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대정부질문 12조 추경 설전.. 민주 "뒷북 추경" 국힘 "탄핵이 발목 잡아" 최상목 "5월초 까지 통과 기대"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15일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12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정부의 추경 지연과 규모 축소를 강하게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경제위기 상황에서 경제 수장을 탄핵하려 한다고 맞섰다. 

한편, 정부가 예정대로 추경안을 제출할 경우 이달 말 예결위 의결을 거쳐 내달 초 본회의 의결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 "추경 급하다며 이제야 제출" 국힘 "예비비 삭감이 문제"

이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12조원 규모의 추경안과 관련해 "현재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 신속히 통과가능한, 그리고 정치적 쟁점이 없는 내용들로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당초 계획했던 10조 원 규모보다 2조 원 증액한 12조 원대 추경안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이 1분기 내에 신속히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정부를 향해 '뒷북추경'이라고 지적했다. 비상계엄으로 경기가 얼어붙자 민주당은 추경 편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정부는 3개월이나 지나서야 추경에 나섰기 때문이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급한 추경을 왜 이제야 제출했냐"며 "(비상계엄 후) 정국 상황이 정상화되는 대로 추경을 통해 국회가 담아낼 예산을 넣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그 예산이 바로 산불예산, 헬기 구입 예산 그리고 또 AI 인프라 지원, 산업지원 예산"이라고 질책했다.

추경 규모도 문제 삼았다. 

안 의원은 "12조 원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냐"면서 "우리 GDP 갭은 0.5~2.3%포인트로 잡는다. 이 갭을 메우려고 하면 추경은 35조~120조 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지금 말씀하신 건 재정 중심적인 말씀인 것 같다"면서 "올해 국채 발행 규모도 감안해야 한다. GDP 갭 부분은 무조건 재정으로 메꿔야 한다는 전제에서 하신 말씀 같은데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김정호 의원도 "한덕수·최상목 내란 대행은 민생이 어렵고 장기 불황의 늪에 빠져들고 있음에도 경기부양책과 민생을 살리기 위한 민생 회복 추경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오늘에서야 12조 원 산불 재난 추경을 제시하며 속도를 강조하면서 뒷북 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집권 초기부터 긴축 재정을 강조하고 초부자 감세로 세수 펑크를 자초하더니 결국 서민 복지를 줄이고 지자체와 교육 부문의 특별교부세도 대폭 줄이고 입만 열면 야당이 예산을 삭감해서 그렇다고 야당에게 무책임하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민주당이) 지난 예산안 통과 때 예비비를 싹둑 반으로 잘라버렸다"며 "예비비를 삭감한 데 대해 책임 있는 인사들의 반성이나 사과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같은 당 이종욱 의원도 "헌정 초유 감액만 통과시킨 예산이었다"며 "산불 대응 과정에서도 예비비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이번 추경은 민생 회복을 위한 핀셋 지원 형태가 될 것이라며 5월 초까지는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아무리 늦어도 다음 주 초 추경안을 제출하겠다"며 "최대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설명을 적극적으로 하고 협조를 구하겠다. 현재로는 4월 말에서 5월 초까지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국힘 "초유 경제 위기에 탄핵 겁박" 민주 "윤 정부 3년, 경제 침체 늪"

이날 국민의힘은 경제 회복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며, 민주당이 국무위원 줄탄핵 공세를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한·미 상호관세가 그대로 발효된다면 '제2의 IMF'가 올 위기인데 정부가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통상·외교 전문가인 한덕수 권한대행이 정교하고 치밀한 전략으로 협상해서 양국이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을 옥죄는 규제를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 실효성 없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며 "관세로 인한 수출이 위축될 수 있는 만큼 반도체 분야에 대한 지원과 반도체특별법도 조속히 만들어져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초유의 경제 위기에도 경제수장을 탄핵한다고 수차례 겁박한다"며 "경제 당국을 발목 잡는 탄핵 청문회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서범수 의원은 "협치를 저버린 거대 다수당이 저지른 전행 횡포, 서른 번의 탄핵 속 일방적인 법안 처리, 우측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을 하는 불확실성 속에 주가 환율은 매우 불안정하고 물가는 매섭게 상승했다"며 민주당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정을 지적했다. 

안도걸 의원은 윤 정부를 두고 "고마운 줄 모르는 큰 선물을 받았는데 이제 큰 짐만 남기고 떠나는 정부라고 평가하고 싶다"며 "경제가 3년 만에 크게 침체 늪에 빠졌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 진단과 처방이 잘못됐다"며 "정책 기조가 자유방임제였다. 시장과 기업이 알아서 잘 하니 정부는 뒷짐 지고 있으면 된다는 경제방관자였다"고 비판했다.

국힘 "민주, 추경 초당적 협력 나서야" 민주 "최소 15조원까지 증액 노력"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장외에서도 공방을 이어갔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5일 논평에서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도 초당적 협력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유례없는 복합 위기에 처해있다"며 "미·중 관세전쟁 등 대외적 경제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며 경제 성장률에도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대한민국 경제의 컨트롤타워인 경제 수장 발목잡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며 "민주당이 올해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대폭 삭감하며 재난 대응은 물론 적재적소에 예산이 쓰이지 못한 채 안타깝게 시간을 허비해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랬던 민주당이 대규모 추경을 외치면서 동시에 경제부총리 탄핵을 추진하는 모순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지금은 오직 민생과 국가 경제만 생각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최소한 15조원까지 증액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한국은행 총재도 15조원에서 20조원가량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조심하는지 모르겠다"며 "국민의힘도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왜 이렇게 찔끔찔끔 증액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최소한 15조원은 돼야 한다는 것이 저희 입장으로, 심의·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곳에 지원이 이뤄지도록 전향적인 조치가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