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능구의 정국진단 5월][전문] "이재명 사법리스크 재점화... 대선판 요동친다”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 정리 서경선 기자]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30일 오후 폴리뉴스 본사에서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취지 파기환송으로 인한 대선 정국 동향을 진단했다.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정치 혼란·진영 갈등 심화... 이재명 대세론 흔들”

▲ 김능구> 다음 주에 차재원 교수와 정국진단이 예정돼 있고, 4월 30일에 정국진단을 진행했는데도 제가 목이 쉰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오늘 정국진단을 진행하지 않을 수 없어서 하게 됐습니다.

왜냐, 아마 전국이 다 깜짝 놀랐을 건데 대법원이 5월 1일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저희들이 4월 30일 정국진단에서는 무죄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이 이렇게 빨리 전원합의부에 회부 결정하고, 심리 속도를 내고, 선고를 일찍 하는 건 아마 대통령 선거에서 일련의 사법 문제를 제거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내다본 거죠.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대법원의 선고는 전혀 예상 밖이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이재명의 ‘김문기 골프 발언’과 ‘백현동 국토부 협박 발언’이 단순한 정치적 발언이 아니라 일반 선거인 관점, 요즘 재판 판결에 보면 안 나오는 용어들이 나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서도 일반 선거인의 관점이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이 점에서 볼 때 구체적 사실을 왜곡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대법원이 대선 한 달 여를 앞두고 후보의 출마 자격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결을 내린 점에 대해서 사법부의 정치 개입이다, 이런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짜고 치는 판결이다. 왜냐하면 어제 3시에 판결이 나고, 4시에 한덕수 대행이 출마 선언을 발표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짜고 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정치 사법화와 혼란 가중은 피할 수 없을 듯합니다. 어제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대선 국면에서 사법 리스크 논란은 장기화되고, 정치적 혼란과 진영 갈등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지난번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가 정치적 혼란을 잠재우고, 진영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8：0이라는 전원 합의 일치의 선고를 내렸다면 이번 대법원의 속도전 끝에 나온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은 정치적 혼란과 진영 갈등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향후 재판 전망은 서울고등법원에 배당돼서 파기환송심이 진행될 것이고, 기존에 무죄를 내린 항소심 재판부는 배제된다고 합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 유죄 취지에 따라 심리가 이루어지고, 특별한 새로운 증거가 없는 한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결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백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죠. 하지만 파기환송심 이후에도 재상고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기간은 상당히 길어질 수밖에 없고, 대통령 선거일일 6월 3일 전에 최종 확정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 통상적으로 파기환송심과 재상고까지는 3개월 내지 4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게 중론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헌법 제 84조 불소추 특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84조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소추가 어디까지냐, 기소만 금지되고 재판은 계속되는 거냐, 아니면 기소, 재판 모두 중단이냐. 이 가운데 민주당은 재판 중지 법안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법조계에서도 명확한 정설이 없습니다. 뭐 다수설, 소수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데 ‘헌법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대통령 선거의 결과가 그것을 나타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이게 어느 쪽이든지 불복하면 또 헌법재판소로 갈 가능성도 높다고 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 대 독재, 헌정수호 대 내란세력 구도로 정면돌파할 듯”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생각과 전혀 다른 판결이 이루어졌고,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이다. 사법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법적 판단보다는 정치적·국민적 정당성을 내세우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부각될 수밖에 없고, 중도층과 무당층의 표심에 부정적 영향을 주면서 또한 중도 보수 진영의 빅텐트가 보다 더 힘을 받게 됨에 따라서 대선 판도는 요동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실제로 진보 진영의 굳건한 결집 속에서 중도 보수로 외연 확장을 해 온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전략적 변화도 일정 정도 불가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대법원 파기환송을 바로 어떻게 규정하느냐, 기득권 세력의 총력전이다, 이렇게 규정하면서 중도 보수까지 확장하려는 프레임 전환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계엄과 탄핵 그리고 내란 세력이 범결집해서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한다. 전선을 오히려 민주와 독재, 헌정수호 세력과 내란 세력의 대립 전선, 이렇게 활용하려고 하지 않겠나.

물론 계엄과 탄핵에 자유로운 한동훈 후보같은 사람이 나타나면 이 프레임도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고 또 한덕수 대행이 중도 보수 확장을 어느 정도 했느냐에 따라서 이 프레임이 결정적인 순간에 힘을 발휘 못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초기 전략은 그렇게 가져가야 된다고 봅니다. 더 공세적으로 검찰 개혁에 이어서 사법 개혁까지도 주장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도 헌재 구성원한테 모든 것이 맡겨져서 온갖 경우의 수가 나왔잖아요. 대법원도 마찬가지로 지금 12명에서 열 분이 유죄 취지로, 2명이 무죄 취지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의 구성도 바뀌어야 된다, 이런 문제 제기가 민주당에서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덕수, 공동정부 운영과 차기 보장하면 이준석과 단일화 열려 있어”

