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이슈] 한덕수, 3년 임기단축 개헌·거국통합내각 카드로 ‘反명 빅텐트’ → ‘개헌 빅텐트’ 전환 시도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개헌 빅텐트’를 꺼내들었다. 기존 보수 진영 내에서 거론되던 ‘反이재명 빅텐트’로는 국민적 지지를 얻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중도보수 세력뿐만 아니라 야권 개헌세력을 아우를 수 있는 개헌을 빅텐트 요건으로 삼은 것으로 해석된다.

개헌에는 정대철 헌정회장과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 비명계도 상당수 공감하고 있는 만큼 적지 않은 파괴력을 보일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빅텐트 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韓, 출마선언문서 개헌 14번 언급...국민 제외하면 가장 많아

“개헌 찬성하면 누구와도 통합...거국통합내각 구성할 것”

한덕수 전 총리는 2일 개헌을 ‘제1공약’으로 내걸며 대선 판에 뛰어들었다.

이날 한 전 총리의 출마선언문에서 ‘개헌’은 14번 언급됐다. 25번 언급한 ‘국민’을 제외하면 가장 많이 거론된 것이다.

한 전 총리는 구체적인 개헌 로드맵으로 ▲ 임기 첫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 기구’ 구성 ▲ 임기 2년차 개헌안 마련 ▲ 임기 3년차 새로운 헌법에 따른 총선과 대선 실시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개헌이 마무리 되는 3년차에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개헌의 방향은 ‘분권’이라는 원칙 하에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와 국민에게 맡기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대통령과 국회가 견제와 균형 속 힘을 나눠 갖는 것,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가 다 같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 협치가 제도화되고 행정이 효율화돼 우리 정치와 정부가 진정 국리민복에 이바지하는 것이 올바른 개헌”이라고 말했다.

이어 “3년 안에 말씀드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그 안이라도 기꺼이 하야하고 새 세대가 미래를 이끌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전 총리는 출마 선언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분들과는 어느 누구와도 협력 해 나갈 것이고 필요하면 통합도 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즉, 자신이 ‘개헌 빅텐트’를 주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 수단으로 ‘거국통합내각’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일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들을 찾아 최고의 내각, 일하는 내각을 구성하겠다”며 “저에게 가차 없이 쓴 소리 하시는 분들 대선 과정에서 경쟁하시는 분들을 한 분 한 분 삼고초려해 거국통합내각에 모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관급 이하의 인사는 철저하게 그분과 함께 일할 부총리와 장관이 책임지고 발탁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개헌 빅텐트’로 국민의힘과 야권 개헌 세력 연대 추진

이처럼 한 전 총리가 임기단축 개헌 빅텐트 카드를 꺼내든 것은 그간 보수 진영에서 추진해 오던 ‘반명 빅텐트’로는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낼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대철 헌정회장과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을 비롯한 민주당 계열 인사들과 빅텐트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개헌이라는 명분이 필요하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이번 대선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치러지는 대선인 만큼 대통령의 권한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

실제로 국민의힘 내에서는 임기단축 개헌 카드가 지속적으로 거론돼 왔다.

성일종 의원은 1일 SBS라디오와 인터뷰에서 “개헌으로 국가대개조를 해야 한다”며 “대의명분이 맞으면 국가대개조를 위한 베이스캠프가 빅텐트의 큰 명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선에서 탈락한 안철수 의원도 지난달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누구든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한 전 총리와 빅텐트 단일화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 온 한동훈 경선 후보도 여러 차례 임기단축 개헌을 주장해 온 만큼 한 전 총리와 접점을 찾을 수 있게 됐다.

대표적인 ‘개헌파’인 정대철 헌정회장은 대선 후보들을 향해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약속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도 “정치 개혁의 핵심은 개헌”이라고 말했고,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국민 통합에 동의하는 사람이라면 협력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새미래 “헌법 파괴세력과 결별 선행돼야” 이낙연 “아직 확신 없다”

하지만 한 전 총리의 구상대로 개헌 빅텐트가 구성될지는 미지수다.

당장 새미래민주당은 2일 “헌법 파괴 세력과 결별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냈다.

새미래민주당 김양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낙연 전 총리가 제시한 위기 극복, 정치개혁, 사회통합의 비전을 출마 선언문에 담아낸 것은 우리 당과 현 시국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한다는 점을 보여준다”면서도 “다만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한 과거 세력과의 단호한 결별과 함께 그에 대한 사과가 선행됐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부가 자행한 위헌적 시도와의 단절이야말로 제7공화국으로의 전환이라는 과업의 시작”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국민 앞에 역사적 책임을 지는 ‘개헌연대’를 통해 혼돈의 시대를 정리할 국민 후보를 탄생시키는 것이야말로 시대적 소명”이라며 “그 역사적 소명을 새미래민주당도 함께 짊어지겠다”면서 연대 가능성은 남겼다.

이낙연 상임고문도 같은 날 “한 전 총리가 오늘 개헌, 통상외교, 국민통합을 약속하셨는데 세 가지 목표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반드시 연대가 필요한 것인지 아직 확신을 갖고 있지 않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상임고문은 “멀지 않은 시기에 계엄이나 탄핵, 또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생각은 밝히셔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연대에는 가담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도 "대화해 볼 수 있겠지만 저는 단일화나 빅텐트에는 응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이날 YTN '뉴스퀘어 10AM'에 출연해 "한 (전) 총리와 대화는 우선 해보겠다"며 "정치를 하신다고 하니 어떤 뜻인지 궁금해서 제가 한번 만나뵐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아직 그 이상의 것을 논의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의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서도 "3년만 하고 물러나겠다는 그 취지는 높게 평가하지만, 그런 리더십이 과연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원하는 것일까에 대해 저는 생각이 다르다"며 "5년 정도 되는 비전을 갖고 국민들에게 소구해야 하는데, 정치적인 면만 강조해서 3년만 하고 물러나겠다는 것이 그렇게 패기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 절하했다.

민주 “한덕수 가면 쓴 윤 대선 출마…불법 사전선거운동도 고발해야”

더불어민주당은 한 전 총리를 향해 "한덕수의 가면을 쓴 윤석열이 다시 대선에 나왔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란 정권 2인자 한덕수 전 총리가 사퇴한 지 만 하루도 안 돼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며 "내란 대행 한덕수를 앞세운 내란 잔당의 제2의 내란 시도"라고 규정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내란으로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한 피의자가 민의의 전당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다니 희대의 촌극"이라면서 "헌정 파괴 혐의자가 개헌을, 경제 파탄 책임자가 민생을, 매국 협상 미수범이 통상을 들먹이다니 철면피도 이런 철면피가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한덕수의 출마로 이번 대선의 성격이 더욱 분명해졌다"며 "제2의 내란을 꿈꾸는 내란 잔당과, 내란의 완전 종식을 바라는 국민 간의 대결"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전 총리는 불법 사전 선거운동 등 법적 책임은 물론 내란 공범으로서의 책임까지 곱절로, 한 번에 치러야 할 것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종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선관위는 한 전 총리의 불법 사전선거운동 정황을 즉시 고발하고, 수사기관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한덕수 전 총리의 출마 과정에 총리실 소속 공무원들이 동원됐다는 의혹이 빗발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의 출마선언 및 일정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한 ‘한덕수 국민추대위원회’는 해당 보도자료를 '총리실에서 받았다'며 언론 응대도 총리실로 넘겼다고 한다"며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를 준비하는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자 직권남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