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이재명 “대통령실 세종 이전”…대선주자들 “이전 필요” 공감대 형성, 대선 쟁점되나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 이전에 대해 대선 예비주자들이 ‘균형 발전’을 중심으로 공감대를 형성해 대통령 선거 이후 실제 세종으로 이전이 가능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조기대선에서 유력 주자인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세종을 행정수도로 만들겠다는 내용을 내세워 입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이 세종으로 이전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세종시는 이미 대통령 제2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립을 추진 중이다. 210만 제곱미터 규모의 국가상징구역 부지에 두 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설계 공모를 추진하는 단계에 있다.

늦어도 2028년 상반기에는 제2집무실 준공이 가능해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이전은 가능하지만 조기 대선 일정상 시간이 부족한 데다 해당 건물이 공모 추진 단계에 있어 당선 즉시 이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윤 정권 때 사용한 용산은 안 쓴다는 공감대 형성

청와대는 내부 공개돼 “대통령 집무‧보호 기능 상실됐다” 평가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성과로 용산 자체가 윤 정권을 상징한다. 문제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과 내란의 책임을 물어 탄핵된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의 상징 공간인 용산 집무실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용산이 군사 쿠데타를 모의한 본거지이며 현실적으로 봐도 국방부와 한 공간을 쓰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2023년 미국 정보기관이 용산 대통령실을 감청했다는 의혹에 이어 지난해에는 북한의 오물풍선이 대통령실 마당으로 날아오는 등 보안과 경호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관저 내부가 이미 많이 공개돼 그 기능이 상실됐다는 논란도 있다.

통상적으로 대통령 집무실의 상세한 안내는 1급 국가기밀사항에 해당돼 대통령실 내부의 정확한 층별 위치와 각 공간의 크기나 규모 등을 정확히 알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를 국민 품으로’란 슬로건으로 국민에게 공개된 지 3년이 지난 청와대는 더 이상 대통령 집무실과 보호의 기능은 상실했다는 평가다.

윤희석 국민의힘 전 선임대변인은 17일 <MBC뉴스외전>에서 “청와대 복귀는 불가능하다, 국가 최상위 보안기관이 돼야 할 대통령실이 이미 대중에게 공개됐기 때문에 보안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건물이 오래돼 낡고 낙후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서용주 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도 “용산에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꺼림칙하다, 국방부가 같이 있기도 하지만 내란 정부의 상징성인데 거기에 들어가 쓴다는 것도 마뜩치 않다”고 설명했다.

민주 3인 세종 이전 의견은 일치하나 시기‧일정이 문제

이재명, 세종시 행정수도화 법률 준비에 박차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3인은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 이전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용산 대통령실’로 상징되는 윤석열 정부와의 차별성을 강조하고 세종시를 공략한 정책을 내놓으면서 본격적인 충청 민심 잡기에 나섰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세종을 행정수도의 중심으로 완성하고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고 이들 기관의 세종시 완전 이전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충청권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들은 ‘신행정수도 건설특별조치법 제정안(신행정수도법)’을 이르면 이달 중 발의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직접 의원들에게 발의 준비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이 법안은 대한민국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신행정수도법은 2003년 12월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헌법소원이 제기돼 헌법재판소는 2004년 10월 ‘관습헌법’을 근거로 위헌 결정을 내렸었다. 민주당은 우선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킨 뒤 헌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연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도 “제가 당선이 되면 바로 다음 날 세종에서 집무하겠다, 충청권에 대법원과 대검찰청을 옮겨 입법·행정·사법 기능을 모아 행정수도의 완성을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옮겨오고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어야 한다, 내란의 상징인 용산을 더 이상 대통령실로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모든 후보가 대통령실 세종 이전을 공약으로 발표하면서 대선 본선에서도 민주당의 공약으로 정식 채택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구체적인 이전 내용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었다.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실 세종 이전의 실행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지 않았으며 김동연 후보는 “당선 바로 다음 날”이라고 시기를 정했다. 이어 김경수 후보는 “(세종 이전 전까지)대통령실 집무실은 청와대로 돌아가거나 정부 광화문 청사를 이용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일부, 이전에 공감하지만 이전 장소는 ‘청와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도 용산 대통령실 유지에는 부정적이었다. 그는 17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미디어데이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 체포과정에서 수천 명 경찰이 몰려오는 걸 보면 한남동 공관이라는 게 얼마나 옹색한 곳인가”라며 “그런 부분은 답답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도 지난번 집무실을 바꿨지만, 국민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철수 대선 경선 예비 후보도 “집무실은 청와대로 옮겨야 한다, 화이트하우스를 모델로 삼아 청와대 일부는 집무 공간으로 나머지는 국민에게 개방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청와대는 본관과 관저, 상춘재, 녹지원, 영빈관, 춘추관이 시민에게 개방됐지만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됐던 여민관은 개방되지 않아 일부 공간은 개방하면서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나경원 대선 경선 후보는 “이전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세종 이전은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세종 이전에 대해 열려 있지만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절차적 요건이 갖춰진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준표 대선 경선 후보는 지난 15일 열린 비전발표회에서 “청와대는 국격과 나라의 상징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청와대로 복귀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동훈 “조기 대선상 일정 부족, 일단 용산으로 가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조기 대선 일정상 용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조기 대선이라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다음 날 임기가 시작되는데 국민에게 공개된 청와대보다는 기존에 사용하던 용산 집무실에 들어가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설명이다.

한동훈 후보는 17일 미디어데이에서 “6월4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데 당장 용산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 있나”라며 “지금은 일이 먼저다, 국민 감정과 효율성 등을 고려해 차차 논의해도 된다”고 여지를 남겼다.

홍준표 “청와대 세종시 이전은 지역주민 현혹에 불과”

반면 대통령 집무실 이전 장소는 청와대여야 한다고 한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는 대선을 앞두고 논의되고 있는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세종 이전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홍준표 후보는 17일 한국지방신문인협회와 공동 인터뷰에서 “청와대를 통째로 옮기면 위헌 소지가 있고 필요하면 부산과 대구, 광주 등에 제2 집무실, 제3집무실을 만들 수도 있다”며 “세종 이전은 지역주민을 현혹하는 공약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에 대해서도 “개헌을 통한 접근은 가능하지만 국회의사당을 통째로 세종시로 가져간다고 거기에 현혹돼 표를 주는 것도 옳지 않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세종집무실은 윤석열 정권 국정과제” 주장

국민의힘은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윤석열 정권의 국정과제라며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권의 국정과제를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고 지적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17일 논평을 통해 “실천도 못 할 중도보수 코스플레이로 뭇매를 맞았던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권의 국정과제를 그대로 베껴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며 “임기 내내 헌정사 유례없는 입법 폭거로 행정부를 파괴해놓고 정권이 무너지자 그 유산까지 가로채려는 파렴치한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은 여섯 번째 국정 목표의 10개 과제 중 하나로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거점 육성’을 지정하고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지원 등을 약속했다”며 “입으로만 행정수도 세종을 외쳤던 문재인 정권과 달리 임기 내 달성을 목표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는 단계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을 파괴해 행정수도 완성을 방해해놓고 같은 공약을 내거는 것은 도둑질이자 충청인들을 우롱하는 행위다, 이재명 전 대표는 윤석열 정권을 어설프게 따라하기에 앞서 자신의 정치적 야욕 때문에 정책적 수혜를 누리지 못한 충청인과 국민들께 사과부터 하라”며 “국민의힘이 반드시 승리해 윤석열 정권에서 못 다 이룬 행정수도 세종과 지역균형발전 의제를 승계해 관철시킬 것을 국민께 약속 드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