이 와중에 한덕수 대행이 3년 임기 개헌을 내세우면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국립 현충원 참배, 서울 쪽방촌 방문, 이건 오세훈 서울시장이 같이 했죠. 5·18 묘지 방문, 민생·통합 행보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것은 “임기 3년 후 개헌 성공 시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다.” 파격적인 공약을 내세웠어요. 그러면서 보수와 중도, 개혁 세력까지도 아우르는 반이재명 빅텐트. 초(超)대연합 빅텐트를 구축하겠다. 여기는 기존 보수 세력 국힘뿐만 아니라 중도·개혁 세력 포섭이 관건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등 중도 인사와 연대, 이준석 후보 등 젊은 층도 아우르면서 민주당을 떠난 민주당 출신 인사들까지도 포함하는 거죠. 그 설득 카드에, 연대 카드에 3년 임기 공약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는 어렵지 않겠나, 이준석 후보는 본선 완주로서 15% 지지 세력으로서 무너진 보수 재편의 획이 되겠다, 이런 예측이 많았는데 실제로 3년 임기 공약을 하면서 한덕수 대행이 이준석 후보한테 실질적인 차기 제안을 한다면 이준석 후보도 단일화 협상에 응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그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죠. 하지만 최소한 단일화 협상에 응할 가능성은 높다. 단일화 협상을 국민들한테 공개적이고, 정책적인 연대고, 이후에 공동정부 운영까지 담보된다면, 마지막에 단일화 룰이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단일화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대선 후보 등록 이후에도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대선이 이재명과 윤석열, ‘윤석열 대 이재명’이 아주 박빙 승부 였습니다. 그럴 때 안철수 후보 단일화가 중요했고,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 교섭을 양쪽으로부터 다 받았습니다. 결론이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가 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준석 후보도 단일화 교섭을 양쪽으로 다 받을 수 있다. 언론 보도를 보면 민주당에서도 이준석 후보한테 좋은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준석 후보가 꽃놀이패를 쥐었다, 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번 대선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의해서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재부각됨에 따라서 이재명 대세론이 흔들리고 한덕수 대행의 범보수 빅텐트가 주목을 받게 되고, 그 속에서 이게 성사된다 하더라도 마지막 남은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가 이번 대선에서 계속 이슈로 제기되고, 대선 판세를 결정지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좀 더 통 큰 전략과 행보를 하셔야 된다. 제가 작년 계엄 사태 이후에 계속 주창했지만 지난 촛불 혁명에 있어서 촛불 연대, 이번 같으면 빛의 혁명에서 빛의 연대를 해 나가야 된다. 계엄·내란의 한 줌 세력이 세력화를 해 나가고, 그 속에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재부각을 이용해서 중도까지 진출하고 개혁 세력까지 아우르는 것은 시대 정신을 거스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빛의 혁명, 빛의 연대를 이재명 대표가 헌정수호 연대로서, 압도적인 60% 승리를 위해서 개헌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 지방자치 혁명을 이뤄내야 됩니다. 지방자치 혁명을 이뤄내면서 개헌과 새로운 지방자치의 모든 세력들을 결집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이재명 후보의 표현대로 하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과 다 포용적인 연대로서 선거를 치러야 되고, 이 전제는 바로 개헌과 공동 정부 수립과 운영에 있다고 봅니다. 과감하게 대국민 약속을 하고 빛의 연대로서 이번 대선을 시대 정신에 따라서 치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내기를 바랍니다.

“국힘 후보 김문수되면 한덕수로 단일화... 중도개혁과 빅텐트 어려워”

“계엄·탄핵 자유로운 한동훈 되면 새보수·빅텐트로 이재명과 겨뤄볼만”

다음 주가 지나면 후보 등록이 되기 때문에 한 열흘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는데 아마 가장 큰 주목해야 할 것은 내일 정해질 국민의힘 후보와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일 겁니다.

한동훈 후보가 될 가능성도 높다는 이야기가 제기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 재부각에 따라서 이번 대선 해볼 만한 거 아니냐, 그러면 계엄과 탄핵에 자유로운 한동훈 후보가 국힘 후보가 돼서 빅텐트도 주도해야 된다, 이런 문제 제기들이 있습니다.

내일 경선은 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로 결정됩니다.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앞설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지난 2022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홍준표 후보가 국민 여론조사에서 이기고, 12% 이겼죠. 당원 투표에서 져서 윤석열 후보가 국힘 후보가 됐던 것입니다. 이번에 과연 당원 투표에서 김문수 후보로 어느 정도 결집할 것이냐, 이걸 지켜봐야 되겠지만 많은 예상들이 김문수 후보가 민심에서 뒤진 부분을 당원 투표에서 훨씬 더 커버해서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대선을 정말로 국민과 역사 앞에 사죄하고, 새로운 기회로 나서겠다면 바로 내일 한동훈 후보로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일 결과를 아주 중요시 봅니다. 내일 누가 될 것이냐, 김문수 후보가 되면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는 이미 예측된 거 아닙니까? 한덕수 후보로 단일화 된다고 보여지고, 그랬을 때 중도 개혁까지 안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준석 후보와의 초빅텐트, 초대연합도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내일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