합과 나라의 미래다. 차이를 넘어 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또 다시 파면된 것이 안타깝다"며 "이 아픔을 이겨내고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해 더욱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국민 모두 힘을 모아 앞으로 나가자"고 전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별도의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홍 시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꿈은 이루어진다'는 페이스북을 기록한 책과 '제7공화국 선진대국시대를 연다'는 책을 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다음 주 중 대구시장을 사퇴하고 조기 대선 출마를 공식화 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독주 이재명' 다음주초 당대표직 사퇴할 듯...'통합, 민주주의, 경제' 내세우며 대선 박차...비명계도 분주

민주당도 이 대표가 조만간 대표직에서 사퇴하면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대행을 맡아 당무를 책임질 것으로 보인다.

'대세론'에 독주하는 이 대표는 8일 한덕수 대행이 차기 대선일정을 밝히는 즉시 다음주 초 당 대표직을 사퇴하고 본격적으로 대선 선거캠페인에 본격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60일밖에 남지않은 대선기간이어서 발빠르게 대선후보로 전환해야 한다. 

민주당은 대선일정이 확정되면 곧 당내 경선 일정과 경선룰을 확정짓게 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민과 함께 대통합 정신으로 무너진 민생, 평화, 경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겠다"며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에서 희망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향해 성장과 발전의 길을 확실하게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40%내외의 압도적 지지율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이 대표는 어느 후보도 아직은 경쟁자가 되지 못하는 독주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여당이 사라지면서, 이제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정국 주도권을 확실히 부여잡고 야권 전체를 통합할 경우 이 대표 지지세는 압도적이다. 그러나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치러지는 선거라는 점에서 이 대표 앞에는 '국민통합, 야권통합과 분권형 개헌'의 과제에 대한 해답을 내야한다. 

이 대표의 대선체제 전환으로 민주당 비주류 주자들도 움직임이 분주해졌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경기도청에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빛의 혁명 이후 대한민국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야 한다. 저도 절박하고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다시는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는 망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라의 규범과 시스템을 바로세워야 한다. 내란의 공범자들, 폭력의 선동자들, 그들을 책임지게 해야 한다"며 "(이는) 민주공화국을 지키려는 모든 정치인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제 분열의 시간을 극복하고 통합의 마당을 열어야 한다"며 "내전의 늪에서 벗어나야 한다. 헌재 판단의 승복이 더 이상의 혼란을 막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적한 과제가 많다"며 "정치적 혼란을 매듭지어야 민생경제도 활력을 되찾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페이스북에 "민주주의와 국민이 승리했다. 파면은 끝이 아니라 국가대개조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파면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정치경제사회분야의 대개조에 착수하자"며 "불법 계엄으로 망가진 국가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헌을 통한 새로운 7공화국의 문도 함께 열어야 한다"며 "정권교체가 첫 단추다. 압도적인 정권교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尹 "대선에서 꼭 승리하기 바란다".. 국힘, '尹 손절' 고민, 중도층 민심 얻을수 있나

한편, '계엄정당, 내란정당'의 낙인이 찍히고 집권여당의 권한마저 상실된 국민의힘 입장에서 윤 전 대통령과 관계 설정이 고민이다. 대선민심은 지금의 '탄핵 찬반'과 다른 윤석열 계엄 평가를 좌우하는 '중도층' 민심이 핵심이다. 

그간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과 밀착하면서 지지율 부침을 겪었다. 결정적으로 윤석열 정부 중간 평가 성격으로 치러진 지난해 총선에서 범야권에 192석을 내주면서 한층 악화한 여소야대 상황을 맞게 됐다.

이후 정부의 국정과제 입법화가 난항을 겪고 거야의 입법·특검·탄핵 공세 굴레에 갇히면서 정부·여당이 불리한 국회 지형의 한계를 끝내 극복하지 못했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 평가다.

앞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월 "(윤 대통령과) 인위적 거리두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탄핵 인용 직후에도 당분간은 윤 전 대통령의 탈당 또는 출당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게 당 내부의 전반적인 분위기다.

윤 전 대통령 탈당 시 핵심 지지층의 이탈 가능성이 커지는 반면, 중도·무당층의 유인 효과는 크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그동안 탄핵 반대 집회 등으로 광장에서 표출된 윤 전 대통령 지지 여론도 끌어안고 가야 한다는 것이 당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탄핵 찬성 여론이 압도적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이런 민감한 상황 속에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용산 관저를 위로 방문한 국민의힘 지도부에 "당을 중심으로 대선 준비를 잘해서 꼭 승리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4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5시부터 5시30분까지 30분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위로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을 만났고 이 자리에서 이같은 尹메시지를 말했다고 전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윤 전 대통령 접견 이후 언론에 배포한 서면 브리핑에서 "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께 '그간 수고가 많으셨고 이런 결과가 나온 데 대해 안타깝다'는 뜻을 전했다"며 "윤 대통령은 '최선을 다해준 당과 지도부에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아울러 '성원해준 국민과 지지자들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비록 이렇게 떠나지만 나라가 잘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며 "대선과 관련해서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당을 중심으로 대선 준비를 잘해서 꼭 승리하기 바란다'는 뜻도 전했다"고 했다.

그러나 파면 당일 윤 대통령이 '당중심 대선 메시지'까지 내는 것에 대해 '尹손절'까지 거론되는 당내에서는 곱지 않은 눈길을 보이고 있다. 

