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尹정부 취약계층·청년 예산 중 1조원 불용...추경으로 민생 문제 해결할 것"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1일 "지난 정부의 예산 중 취약계층과 청년 지원에 쓰이는 예산이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연령층의 소비가 줄어들며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악순환도 반복되고 있다. 경기 침체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게 더 가혹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 지원금, 기초연금 확대, 청년 진로 및 취업 지원 예산 등 사업비 불용의 규모가 1조원에 달한다"며 "지난 정부가 책임감 있게 예산을 집행하고 세수 결손이 크지 않았다면, 취약 계층과 청년들의 피해는 줄어들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는 국회가 해야 할 일을 다하겠다"며 "민생 추경으로 국민의 삶에 온기를 불어넣고 민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부·국회 함께 미래 먹거리 AI 투자·지원 아끼지 않을 것"

박 직무대행은 AI(인공지능) 기술 지원에 대해선 "추경을 통해 민생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투자도 멈추지 않겠다"며 "미래 먹거리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내일은 또 다른 두려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기술력과 인적 자원은 우수하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며 "이재명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AI수석비서관 자리를 신설하며 관련 산업의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가 함께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AI 경쟁력은 세계에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AI 기술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에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이 포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박 직무대행은 '25만원'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특검 후보자 명단 검토 중...충분히 조율·추천할 것"

한편 민주당이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이른바 '3대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 직후, 본격적인 특검 후보 추천 절차에 돌입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10일)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했고, 대통령은 3일 이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서면으로 추천을 요청하게 된다"며 "추천 의뢰를 받으면 각 당이 3일 이내 후보를 다시 추천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황 대변인은 "정식으로 대통령이 추천을 의뢰하면 (특검 후보자의) 본인의사 확인절차와 사전조율이 필요하다"며 "이미 후보자 풀은 충분히 확보했고, 각 후보자 의사 확인과 사전 조율을 거쳐 신속하게 추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혁신당과 후보자 추천 사전 조율과 관련해선 "사전 조율이 필요한지 모르겠다"며 "각자 추천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선 "(인사청문회) 특위위원 구성을 진행 중"이라며 "(특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순서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위원장이 될 것 같다"고 했다.

아울러 오는 본회의에 대해선 "다음 본회의에서 민생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이번주 본회의에서 처리 하려고 한 형사소송법과 방송3법 등을 다음 본회의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특검 임명 이후에는 수사팀 구성 등 최장 20일의 준비 기간이 주어지며, 본격 수사는 이르면 다음 달 초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에는 최대 267명, 김건희 특검 205명, 채상병 특검 105명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수사 인력이 투입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