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법사위원장 두고 국힘 상임위 협상제안에…"나눠먹기는 협치 아냐"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 측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면서 야당 몫의 위원장 자리도 내놓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 "나눠먹기는 협치가 아니다"라고 일침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20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에서 "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22대 개헌하면서 여야가 합의한 게 있고 그 합의대로 하면 된다"며 "여야가 바뀔 때마다 다시 원 구성을 한다면 17개 모든 상임위원장을 다시 협상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법사위원장은 임기가 2년으로 아직 1년 남았고 처리해야 될 민생 개혁 입법도 상당히 많다, 윤석열 정권에서 거부권 남발로 인해 무산된 법안들인데 법사위를 가져간다면 또 다시 발목잡기를 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은 여당 견제를 위한 야당의 몫이고 여야가 바뀐 만큼 법사위원장 자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 자신들의 야당일 때 차지했던 정보위와 예결위, 기재위원장 자리도 모두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여야 간 협치를 위해 양보할 수 있지 않겠냐는 지적에 대해선 "협치가 중요하지만 협치의 방법이 법사위원장 양보는 아니다"라며 "기계적으로 서로 나눠 먹는 식의 상임위원장 배분이 협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전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위해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현재 공석인 위원장 자리를 놓고 박범계 의원이 내정됐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법사위 간사여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싶다, 내부적으로 전혀 내정에 대해 결정된 바 없고 고민 중에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추경 시기 중요, 국민의힘 협조해 본회의 열어야   

민주당은 2차 추경으로 20조 원이 풀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수 경제 회복을 기대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지금 민생이 어렵고 내수 진작의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신속하게 추경을 처리해야 된다, 추경은 타이밍이 중요해서 정권 교체 후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클 때가 내수 진작과 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을 하는 적기라고 생각한다"며 "이재명 대통령보 이번 주 일요일(22일) 여야 대표단 오찬 초청을 했는데 아마 그 자리에서도 추경 협조를 당부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물가 상승과 국가 채무를 우려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득 방안이 있냐는 질문에는 "정부에서도 물가 안정 차관회의도 열어 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 중이고 민주당도 물가 대책TF를 출범시켜서 대응 중"이라고 설명했으며 국가 채무와 관련해선 "조세 지출 구조조정과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물가 상승이나 국가 채무는 대안을 만들어서 대응하면 될 문제이고 민생 추경은 본질적으로 신속하게 해야 되는 문제"라며 "추경에 좀 야당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다음 주 본회의를 열고 통과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야당 시절부터 인사청문회법 추진…청문 회피 말 안 돼

김 원내대변인은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청문회 정국이 막을 올렸지만 여야가 대치하면서 제대로 된 인사검증이 이뤄지지 못하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인사청문회의 목적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것인데 할 때마다 정장화되는 것이 아쉽다, 이종석 국가정원장 후보자의 대북관이나 정체성, 안보관 검증은 당연하지만 검증 과정에서 친북, 대남 연락소장 등 의도적인 정쟁 유발 전략은 사라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오는 24~25일로 예고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각종 의혹이 제기된 상황으로 무차별적인 공세를 지적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 무차별적 공세를 하는 있는데 인격 살인 수준인 거 같다, 전 부인을 증인으로 부르겠다거나 자녀의 고등학교 활동까지 들춰내 공격하는 것은 너무 심한 것 같다"며 "청문회는 후보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것인데 여론 재판과 정치 선동을 하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지적한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고 한 부분도 24일 청문회를 통해 소명하겠다고 했고 칭화대 석사 논문 석사도 출입국 기록을 공개하는 등 제기된 의혹에 대해 최선을 노력을 다해 소명하고 있다"며 "총리로서의 직무수행을 할 수 있는지는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 개정도 추진 중으로 김 원내대변인은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검증을 중심으로 하고 도덕성과 관련된 검증은 비공개로 하는 개정안을 추진하려고 한다"며 "미국 등 선진국에서 취하는 방법이고, 이 법안은 21대에 이어 작년 야당 시절에 제기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인사청문 상황을 모면하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을 하섣ㄴ데 법이 통과돼 개정된다 해도 김 후보자에겐 해당되지 않는다"며 "청문회가 후보자를 흠집 내고 공격해서 정치적 반사이익을 취하려는 관행들을 고치자는 것이 취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