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허위사실 공표 해당"

2025-05-01     김승훈 기자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1일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