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조직개편·국정과제 분류 본격화…檢·방통위·해수부 재보고 예정"

[폴리뉴스 김진호 정치에디터]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실현할 정책을 설계 중인 국정기획위원회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국정과제 분류 및 정부조직 개편 논의에 착수한다.

지난주 부처 업무보고에 대한 전반적인 총평과 향후 계획을 설명한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23일 창성동 별관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공무원들의 성실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처는 대통령 공약에 대한 이해와 구체화가 부족했다"며, 후속 재보고와 함께 각 분과별 국정과제 초안 수립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방통위·해수부 재보고 예정…국정 철학 공유가 목표"

조 대변인은 "이번 주에는 검찰, 방통위, 해수부 등 보완이 필요했던 부처에 대한 추가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다"며 "이미 보고를 받은 부처들도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수준에서 다시 업무보고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유관기관들에 대한 보고가 미비한 경우도 있어 그 부분들도 순차적으로 보고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장관 불러 호통? 사실과 달라…실무자 중심 보고·토론 방식"

그는 "이 모든 과정은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부처와 공유해 나가는 과정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우리가 (업무보고에) 장관을 부른 적은 한 번도 없다"며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장관들을 불러다 앉혀놓고 호통치고, 이런 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차관도 (업무보고를) 하고 있지 않고, 철저히 실무자급에서 보고받고 토론을 진행한다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국정과제 분류 본격 착수…여야 공통공약도 협의 추진

이번 주부터 국정과제의 분류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조 대변인은 "각 분과별로, 국정기획 분과에서 국정과제를 어떻게 분류하고 구체화할 것인지 초안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며 "각 상임위별로 국회 및 여당과 협의를 거치고, 야당과는 공통공약에 대한 이행계획을 논의하는 과정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임시국회 중 여야가 협의해 우선 처리해야 할 민생 법안이 있다면, 국정기획위가 필요한 업무 협의나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직개편 TF 가동…기재부·검찰·기후에너지부 우선 논의

조직개편 TF는 이미 전체회의를 마쳤고 이날도 회의를 진행 중이다. 조 대변인은 "대통령 공약과 부처별 조직개편 수요를 취합해 우선 정리 작업 중이며,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우선 논의 대상으로는 기후에너지부 신설, 기획재정부 기능 재편,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문제가 거론됐다. 그는 "대통령 공약뿐 아니라 시민사회, 언론, 전문가, 부처에서 제기된 조직개편 수요도 함께 정리해 본격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제분과 유관기관 보고도 진행…AI·우주·중소벤처 등 소위별 검토"

경제1분과는 이미 2차 브레인스토밍을 진행 중이며, 이번 주에는 유관기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다. 24일에는 금융감독원, 27일에는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신용보증기금,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의 보고가 진행된다. 조 대변인은 "목요일에는 한국은행 보고도 예정돼 있다"고 전했다.

경제2분과는 업무를 4개의 소위원회로 나눠 운영 중이다. △AI·과학기술·우주항공·방위산업, △산업통상·에너지, △중소벤처·농식품·해양, △국토·SOC·지역이 각각의 소위원회로 구성돼 공약 및 부처 업무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 미보고 기관으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우주항공청, 행복청, 해경청, 해수부 등이 있으며, 이들 기관에 대한 보고도 추가로 추진되고 있다. 사회2분과는 방통위 재보고를 26일(목)에 받을 예정이다.

"AI 3강 국가 위한 전략 구상…SOC부터 글로벌 거버넌스까지 통합적 접근 필요"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하정우 대통령실 AI 미래기획수석이 AI 관련 특강을 진행했다. 조 대변인은 "하 수석은 한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컴퓨팅 인프라(AI SOC)부터 산업 생태계, 인재 양성, 글로벌 거버넌스까지 아우르는 통합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소개했다.

위원들로부터 AI와 의료, 고용 등 사회적 분야의 접점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으며, "AI 전략이 국정과제로서 어떤 구조로 실현될지 논의가 활발히 오갔다"고 설명했다.

"국민소통 플랫폼 접속자 7만 6천 명…정책 제안 1,877건"

지난 18일 개통된 국민소통 플랫폼은 23일 현재 약 7만 6500명이 접속했으며, 하루 평균 1만 3천~1만 4천 명 수준의 참여가 이뤄지고 있다. 정책 제안은 총 1,877건이 접수됐다.

조 대변인은 "국민연금 대출 용도 확대, 저신용 서민 대출 접근성 개선, 지체장애인의 가족 활동지원 허용 등 의미 있는 정책 제안이 다수 접수됐다"며 "이런 제안들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분과별로 분류해 관련 과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해당 부처에 전달해 정책 검토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