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국정기획위 "검찰 수사·기소 분리 등 조직개편 논의 본격화…소통플랫폼 '모두의 광장' 확정"

[폴리뉴스 김진호 정치에디터]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국정기획위원회가 25일 조승래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분과별 국정과제 논의, 정부조직개편 구상, 국민 제안 수렴 진행 상황 등을 공개했다.

특히 '진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TF 구성과 R&D 예산 복원, AI 스타트업과의 현장 간담회 등 구체적 실천 방안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조직개편TF 본격 논의…검찰 수사·기소 분리·성평등 구조·기후에너지부 논의 중

조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정기획분과는 분과별 쟁점 집중토론을 통해 조정안을 마련했고, 정부조직개편TF는 각 분과의 조직개편 수요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성평등 가속도 개편,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각 부처 및 공약에 따른 구조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조직개편은 대통령 공약뿐 아니라 각 부처의 수요와 현장의 변화된 현실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속도감 있게 정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주권 강화와 통합TF' 출범…"풀뿌리 민주주의·시민참여 과제 수립"

새롭게 구성된 국민주권 강화와 통합 TF에 대해서도 설명이 이어졌다. 조 대변인은 "문재인·윤석열 정부 시기의 국민 참여 및 통합 정책을 평가하고, 국민주권 정부에 부합하는 방향과 과제를 설정하는 것이 목표"라며 "풀뿌리 민주주의 기반 강화와 시민참여 역량 제고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TF는 공약집, 연설, 정책협약에 담긴 과제를 국정과제와 연결하고, 실현 가능성과 효과성을 고려해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팀장은 이태호·허은아 위원이 공동으로 맡았다.

경제1·2분과 현장 행보…AI·금융·해양까지 폭넓은 논의

경제1분과는 전날 금융감독원 업무보고를 통해 자본시장 불공정 대응, 불법추심 및 보이스피싱 근절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오늘 오후에는 AI 기업 리벨리온과 마음AI(성남 소재)를 방문해 인공지능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할 예정이다.

경제2분과는 해양수산부 이전 문제, 국가 R&D 예산 확대 논의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었고, 이날 오후에는 벤처 스타트업과의 간담회를 개최한다. 해당 일정은 공개 행사로 언론 취재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조 대변인은 "AI 분야는 경제2분과가 주도하되, 일부 세부과제는 협업 가능한 분과와 공동 추진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부처 간 유기적 협업을 강조했다.

사회·정치행정분과도 활발…방통위 보고 일정 변경, 개인정보 유출 논의

사회1분과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했고, 사회2분과는 당초 26일 오전 예정됐던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 일정을 오후 3시로 변경했다.

정치행정분과는 '국가균형성장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고를 통해 SKT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논의했다. 조 대변인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균형성장 전략 전환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국민소통 플랫폼 명칭 '모두의 광장' 확정…"주권과 공론의 장"

18일 개설된 국민소통 플랫폼의 공식 명칭은 '모두의 광장'으로 확정됐다. 조 대변인은 "'모두'는 국민주권, '광장'은 소통과 공론의 공간을 상징하는 의미"라며 "운영위원회 회의와 온라인 투표를 거쳐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전날 하루 접속자는 약 2만 3천 명, 누적 제안 수는 2,336건에 이르렀으며, 민원은 약 26만 건 접수됐다. 제안은 화·금요일마다 분과로 이관되고, 일부는 토론 게시판을 통해 공개토론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민원은 권익위 등 해당 기관으로 이첩된다.

"무료배달 구조 개선" 등 국민 제안 반영 추진…"구체적 실행계획 수립 중"

조 대변인은 주요 제안 사례로 △배달앱의 '무료배달' 구조 개선 및 소상공인 보호 제도 개편 △글로벌 혁신치료제 유치를 위한 건강보험 인센티브 제도 신설 등을 소개하며 "국정과제와 연계 가능한 제안은 검토를 거쳐 실질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실도 국민사서함을 개설해 정책 제안과 대통령 질의응답을 병행 중이며, 국정기획위와 함께 국민주권 정부의 소통 노력이 병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안보분과, 민주평통·외교부 보고…AI·로봇 현장 방문도 병행

이날 외교안보분과는 오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오후 외교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민주평통은 이번이 첫 업무보고였으며, 외교부는 공약 연계 국정과제 중심의 심층 보고가 진행됐다.

경제1분과는 오후 3시 리벨리온, 4시 마음AI를 현장 방문할 예정이며, 경제2분과의 벤처 스타트업 간담회는 오후 5시에 열린다.

조 대변인은 "AI 분야는 특히 빠르게 변하는 분야인 만큼 민관 협력과 규제 합리화, R&D 정책 등 다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언론의 관심을 요청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번 주 내 분과별 과제 조정과 조직개편 초안 정리에 속도를 내고, 7월 초까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뼈대를 확정할 방침이다. '모두의 광장'에서 시작된 국민 의견이 국정과제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