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윤여준 “군부독재도 사법부 대선개입 안해…法, 이재명 기일변경·대선개입 안한다고 밝혀야”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윤여준 더불어민주당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7일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과 관련해 “대법원에 의한 대선 개입이 없을 것이라는 의사 표시를 대법원이 직접 밝혀야 한다”며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잡힌 고법 공판기일(15일) 역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민주당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논란을 자처한 대법원이 스스로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 주위에서도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한다. 군부독재 시절에도 그렇지 않았던 사법부가 이번 대선에서는 노골적으로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라며 “정황들을 볼 때, 그분들의 의심을 다만 기우로 치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라는 원칙과 법치주의라는 원칙은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며 “서로 침범한다 싶을 때는 한 발짝씩 서로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간섭했을 때에는 최대한 절차를 존중하면서 접근해야 한다. 지난번 헌법재판소는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국민들이 평소에 들어보지도 못했으며 이해도 하지 못하는 절차가 유력 대선 후보를 향해서만 작동했다. 당연히 우려가 생기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윤여준 “국힘 빅텐트론·단일화 의미 없을 것”

윤 위원장은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지금은 민주당이 헌정 수호 세력이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싫다고 떼를 쓰는 사회 기득권 세력의 투쟁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미래 민생 경제 문제는 거들떠도 안 보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평생 민주당을 안 찍은 보수주의자들 중에서도 계엄은 옹호할 수 없다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며 “그래서 빅텐트론도 의미가 별로 없고 단일화도 시너지가 날 일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찬대 “조희대 사법 쿠데타, 이재명 제거하려는 명백한 사법 살인 시도”

박찬대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대법원을 향해서 “조희대의 사법 쿠데타는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 이재명을 제거하려는 명백한 사법 살인 시도”라며 “내란 종식과 헌정 수호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이번 대선에 일부 정치 판사들의 개입으로 결과를 뒤바꾸려는 사법 내란”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의 규탄과 소송 기록 열람 과정 공개를 요구하는 서명 운동이 단 이틀 만에 100만 명을 돌파했다”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오늘부터 서울고법 앞에서 릴레이 비상 행동에 돌입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가동해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하고, 법원의 선거 개입을 차단하는 관련 법 개정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국힘, 무소속 후보 한덕수 지원할 거면 경선은 왜 했냐”

박 위원장은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 사이의 단일화 신경전이 볼수록 가관”이라며 “국민이 보시기엔 내란 장관 출신 김문수 후보나 내란 총리 출신 한덕수 후보나 그 밥에 그 나물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와중에 국민의힘이 무소속 한덕수 후보의 홍보물을 만들어 줬다는 의혹까지 나왔다”며 “자당 소속 공식 후보는 찬밥 신세인데, 무소속 후보를 대놓고 지원할 거면 경선은 도대체 왜 했냐”고 직격했다.

민주당, 조희대·대법관 9명 공수처에 고발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9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선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박범계·최기상 의원 등이 참여하는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9인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을 오늘 오후 3시 40분에 진행하겠다”며 “고발 내용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과 생산, 부정선거운동 등에 대한 혐의이며, 고발처는 공수처가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공판을 진행하는 것이 헌법 116조 2항에 따른 우리 헌법 조항과 균등한 기회 보장을 저해하는 행위가 아닌지에 대한 공식적인 견해를 묻는 작업도 진행하겠다”며 “오늘부터 법원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 중”이라며 “오늘은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두 상임위원회가 서울고법 앞에서 진행했고, 릴레이 기자회견은 계속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