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이재명 “공수처 확대...정치보복 한 적 없어” 발언 논란…국힘 “국민은 보복에 무서움 느껴”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이재명 민주당 예비후보는 일부에서 제기되는 집권 후 정치보복에 대해 “정치보복에 에너지를 쓰지 않는다, 인생사에서 누가 저를 괴롭혔다고 보복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16일 논평을 통해 “과거 거의 정치 행보는 지켜본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섬뜩함이며 본인은 모른 체하려 애쓰지만 아주 많은 사람들이 ‘보복 당했다’고 느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예비후보는 15일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 유튜브 채널에서 유시민 작가, 도올 김용옥 선생과 새 정부의 과제 등을 주제로 대담을 나눈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 개혁과 공수처 기능 강화를 주제로 이 예비후보의 정책 청사진을 제시하는 한편 집권 후 정치 보복이 있을 것이란 논란에 직접 답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재명 예비후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각종 수사와 재판에 시달리고 있다. 공직선거법 관련 2심은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현재 성남지청 정자동 호텔 특혜 사건과 수원지검의 쪼개기 후원, 서울중앙지검의 428억 약정 의혹 등 8개 혐의, 5건의 재판이 남아 여전히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재명 “살면서 정치보복․해코지 한 적 없어”

“부처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며 간접 비판

‘내란 청산’은 필요하다고 말해 尹 수사 여지 남겨

민주당 경선 일정이 진행 중이지만 ‘어대명’ 경선으로 불릴 만큼 유력한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이재명 예비후보가 “정치보복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5건의 재판이 남아 있고 내란세력 척결에 대한 의지를 줄곧 밝혀온 만큼 전 정권에 대한 보복 수사 가능성은 여전히 논란으로 남아 있다.

이재명 예비후보는 “나는 인생사에서 누가 나를 괴롭혔다고 해서 보복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나는 성남시장이 된 다음에 나를 괴롭히거나 문제를 일으키던 사람을 다 내쫓지 않고 교정해서 다 썼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산하기관장을 강제로 내쫓지 않고 다 데리고 성과를 내게 했다”며 “아마 일반적으로 사람은 자기가 아는 만큼 인식하고 자기가 아는 만큼 말하게 되는데 본인들이 엄청나게 ‘이재명을 스스로 괴롭혔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해 정치 보복을 언급하는 일부의 주장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이 예비후보는 “반드시 보복한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인 것 같은데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이라며 “(정치보복과 같은)일을 한 번도 한 적 없고 그런 마음도 없는데 끊임없이 ‘이재명 분명히 그럴 것’이라고 한다, 결론은 부처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예비후보는 “정치보복과 내란청산은 다른 문제”라며 “내란세력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그는 “쓸데없이 뒤지는 일은 안 하겠다, 그러나 책임을 물을 사람에게는 분명히 묻고 자수하고 자백하고 협조하는 사람에게는 진상 규명을 위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해 정치보복은 없지만 내란청산을 위한 과정에서의 조치를 말하며 ‘책임, 자수, 자백’ 등의 단어를 통해 향후 윤 정권을 향한 수사가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찰 개혁과 관련해 “(검찰이)기소하기 위해 수사하게 해선 안 된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며 “그게 법무부 안에 있든 어디에 있든 수사담당 기관과 기소·공소유지 담당 기관은 분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 기능 강화 방안으로 인력 보강 등을 꼽으며 “지금 공수처 안에 검사가 너무 없다”며 “(윤석열 정부에서)인원을 줄여놓았다, 그래서 공수처도 (검사 인원을)늘리고 국가수사본부도 독립성을 강화해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정치행보 지켜본 국민은 섬뜩한 감정 느껴”

“정치인 입맛에 맞춰 기관 움직이는 것은 사적복수의 도구”

홍준표 “문재인보다 정치보복 10배는 될 것”

국민의힘 함인경 대변인은 16일 논평을 내고 “보복한 적 없다는 이재명 경선 후보의 경선 후보의 발언에 국민들은 섬뜩함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함인경 대변인은 “누가 괴롭혔다고 보복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강조하며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공수처의 대폭 강화를 주장했다, 이는 과거의 이재명이 머쓱할 일이며 지금까지 그의 정치 행보와 발언을 지켜본 국민이 느끼는 감정은 섬뜩함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함 대변인은 “지난 대선 후보 시절 과거의 이재명은 울산 유세 현장에서 정치보복에 대해 ‘하고 싶어도 꼭 숨겨놓았다가 나중에 몰래 하지’라는 견해를 내비친 바 있다”며 “본인은 모른 체하려 애쓰지만 아주 많은 사람들이 ‘보복 당했다’고 느끼고 있다, ‘보복은 안 했다’라는 그의 말이 ‘아직도 비명계 그런 게 있나요?’ 발언만큼 섬뜩한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기관 개혁이 진정한 목적이라면 정치적 중립성이 선행되고 무엇보다 수사 역량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권한만 부여한 채 사정기관을 특정 정치인의 입맛에 맞게 움직이려 한다면 견제와 감시가 아닌 사적 복수의 도구가 될 뿐”이라고 말했다.

