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김문수, 10대 공약 선관위 제출…“기업·일자리·AI·청년” 강조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일자리 창출과 AI, 청년들의 주거 안정화 등의 내용은 담은 10대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김 후보는 본격 6·3 대선 레이스를 시작하며 12일 ‘새롭게 앞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한 10대 공약’을 제출하고 1호 공약으로 ‘일자리 창출’을 내걸었다. 김 후보는 경기지사 시절 기업으로부터 국내투자를 이끌어낸 경험 등을 바탕으로 경제 살리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첫 번째로 꼽은 1호 공약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이다. 경기도지사 시절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삼성전자를 찾아가 설득해 ‘120만평의 세계 최대 규모의 평택 반도체 공장’을 유치한 경험을 살려 ‘기업 할 자유가 넘치는 나라, 일자리 창출로 활기찬 대한민국 경제 구현’을 대통령 제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 후보는 “1호 공약은 미중 무역전쟁 등의 경제 위기와 국내 정치적 혼란의 시기에 ‘자본, 기술, 노동의 3대 혁신’으로 경제를 대전환해 함께 잘사는 새로운 성장과 번영의 시대를 열겠다는 저의 비전이 반영된 핵심 공약”이라고 전했다.

이어 2호 공약은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이다. 이를 위해 ▲AI 전 주기에 걸친 집중 투자 및 생태계 조성을 통한 ‘3대 AI 강국 도약’ ▲전문인력 20만 명 양성 ▲AI 리터러시를 확산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AI 산업에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 비중’을 높이고 ‘원전 기술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이 밖에도 과학기술 강국 구현을 위한 과학기술부총리 신설과 과학기술인 처우 개선 방안도 공약에 담았다.

3호 공약은 ‘청년이 크는 나라, 미래가 열리는 대한민국’이다. 청년층의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정책으로 ‘3·3·3 청년주택 공급 방안’을 제시했다. ‘결혼하면 3년, 첫 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해 청년 주택을 매년 10만호씩 공급하는 방안으로 결혼과 육아를 기피하는 청년세대문제를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공약이다.

4호 공약은 ‘GTX로 연결되는 나라, 함께 크는 대한민국 구현’이다. 김 후보는 ‘교통이 복지’라는 평소 신념에 따라 통근 시간을 단축해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는 “GTX의 창시자로서 현재 수도권에서만 누리고 있는 GTX를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장해 지역균형발전과 미래 전략산업 활성화를 위한 초광역권 메가시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임기 내 A, B, C 노선을 모두 개통하고, D, E, F 노선을 착공하며 타당성 검증 중인 GTX A, B, C 노선의 연장을 지원해 수도권과 충청을 잇는 동탄~청주공항 광역급행철도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어 5호 공약으로는 ‘중산층 자산증식, 기회의 나라’ 구현을 제시했다. 중산층의 비율을 늘리고 소득과 자산을 증가시켜 국민 생활 수준의 전반적인 향상을 주 내용으로 한다.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등 중산층 감세 추진 ▲ISA 세제 지원 확대 등 중산층 자산형성 지원 ▲시대 변화에 맞는 상속세제 개편 ▲생활물가 부담 완화 ▲재개발‧재건축 규제혁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의 ‘부동산 제도 개편’ 내용 등이 포함됐다.

6호 공약은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 안심되는 평생복지’ 구현이다. ▲청년‧신혼‧육아 부부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매년 20만호 공급 ▲임신부터 육아까지 지원 확대 ▲주요 질병 예방접종 국가 지원 확대 ▲어르신 돌봄과 자립의 균형 체계 강화 방안들이 포함됐다.

소상공인과 민생이 살아나는 서민경제 회복은 7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 후보는 지속가능한 소상공인 경제 생태계 실현과 서민경제 회복, 생활필수품 가격안정화 등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을 공약에 포함시켰다.

8호 공약은 ‘재난에 강한 나라, 국민을 지키는 대한민국’이다. 복합·대형화되는 재난에 대응력을 강화하고 ‘사후대처가 아닌 사전대비’ 중심으로 국가재난 대응체계를 전환함을 강조했다.

9호 공약은 ‘특권을 끊는 정부, 신뢰를 세우는 나라’를 제시해 정치·사법·선거관리 제도의 개혁을 통해 국민 신뢰 회복과 독립적 감사 제도를 확립하고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일소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특히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으로 일명 ‘이재명 방지 감사관제’를 정부, 지차체, 주요 공공기관에 도입할 계획이다. 감사원 소속 감사관을 파견 임명해 감사관의 독립성을 보장해 기관장 눈치보기, 제식구 봐주기 같은 솜방망이 면피용 감사를 근절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는 “제가 도지사일 때 청렴도평가 16위로 전국 꼴지였던 경기도를 전국 1위, 1등급으로 만들었던 경험을 살려 깨끗한 김문수가 다시 대한민국의 청렴도를 대폭 올리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 공약으로는 ‘북핵을 이기는 힘, 튼튼한 국가안보’를 제시했다. 북핵 억제력 강화로 국민이 안심하는 국방을 약속하고 북핵 위협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 ▲한미동맹 핵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한국형 3축 체계 강화로 선제적 억제능력 확보 ▲NATO식 핵공유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