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美中, 90일간 관세인하 합의…美 145%→ 30%, 中 125%→ 10%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미국과 중국이 서로에게 부과했던 보복성 고율 관세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양국이 90일간 관세를 인하하고 추가 협상을 진행함에 따라 트럼프발 관세전쟁으로 인한 시장 등의 우려가 일정 부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미국이 최근 영국과 무역협상을 마무리한데 이어 중국과도 비교적 원활한 협상을 진행한 만큼 향후 한미 협상에도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중 무역 협상서 관세 각각 115%포인트 인하…90일간 추가협상

주요 외신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는 12일(이하 현지시간)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이 상호관세를 각각 115% 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이 중국 상품에 부과한 관세는 145%에서 30%로,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했던 관세 125%는 10%로 낮아진다.

미중 양국은 인하된 관세를 90일간 적용하고 협의 체계를 통해 후속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펜타닐 마약 대응 등을 이후로 중국에 2월과 3월에 각각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어 지난달에는 무역적자 해소 등을 위해 34%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중국이 이에 반발해 보복관세 조치에 나서자 미국도 맞대응에 나서면서 대중 관세는 145%까지 높아졌다. 그러자 중국은 미국에 대해 125% 보복관세로 맞불을 놨다. 

이러한 고율관세로 미국에서는 중국산 소비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졌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중국과 협상의사를 표명했다.

결국 양국은 지난 10~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을 진행했고 그 결과가 나온 것이다. 

미국과 중국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양자 경제·무역 관계가 양국과 세계 경제에 갖는 중요성을 인식한다"라며 지속 가능하고 장기적이며 상호 호혜적인 경제·무역 관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속적인 논의로 경제·무역 관계에서 양측의 관심사를 다룰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다"라며 이번 합의를 상호 개방과 지속 소통, 협력, 상호 존중의 정신에 따른 진전이라고 설명했다.

美, 영국 이어 중국과도 합의…한미 협상도 '긍정적'

트럼프 "최저 상호관세율 10%이지만 예외 있을 수 있어"

미국은 앞서 지난 8일 영국과 무역 협상에 합의를 한 바 있다. 이후 중국과도 비교적 원만한 합의에 이른만큼 향후 한미 관세 협상에도 긍정적인 신호라는 분석이다.

특히 영국은 에탄올·소고기·농산물·기계류 등의 시장을 개방하면서 미국으로부터 자동차 품목별 관세 일부 인하와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폐지를 이끌어낸 것을 감안하면 한국도 충분히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7월 8일부터 적용되는 상호관세 25%에 대한 유예 또는 면제를 얻어내고 자동차, 철강·알루미늄 등에 적용된 품목별 관세 25%에 대한 완화 조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무역 협상 대상국에 부과 중인 기본 관세 10%와 관련해 "어떤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도 있다"며 "누군가 우리를 위해 특별한 무언가를 해준다면 (예외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즉 무역 대상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상대국이 미국에 커다란 양보를 하는 조건을 제시한다면 자신이 설정한 기본 상호관세 세율 10%보다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이를 염두하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연합뉴스에 "영국 사례에서 보듯,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도 상호관세 10%를 하한으로 하고 일부 품목만 예외나 저율 할당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의 '선별적 양보'를 택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면서 "농축산물, 에너지, 항공기, 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가 시장 개방과 비관세 장벽 완화를 요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