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여야, 추경·본회의·법사위 등 상임위 합의 불발...23일 다시 논의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여야가 상임위원회 배분과 본회의 일정, 추경안 처리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는 23일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민주당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를 위해 원 구성을 신속하게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법제사법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와 본회의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은 야당이 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상임위원장 배분을 합의한 만큼 제22대 국회 전반기가 끝나는 1년 뒤까지 원 구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힘 "제1당이 법사위 맡는 전례 없어"

유 원내수석은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당의 입장이 현재까지 한 발도 변화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지난해) 비정상적인 원 구성이 이뤄졌기 때문에 이번에 정상화하자는 요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 원 구성은) 민주당이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뒤 본인들이 원하는 상임위를 모두 정하고 당시 여당(국민의힘)에 (나머지 상임위를) 받을지 말지 결정하라고 강요한 사안"이라며 "협의했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제1당이 운영위·법사위·예결위를 한꺼번에 맡는 전례가 없다는 것은 민주당의 유명 정치인들이 과거에도 이야기해왔고, 국회 내에서 견제와 균형을 제대로 이루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민주 "1기 지도부 협상 결과 바꿀 수 없어"

문 원내수석은 "야당이 상임위 2개(법사위·예결위)를 넘겨달라는 주장을 한 건데, 저희 입장은 1기 원내지도부가 협상한 결과에서 바꾸기 쉽지 않다는 것"이라며 "지금은 원 구성 협상을 하는 게 아니다. 원 구성 협상은 지난해 이루어졌고, 저희 입장은 당시 이뤄진 합의를 앞으로 지켜나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본회의 일정도 합의되지 않았다. 유 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일정 관련해선 원 재구성을 배제하자는 여당 입장이 있지만, 야당 입장에선 비정상적인 원 구성이 이뤄졌기 때문에 이번에 정상화하자고 요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성준 "2차 추경안 조속히 처리 필요…野, 심사 위해 예결특위 등 구성 협조해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지금 당장은 22대 국회 개원 합의대로 신속하게 위원장을 선출해서 추경안을 심사해야 한다"며 "이번 추경안은 19개 부처에 걸쳐 있다. 추경안을 심사해야 할 상임위도 13개나 된다. 당장 국회 예결특위가 구성되지 않으면 추경안을 처리할 방도가 없다. 즉각 예결특위 구성에 합의해 줄 것을 국민의힘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문제는 국회 상황이다. 원내대표 간 회동이 있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4개 상임위원장 선출에 대해 합의를 이룩하지 못했다. 복잡할 것이 전혀 없는 문제 아닌가"라며 "22대 국회 개원 시 여야 간 합의했던 원 구성 방침대로 위원장을 선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30조 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