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3대 특검, 특검보 임명 마무리 짓고 강제 특검수사 속도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내란·김건희·채 상병 등 3대 특검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강제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3대 특검은 최근 지휘부 인선을 마무리 짓고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으로부터 관련 수사기록을 넘겨 받는 등 본격적인 수사를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이런 가운데 이미 내란특검은 수사에 착수했다.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석방을 막기 위해 추가 기소 및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에 대한 새로운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3대 특검, 지휘부 구성 완료...검·경·금감원·감사원 등에 수사인력 요청

내란특검, 수사 착수...김건희·채상병 특검도 수사 개시 임박

3대 특검 중 가장 먼저 인선을 마무리한 곳은 민중기 특검이 이끄는 김건희 특검팀이다. 김건희씨의 16개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17일 검사 출신 김형근·박상진·오정희 특검보와 판사 출신 문홍주 특검보를 임명했다. 

이후 민 특검은 지난 18일 김 씨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을 직접 방문해 수사 협조를 요청했다.

수사관 충원도 속속 이뤄지고 있다. 특검팀은 서울고검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재수사 중인 한문혁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을 포함해 부장검사 5명을 파견받았다. 또, 검찰에 검사 28명에 대한 추가 파견을 요청한 상태다. 

특히 검찰의 금융·증권범죄 수사 전문가인 윤재남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과장이 합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과장은 검찰 내 금융·증권 분야 첫 1급 공인전문수사관으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와 삼부토건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주로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 특검은 곧 8개 수사팀을 구성해 팀별로 사건을 담당하게 할 것으로 전해졌다. 1개 수사팀은 부장검사 1명을 포함한 검사 5명과 수사관 등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조은석 특검은 지난 19일 박억수·박지영·이윤제·김형수·박태호·장우성 등 특검보 6명을 임명했다. 또,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소속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을 포함해 간부급인 차·부장 검사 9명을 파견받았고, 대검찰청에 검사 42명을 추가로 요청했다. 아울러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을 비롯해 수사관 31명 파견도 요청한 상태다. 

내란 특검은 최근 국방 분야 감사 경험이 있는 감사원 소속 감사관 파견을 요청해 3명을 파견받았다. 감사관들이 특검에 합류하면서 내란 사건 관련자들의 비위 등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명헌 특검의 채상병 특검팀은 지난 20일 류관석·이금규·김숙정·정민영 특검보를 임명하며 지휘부 구성을 마무리했다. 

특검팀은 이른바 VIP 격노설 등 윤 전 대통령의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출국 과정,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3대 특검이 지휘부 인선을 마무리한 만큼 이번 주부터 강제수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수사를 착수한 내란특검은 지난 22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군 관계자들의 추가 혐의를 포착하고 관련 자료를 군검찰로 넘겼다.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재판 중인 여 전 사령관 등이 1심 구속기간 6개월 만료에 따라 이달 말부터 풀려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내란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 구속기간이 오는 26일 만료되는 점을 고려해 지난 18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내란특검-김용현, 추가 구속영장 신청 '신경전'

법원, 25일로 구속영장 심사 연기

이와 관련해 내란특검과 김 전 장관은 추가 구속을 위한 구속영장 심사를 놓고 한차례 신경전을 벌였다.

김 전 장관 측이 23일 구속영장 심문을 앞두고 "법원이 불법 공소장을 받아들이고 공소장 송달 절차도 없이 함부로 영장 심문기일을 지정했다"며재판부 기피신청을 하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신청을 기각해달라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낸 것이다. 

내란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장관의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과 관련 금일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재판 지연 목적이 명백한 행위임과 동시에 제22조 단서의 급속을 요하는 경우이므로 소송 진행이 정지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형소법상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한 기피신청의 경우 해당 재판부가 결정으로 기각할 수 있다.

일단 법원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사를 25일 오전 10시로 연기하기로 했다.

법원은 김 전 장관 측이 낸 재판부 기피 신청과 관련해선 간이 기각 여부를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간이 기각은 소송 지연 등을 이유로 한 기피 신청이 명백할 경우 신청을 접수한 재판부가 직접 기각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우선 간이 기각을 할지 재판부가 고민했다"며 "일단 이에 대해선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내란특검, 尹 8차 공판 출석 "신속 재판 요청"

계엄사 기조실장·합참 계엄과장 "계엄 요건에 맞지 않았다"

내란특검은 지난 19일자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죄 등 사건 재판을 이첩받았다. 이는 특검법 7조 1항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진행한 윤 전 대통령의 8차 공판에는 처음으로 조은석 특검팀의 박억수 특검보가 출석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특정 정치세력이 주도해 특검을 주도하고, 같은 당에 소속된 대통령이 임명하고, 수사권을 재차 행사하는 건 역사상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은 기존 기소된 사건에까지 특검이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법에 의해 공소유지권자를 변경해 새로운 특검보가 법정에 들어오는 상황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이미 기소가 된 상황에서 검찰의 공소유지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기존 검찰을 끌어내고 다른 검찰권을 행사하게 하는지, 입법적 정당성·합리성을 찾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박 특검보는 "공소제기일로부터 5개월이 지나 구속된 피고인의 구속 만료가 임박하는 등 우려가 많다"며 "재판을 지금보다 신속히 진행해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선 계엄 관련 임무를 맡았던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권영환 전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두 사람은 모두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 전 차장은 "계엄을 예방적으로 선포할 수 없다는 말이 실무 편람에 있다"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혼란스러워 행정 사법 기능이 곤란한 것이 명확한 경우에만 계엄이 사후적으로 선포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 전 과장도 "제가 생각하는 계엄 관련 선포 요건에 따르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며 "계엄 선포 전 관련 절차를 검토하란 지시는 일체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막상 전쟁이 터지면 계엄을 못 한다"며 "제가 알기론 6·25 사변이 발발하고 나서 상당 기간 동안 계엄 선포를 하지 못했다. 군이 계엄 사무에 투입될 정도의 여유가 없이 전쟁에 이겨야 하기 때문"이라며 예방적 차원의 계엄 필요성을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더군다나 12·3 비상계엄처럼 국민들에게 강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가능한 최소 인력과 실무장 하지 않은 군인을 투입하는 상황"이었다며 평화적 계엄이라는 주장을 반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