野 '범야권 통합 오픈프라이머리' 요구... 보수 '반(反)이재명' 전선 구축 '제3지대 국민후보' 나올 수도

보수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이번 대선은 더불어민주당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도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정권교체론이 정권연장론을 앞서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한 결과,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37%,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52%로 나타났다.

중도층에서는 정권 유지(28%)보다 정권 교체(62%)가 압도적이었다. 

또한, 차기 주자 적합도 조사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랜 기간 1위를 달리고 있으며, 여권 잠룡들과 가상 대결에서도 큰 격차로 앞서고 있다. 

이 대표는 늦어도 다음주 초 대표직을 내려놓고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외엔 김동연 경기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전재수 의원, 김두관 전 의원 등의 경선 도전 가능성이 거론된다.

국민의힘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전 대표,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이 경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개혁신당은 이준석 의원이 일찌감치 조기대선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이에 조기대선 레이스 초기 관전 포인트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경선이다. 

한편, 현재 야권에서는 비명계와 조국혁신당을 중심으로 100% 국민 경선 방식의 '범야권 통합 오픈프라이머리' 요구가 나오고 있다. 대선 승리를 위해 야권 단일 후보가 나서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김동연 지사와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지사 등 민주당 잠룡들도 이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이 이에 대해 부정적인데다 오픈프라이머리를 하기에 현실적으로 시간이 충분치 않다는 것을 감안하면 각 정당별로 경선을 치른 후 단일화를 하는 방식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현재 거론되는 대권주자들의 지지율이 낮다는 것이 문제다. 물론 경선을 거쳐 1대1 구도가 된다면 지금보다 지지율이 올라가겠지만 그 과정에서 후보들간 탄핵 찬반 입장이 갈리며 당이 극심한 분열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일각에서는 '반(反)이재명' 전선을 구축하여 제3지대 후보를 내세울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지난달 19일 '직언직썰'에서 "국민의힘이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생겨난 선거이기 때문에 당헌·당규 상 후보를 내지 않고 3지대 국민후보를 지원해 일대일 구도를 만들 수 있다"고 봤다. 

김 대표는 후보군으로 "한덕수 총리나 최상목 같은 어쨌든 계엄에 반대한 인물들이 몇몇 거론되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에 대해 그동안 비판을 해왔던 사람들이 국민 통합 차원에서 대한민국이 더 이상 진영 대결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날 헌재 선고 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세력에게 미래를 맡길 수 없다"며 통합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권 원내대표는 "2개월 후면 대선이다. 시간은 촉박하지만 절대로 물러설 수 없고, 져서는 안 될 선거"라며 "피와 땀과 눈물로 지키고 가꿔온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험천만한 이재명 세력에게 맡길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승리를 위해 우리부터 하나로 뭉쳐야 한다"며 "그 단결된 힘으로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려는 모든 시민들, 안정과 통합을 바라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이번 대선에 당 소속 후보를 출마시키지 말자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국힘 소속 대선후보가 아닌 '반이재명 범보수 제3지대 국민후보'를 내세워야 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후보론'도 내부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 '범보수 제3지대 국민후보'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87년 체제 극복' 대선 될까.. 대권 주자들 한목소리로 "개헌해야"

이번 대선은 '87년 체제' 극복을 위한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선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개헌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번 비상계엄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가 드러난만큼 분권형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우세하다. 

국민여론도 개헌에 호의적이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4일부터 6일까지 전국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현행 대통령제를 바꾸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4%,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30%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에서는 대선주자들이 '임기단축 개헌'을 들고 나왔다. 이번 대선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이 개헌을 이끌어 본인의 임기를 3년으로 줄이고 2028년에 제22대 대선과 제23대 총선을 함께 치르자는 구상이다. 

한동훈 전 대표는 차기 대통령은 3년 임기를 마친 뒤 2028년 대선에 출마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비례대표 의원은 상원으로 전환하는 양원제 구상도 내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내각 불신임과 의회 해산권이 담긴 이원집정부제, 중앙집권적인 국가체계를 허물고 지방정부로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4년 중임제 도입을 위한 개헌 국민투표를 2026년 지방선거 때 함께 치르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는 입장이다. 또 선거제도를 중·대선거구제 또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개편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줄이되, 2028년 대선에서 다시 국민의 선택을 받는다면 4년 더 할 수 있도록 중임을 허용하자고 주장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4년 중임제와 함께 정·부통령 체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의회 구조는 양원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비명계 대권 주자들을 중심으로 개헌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이재명 대표만은 개헌에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조기 대선 과정에서 여야 합의가 가능한 범위에서 1단계로 개헌을 하고, 이후 추가 논의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지방선거에서 2단계 개헌을 하자고 제시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국민의힘 주자들과 마찬가지로,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자고 주장했다. 2028년에 국회의원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르자는 것이다.

김부겸 전 총리도 "윤 전 대통령 파면 후 새로운 출발을 위한 첫 단추가 개헌"이라며 대통령 권한을 줄이는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을 이번 대선에서 실현하자고 촉구해 왔다.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탄핵으로 대한민국은 10년 동안 두 명의 대통령을 파면했다"며 "이런 역사적 불행을 통해 교훈을 얻고 미래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총리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으로, 죽기살기식 양당제를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다당제로 바꾸자"면서 "국민은 살아야 하고 대한민국은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