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국정기획위, 부처별 업무보고 본격화…"민생·경제 회복 중심의 국정과제 선별 착수"

[폴리뉴스 김진호 정치에디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새 국정운영의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6월 18일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부처별 업무보고 일정에 돌입했다. 오는 20일까지 사흘간 진행되는 이번 보고는 각 분과별로 진행되며, 향후 5년간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수립과 100대 국정과제 선별을 위한 핵심 기초작업이다.

이번 업무보고는 단순한 현황 파악을 넘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실현 가능성 점검과 과제별 실행 전략 수립의 출발점으로 기능한다. 특히 경제위기 대응,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 기술혁신 기반 조성 등 민생과 미래 먹거리 중심 과제들이 우선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원회 각 정부부처 업무보고 받는 첫날인 18일에는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 과학기술통상부를 비롯해 국무조정실, 여성가족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국세청,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소방청, 방사청 등 13곳이 이날 국정기획위에 업무 현황을 보고했다.

이한주 위원장 "IMF 때보다 어렵다는 말, 단순 민원 아닌 현장의 절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도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을 강하게 드러냈다. 그는 "4분기 0.1% 성장, 특별한 요인 없이 마이너스 성장—이런 경제지표는 전례 없는 비상상황"이라며 "심지어 동네 상인들이 IMF보다 지금이 더 힘들다고 말할 정도"라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연쇄 폐업 사태에 주목하며 "대기업조차 어렵지만, 하청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상황은 더 심각하다"며 "대한민국 경제는 그동안 10대 대기업에 지나치게 의존해왔고, 새로운 기업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는 이제 세계 기술전쟁 한가운데 있다. 따라가고 추격하는 시대는 끝났고, 선도하고 끌고 가야 할 시점"이라며 "기술혁신 없이 새로운 대기업도, 미래 성장동력도 없다. 결국 혁신은 중소기업과 벤처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정태호 경제1분과장 "경제회복 첫번째 과제"...기재부 권한 재조정도 검토

국정기획위는 첫날 현장성을 강조해 세종정부청사에서 보고를 진행했다. 경제1분과는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을, 경제2분과는 중소벤처기업부를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았다. 특히 기재부 보고에서는 예산 편성 권한을 국무총리실 산하 예산기획처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경제1분과를 이끄는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정부는 내란을 수습하고 경제를 회복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라며 "그중에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을 어떻게 살릴지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통 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국가 전략 산업과 신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 또한 주요 정책 방향"이라며 "금일 보고는 경제 위기 돌파와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준비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춘석 경제2분과장 "AI·벤처 혁신, 중기부가 중심 돼야"...중기부에 기대

경제2분과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보고를 받으며, AI 기술혁신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 중소기업 기술 보호, 벤처 시장 확대 등의 의제를 다뤘다. 이한주 위원장은 "IMF 이후 IT강국이 됐듯이 지금도 다시 시작할 때"라며 "AI와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부처로 중기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춘석 경제2분과 위원장도 "우리는 지금 속도와 완성도를 모두 중시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중소벤처기업이 글로벌 톱티어로 성장하도록 정부가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AI 육성, 40조 원 규모 벤처시장 조성, 불공정 피해 기업 지원 등 세부 계획들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실현돼야 한다"고 말했다.

60일 내 과제 선별 완료…"국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중심 계획수립할 것"

국정기획위는 이번 주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국정과제 선별에 착수할 계획이다. 과제별로 추진 시점과 목표를 설정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핵심과제에 대해서는 TF(Task Force)를 구성해 세부 이행계획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국정기획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는 19일과 20일에도 계속된다.  19일에는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부, 국방부 등이 보고를 진행하고, 20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검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보고가 예정돼 있다. 특히 해양수산부의 보고에서는 공약사항인 '부산 이전'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업무보고를 바탕으로 향후 60일 안에 우선 추진 가능한 과제는 신속히 발표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