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절반 이상 "최저임금 인상 시 해고 불가피"…영세업체 고용 축소 현실화

[폴리뉴스 이상명 기자] 소상공인 10명 중 7명이 내년 최저임금이 또 인상될 경우 신규 채용을 줄이겠다는 강한 의사를 나타냈다. 더 심각한 점은 기존 인력을 해고하겠다는 응답도 절반이 넘었다는 사실이다. 최근 2년간 소상공인의 월평균 수익은 25% 가까이 감소했고, 인건비 부담이 급증하면서 특히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는 취업자가 7만 명 넘게 줄어드는 등 고용시장에 적신호가 켜졌다.

28일 소상공인연합회가 전국 1000곳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인상 영향 실태조사'(2025년 4월~5월)에 따르면 67.7%가 내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신규 채용을 줄이겠다고 답했다. 또한 52.9%는 기존 인력을 감원하겠다고 밝혔고, 43.3%는 근로시간 단축을 검토 중이라고 응답했다.

현재 최저임금은 1만 30원으로 1만원을 넘긴 첫 해다. 그럼에도 소상공인들은 추가 인상을 견딜 여력이 없다고 토로하고 있다. 통계청의 고용 동향도 이를 뒷받침한다. 지난 4월 한 달간 5인~299인 규모 사업장은 취업자가 10만 명 이상 늘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은 무려 7만 3000명 줄었다. 영세 사업장 위주로 고용이 급격히 축소되는 현상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월평균 영업이익은 2023년 279만 5000원에서 2024년 265만 원, 올해는 208만 8000원으로 2년 새 25.3%나 줄었다. 영업이익 감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최저임금 상승'(87.1%)이 꼽혔다. 원자재비, 임대료 등 다른 비용 상승보다도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인건비 부담이 훨씬 크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 회피'를 위해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를 여러 명 고용하는 '쪼개기 알바' 형태가 65.2%의 업체에서 확인돼, 고용 구조의 왜곡과 노동 환경 악화를 낳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을 넘어 '인하'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인하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73.9%,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은 24.6%, '인상해야 한다면 0.5% 미만'이라는 답변도 82.7%에 달했다.

또한 '업종별 구분 적용' 필요성에 대해선 90% 이상이 동의하며, 일괄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영세업체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문제를 호소했다.

실제 통계청 자료를 경영계가 분석한 결과, 숙박·음식업 및 농림어업 분야에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30%에 달했다. 특히 5인 미만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29.7%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5월 29일 제3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노사 양측이 인상률과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업종·지역별 차별 적용은 낙인 찍기이며, 최저임금은 영세 자영업자와 상생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경영계 측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는 "국가가 강제로 정하는 최저임금이 영세 중소기업의 존폐 위기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아선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음식·숙박업계가 존폐 위기에 몰려 있다며,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만이 현실적 해결책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은 소상공인의 수익성을 급격히 악화시키고, 고용 축소와 비정규직 확산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고용 감소가 뚜렷한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오히려 고용 위축과 노동시장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소상공인의 사업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정책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요구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이처럼 소상공인 현장의 위기와 노동계-경영계 갈등이 맞물린 최저임금 문제는 단순한 경제 이슈를 넘어 사회적 갈등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의 향방과 그에 따른 파급 효과는 우리 경제 전반의 건강성을 좌우할 중대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