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한덕수 대망론, 尹과 교감 가능성 전혀 없진 않을 것”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총리의 조기 대선 출마 대망론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교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이어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자신에 향한 내란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방식으로 접근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정권의 몰락의 책임이 한 40% 가까이 있는 사람이 출마를 한다는 건 지나친 욕심”이라고 지적했다.

김용민 의원은 14일 <YTN라디오뉴스파이팅>과의 인터뷰에서 “한덕수 총리가 대선 출마를 고민하고 있는데 그 고민의 관점은 자신이 나중에 내란에 적극 개입하거나 가담한 것으로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회피로를 찾기 위한 방식으로 접근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덕수 출마는 내란수사 회피 목적”

김용민 의원은 “한덕수 대망론이 윤석열 대통령과 교감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차출론에 대해 “본인이 받게 될 내란 수세를 염두에 둔 회피의 목적”이라며 “대선 후보가 됐는데 나중에 수사를 받는다면 대선 후보에 대한 정적 죽이기 아니냐는 논란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도피처로 삼으려고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란까지 흘러간 것은 정권이 엉망진창으로 정치했기 때문이고 핵심 책임자는 한덕수”라며 “정권 몰락의 책임이 한 40% 가까이 있는 사람이 출마를 한다, 출마를 생각한다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덕수 재탄핵은 당내에서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그것과 상관없이 헌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탄핵해야 된다는 강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한덕수 대행이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한 것에 대해서도 헌법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덕수 대행은 대통령 몫의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 현재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김용민 의원은 “한 총리의 지명은 헌법에 위반되는 위헌적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 위헌을 알면서도 강행한 이유는 제도적으로 진지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권 교체를 염두에 두고 사법부의 핵심 인사들을 미리 알박기 해놓고 교체된 정권이 진행하는 정책, 법안에 대해 발목잡기를 하고 정권이 실제로 실패하도록 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해놓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예를 들면 민주당 정권으로 교체됐을 때 검찰 개혁을 한다면 검찰 개혁에 대해 곧바로 위헌 시비를 제기하고 이완규 같은 보수적인 사람들을 알박기를 해 놓은 상태라면 개혁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김용민 의원은 법사위를 통과해 이번 주 중에 본회의에 상정 예정인 재판관 임기연장법을 설명하며 “법에 따라 자동으로 임기를 일정 부분 연장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그때 임명할 수 있게 보완책들도 마련해 놨기 때문에 무리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尹 형사재판 재판부 변경해서 공개 재판해야”

김용민 “주민 인사하듯이 재판도 출석해라”

오늘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 재판에 비공개 출석에 대해 김용민 의원은 “재판부의 부담은 인정하지만 특혜가 적용돼서는 안 된다, 재판부 변경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민 의원은 “왜 법이 윤석열 앞에만 가면 작아지고 왜 무뎌지는가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지귀연 부장판사가 구속 취소 결정을 하고 나서 비판을 받고 있고 법정 촬영을 하면 지귀연 판사의 얼굴이 언론에 공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재판부를 보호하기 위해 불허했다고 이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하지만)왜 윤에게만 이런 특혜와 이례적인 예외들이 자꾸 적용되느냐라는 국민적인 분노와 의구심들을 해소를 못하는 것이고 차라리 재판부를 변경해 다른 재판부가 공개 재판을 하게 만들어 주는 것도 법원행정처에서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 공개 재판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피고인의 권리가 되는 것이다, 윤석열에 대한 추가 기소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은 다른 법원에서 기소를 하고 다른 법원에서 재판을 하게 만들어서 공정성을 담보하게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사저로 이동하면서 대학생들이 나와서 환영하고 시민들과 같이 주민들에게 인사하는 모습들이 언론에 노출됐지 않느냐, 그렇게 하듯이 재판도 그렇게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출석하면 된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국민참여 경선, 역선택에 대한 합리적 조치”

민주당 경선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다. 오늘(14일) 중앙위원회 투표와 당원 투표를 마치면 민주당의 경선은 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로 룰이 최종 확정된다.

이번 경선룰에 대해 김동연 지사가 역선택을 우려하며 “국민의 역량에 비춰 봤을 때 도리가 아니다, 들러리 경선으로 가는 것 같아 유감이다”라고 표현했다.

김용민 의원은 “김동연 지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역선택의 문제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경선 과정에서 늘 있어왔기 때문에 역선택에 대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은 그럴 만한 시간이 부족하다”며 “박근혜 탄핵 때는 그 해에 대선에 치러지기 때문에 대선 룰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황이었고 그래서 국민 경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민 참여 경선으로 당원 50%, 국민참여 투표 50%인데 이게 일반적인 여론조사 방식과는 다르다, 그런 우려들을 고려해서 최대한 많은 분들이 참여하게 만들기 위해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번 민주당 경선 룰은 여론조사 방식의 ARS 전화 투표로, 투표를 할 수 있는 민주당 권리당원이 114만 정도인데 이 투표 방식은 100만 명을 대상으로 전화하기 때문에 1대 1 구조의 투표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김용민 의원은 “실질적으로는 국민 경선의 효과를 최대한 낼 수 있는 방식으로 가보려고 하는 것이며 당원 투표 50%는 당원들만 하는 것이고 일반 국민 ARS 투표는 무작위”라고 전했다.

이어 “경선 방식이 절대적으로 어떤 게 옳다고 할 수 없고 상황에 맞게 최대한 여론과 합의를 끌어내서 가는 방식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지금 선거는 내란을 종식하고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 대선이기 때문에 당내 경선은 콤팩트하게 치르고 본선에서 내란 헌정질서를 수호하려는 세력들을 총결집시키는 빅텐트 연대와 연합을 해나가는 것들이 더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