함 대변인은 “이 후보는 검찰·경찰의 특활비와 특경비를 0원으로 만들며 국가 치안과 범죄 수사 기반을 흔들어 놓은 장본인”이라며 “영장 쇼핑, 딱풀 공문 등 공수처의 반복되는 무능과 절차 위반은 외면한 채 오히려 공수처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정치적 목적과 사법리스크 해소를 위한 기관 길들이기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국민의힘 예비후보도 16일 라디오에 출연해 이재명 예비후보를 비판했다. 홍 예비후보는 “이재명 대표가 되면 진짜 부도덕, 패륜이 정당화되는 나라, 범죄자들이 설치는 나라가 된다, 국민들께서는 아직 못 느끼실 것”이라며 “실제로 집권할 때 이재명 대표가 권력은 잔인하게 행사해야 된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럼 문재인보다 정치 보복이 아마 10배로 더 갈 것이고 나라는 엉망이 된다”며 이재명 예비후보의 정치보복 가능성을 것으로 예측했다.

검찰 개혁 발언에 한동훈 예비후보 반발

“수사 구조 찢어놓는 대통령 안 돼, 사법정의 지키겠다”

이재명 민주당 예비후보가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한 데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수사 구조를 찢어놓는 대통령은 안 된다, 개인의 원한으로 검찰의 팔다리를 없애겠다는 보복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검사 출신이자 윤석열 정권의 초대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예비후보는 즉각 반박했다. 한 예비후보는 15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이 공수처를 대폭 강화하고 공소청과 수사청을 나누겠다고 했다, 역시나 가장 위험한 사람임을 스스로 다시 한 번 입증했다”고 주장했다.

한 예비후보는 “공소청과 수사청을 철저히 나누는 것은 자신을 수사한 검찰에 대한 보복으로 검찰의 팔다리(수사권)를 없애겠다는 2022년 문재인 정부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시즌2 같은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 구조는 ‘12개 혐의, 8개 재판, 5개 사건 피고인’이 아니라 ‘일반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며 이 전 대표를 겨냥한 발언을 했다.

한 예비후보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수사 구조를 건드린 것도 모자라 개인적인 원한으로 수사구조를 찢어놓는 대통령이 탄생하는 것을 두고 볼 순 없다”며 “가장 위험한 인물인 이 전 대표를 막고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한다, 반드시 이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 강화에도 반대 의견을 냈다. 한 예비후보는 “이재명 대표는 공수처가 마음에 쏙 들었나 봅니다”라며 “공수처는 태생부터가 실력보다 야심이 많은 집단일 수밖에 없다, 수사 구조상 반드시 필요한 기관이 아니고 그래서 역사도 축적된 경험도 물려받을 노하우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수사기관을 민주당 정부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억지로 밀어붙여 만들었다”며 “실력이 없어 4년간 구속영장 한번 못 받았으면서 능력에 비해 많은 욕심으로 대통령 수사에 덤벼들었다가 한 달 넘게 온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을 국민들이 봤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공수처 강화는 법원 겁박 의도 있어…이재명은 역주행”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도 15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 전 대표를 비판했다. 이준석 후보는 “수사는 기소를 목표로 하는 것인데 ‘기소를 하기 위한 수사를 허용해선 안 된다’는 말은, 그럼 수사는 심심풀이로 누구 뒷조사하기 위해 하는 행위라는 뜻인지 정치인으로서의 기본마저 의심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대선후보는 이재명 예비후보의 공수처 강화 의견도 비판했다. 이준석 대선후보는 “공수처가 얼마나 무능한 수사기관이고 그래서 다 잡은 범인까지 풀어주고 있는지 이번에 윤석열 체포와 수사 과정에 온 국민이 적나라하게 지켜봤다”며 “이재명 후보는 역주행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가 무능한 것은 검사가 없어서가 아니고 애초에 설계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검사만 늘리면 된다는 식의 사고방식은 의사만 늘리면 낙수효과로 필수의료가 강화될 것이라는 윤석열의 비과학적 망상과 유사하다”고 반박했다.

이준석 대선후보는 “공수처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것은 자기를 재판하는 법원을 겁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검찰과 법원을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궁극의 목적을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