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민간인 '尹·김건희', 명태균·도이치모터스 등 동시다발 수사 임박.. 14일 내란죄 재판도 시작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헌법재판소 파면으로 민간인 신분이 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를 향한 수사와 재판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명태균 게이트 공천개입 의혹은 그간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때문에 직접 수사에 제한이 있었으나 이제는 얼마든지 수사가 가능해졌다.

또, 14일부터는 내란죄 재판도 시작된다.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도 관심을 모은다. 김 씨 역시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된 수사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과거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한 재수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尹 부부, '명태균 공천개입'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연루

윤 전 대통령은 4일 헌재 판결로 대통령직을 박탈당하면서 불소추특권도 상실하게 됐다. 이에 따라 그간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명태균 게이트'라 불리는 공천개입 의혹에 모두 연루되어 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씨가 지난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작년 22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의 청탁을 받고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여기에 명씨가 운영에 관여한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무상으로 제공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미 윤 전 대통령의 음성과 김 여사의 카카오톡 대화 등을 통해 공천 개입 정황과 대선 여론조사 정황이 확인된 만큼 조만간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직접 수사 가능성이 높다.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재수사 가능성도 열려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김 씨를 무혐의 처분했지만 지난 3일 김 씨를 제외한 모든 피의자들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면서 재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다.

현재 고발인인 최강욱 전 의원이 검찰 무혐의 처분에 항고해 서울고검은 재수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지난달 20일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상설특검 출범도 관심사다.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는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등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순직해병 수사 당시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이 포함돼 있다. 

상설 특검은 일반 특검과 달리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금까지 특검 임명을 보류하고 있으나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만큼 상설특검을 임명할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인다. 

검찰, 내란 관련 尹 추가 기소 가능성.. 재구속 되나

윤 전 대통령은 현재까지는 내란수괴 혐의로만 기소된 상태지만 비상계엄 내란과 관련하여 윤 전 대통령이 추가 기소될 가능성도 충분하다.

당장 윤 전 대통령이 검찰, 경찰 등에 위법한 지시를 내린 것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관련 수사도 관심이다. 경찰이 확보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는 "NLL(북방한계선) 인근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등과 같이 '북풍' 공작을 구상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 3건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달 4일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한 상황이다.

경찰의 경우 대통령 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경찰은 앞서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윤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한 바 있다. 또 경찰은 지난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가 비밀 대선캠프를 운영했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용산 대통령실 등이 수사를 방해하고 전방위적인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 등으로 고발된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수사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그동안 내란 사건에 집중하면서 채상병 수사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지만, 이제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 추가된 혐의를 근거로 검찰이나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尹, 14일부터 내란죄 재판.. 헌재, 내란 혐의 인정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 재판도 오는 14일 시작된다. 헌재가 지난 4일 탄핵심판 선고 당시 국회 봉쇄 등 내란죄의 핵심 혐의와 관련된 일부 사실관계를 헌재가 인정한 만큼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1차 공판기일을 14일 연다. 이날 공판에선 검찰 측이 신청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공판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은 재판에 참석해야 한다. 21, 28일과 다음 달 1일도 공판기일로 지정됐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군과 경찰을 동원한 국회 봉쇄는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헌재도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하면서 계엄 선포, 국회 군경 투입, 포고령 발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 등이 모두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은 완전히 별개의 재판이어서 원칙적으로는 헌재의 결정이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향후 형사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불리해진 것은 사실이다. 

민주 "민간인 尹 즉시 재구속 김건희 소환조사해야"

더불어민주당은 6일 "민간인 신분이 된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하고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라"고 촉구했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직 파면이 내란의 형사적 책임을 면해 주지 않는다"며 "내란 참여자들을 처벌해야 다시는 헌정질서에 도전하는 일이 없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명태균 특검법' 등 법안들을 "따박따박 진행하는 게 원칙이다"며 "그래야만 헌법 질서와 민주체제가 유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수사기관은 민간인 윤석열과 김건희를 각각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내란죄 성립을 위한 국헌문란의 목적이 사실상 헌재 결정으로 증명된 것과 다름없다"며 "이제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내란죄 잔여 수사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명태균 관련 공천 개입 의혹은 물론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해병대원 사망 사건 외압 의혹 등 권력에 막혀 진실을 규명하지 못한 사건이 산더미"라며 "불의한 권력의 정점에서 왕 노릇을 하던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자연인이 된 만큼 오로지 법과 원칙에 입각해 수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전날 "헌재의 파면 선고로 윤석열의 내란 행위가 위헌과 위법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검찰은 당장 윤석열 재구속에 나서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내란 특검과 명태균 특검법도 4월 임시국회 내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시도할 방침이다. 두 특검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1월과 3월 각각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