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국회, 이틀째 상임위 열어 추경 예비심사…복지부 "전공의 돌아와달라"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국회는 25일에 이어 26일에도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30조5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착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위원회 등은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2차 추경안 보고를 시작했다.

어제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 보고를 마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방위원회, 국토위원회 등은 26일 오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추경 증액안을 의결했다.

국회 소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 보고를 시작한 지 이틀째이지만 여야는 26일 상임위원장 재배분과 추경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일정 조율 합의에 실패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26일까지 추경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밝혔지만 여야가 본회의 일정조차 조율하지 못해 추경안 본심사까지는 갈 길이 먼 상황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의도 인근 식당에서 1시간여 오찬 회동을 갖고 원 구성과 본회의 일정에 대해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놓고 기존 입장차만 확인한 채 협상은 결렬됐다.

민주당은 27일 본회의를 열어 예결위원장 등 현재 공석인 상임위원장을 일괄 선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26일 오후 법사위원장 이춘석·예결위원장 한병도·문체위원장 김교흥 의원을 내정했다고 전했다. 모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다.

복지장관 '전공의 예산 삭감' 지적에 "복귀 가시화 시 조정"

보건복지부는 본회의 직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에서 전공의 사업 예산을 41% 감액한 것에 대해 논의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사업에 대한 감액이 과하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전공의 복귀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조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 추경안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수련수당 지급 등에 활용되는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사업비를 1235억 원 감액했다. 사업비는 애초 약 2991억 원이었으나 41% 상당이 감액되면서 1756억 원이 됐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전공의 상당수가 복귀하지 않으면서 예산 상당수가 불용될 것으로 판단된 데 따른 감액이라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 의사를 밝힌 데에 환영한다"며 "복귀 의사 발표가 추경안 제출 이후에 나와서 반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적인 복귀가 가시화되면 예결위 논의 과정에서 증액하고, 그때가 아니라 7월 말이나 돼야 복귀 움직임이 나타난다면 집행 과정에서 정부가 약속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전남 지역 의대 설립에 대해선 정부 차원의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전남 지역의 의대 설치와 관련해 아직 교육부와 별도로 논의한 것은 없지만 저희가 잘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며 "국정기획위원회하고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작년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이후 1년 넘게 의정갈등이 지속하는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도 재차 사과했다.

조 장관은 "의료 공백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 국민과 환자, 가족 분들께 송구스럽다"며 ""지금은 의료공백 해소가 최우선 과제인 만큼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주민 복지위원장도 "의대생과 전공의 들이 정부와 국회를 믿고 이제 학교와 현장으로 돌아오면 좋겠다"고 전했다.

"부처 이기주의로 AI 예산 분산…기재부 책임 물어야"

통일부 장관으로 내정된 정동영 민주당 의원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공지능(AI) 선도를 위한 정부의 핵심 예산이 '부처 이기주의'로 분산됐다며 기획재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정 의원은 "AI는 부처 이기주의의 포로가 될 수 없다, 기재부가 이것을 조정해야 하는 역할에서 굉장히 미진했고 국가 전략적 관점 또한 결여돼 있어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피지컬 AI(물리적 로봇과 결합한 AI)의 관련 예산을 두고 과기부냐 산자부냐, 중기부냐 다투며 부처 간 이기주의가 극성을 부렸다"며 "(이 과정에서)기재부는 피지컬 AI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기정통부가 낸 예산인데 중기부, 산업부 예산으로 국무회의에 올라와서 놀랐다"며 "파운데이션 모델과 같이 새로 개발하는 것은 과기정통부가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유 장관은 SK텔레콤 해킹 사태를 조사 중인 민관합동조사단이 이달 안에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보고를 아직 받지 못했는데 6월 30일까지는 발표해야 한다고 타깃으로 삼고 있다"며 "그런 목표로 독려해 왔다"고 말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마지막 서버 포렌식이 진행 중"이라며 "보고받기로는 27일 (포렌식을) 완료한다고 돼 있다, 합동조사단 차원의 조사 결과는 주말까지 팩트가 정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과방위는 SKT 가입자 위약금 처리 문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조사단 최종 보고와 법무법인 의견을 함께 검토해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과방위는 전체회의에서 과기정통부 소관 2차 추경 예산안으로 11개 사업, 총 2057억 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보위, 중동 사태·북한 파병 등 현안보고…이종석 첫 출석

정보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소집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중동과 한반도 등 국제 정세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번 보고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회의로 이종석 신임 국정원장이 처음으로 회의에 출석했다.

국정원은 국제적인 긴장 상태를 중심으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며 주요 내용은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군사적 충돌,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등 중동 지역의 불안정한 상황에 대한 설명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한 사항도 일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이번 회의에서 국정원이 수집한 정보의 정확성과 분석의 객관성, 대응 전략의 실효성을 중심으로 집중 질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란 핵시설 공습과 관련한 국제 사회의 반응과 한반도에 미칠 안보적 영향, 북한의 군사 동향 등도 질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농해수위, 예산 4046억 증액 의결…농가 경영부담 완화

윤준병 예산결산심사 소위원장은 보고를 통해 "농해수위 소관 부처의 세입 추가경정예산은 3292억2000만원을 감액하고 세출 및 기금운용 계획은 총 7854억8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은 총 4046억3600만원이 증액됐다.

주요 증액 항목으로는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차액 지원 예산 364억7000만원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 연동 보조금 42억2000만원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 지원 예산 168억 원 등이 신규 반영됐다.

원자재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 분야의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이어 청년 후계농 지원 확대를 위해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2차 보전 예산도 12억4300만원 증액됐다.

경북 초대형 산불 피해 지역의 일반 벌채 구역에 대한 피해목 제거 사업 등의 산림청 소관 예산도 2231억8300만원이 증액됐으며 송이 생산지 피해를 입은 임업인 소득 보전을 위한 송이 대체작물 조성 사업 예산도 104억7900만 원 증액됐다.

농해수위 예산소위에서 의결한 증액안은 향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남은 심의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최대한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주신 고려는 앞으로 농업 농촌 및 식품 산업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토위, 광역버스 준공영제·전세사기 피해지원 등 증액

국토위도 26일 열린 제2차 전체회의에서 국토부 소관 주택도시기금을 641억 원 증액하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피해주택 매입 및 전세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사업을 벌이는 과정에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을 고려해 피해주택 매입 부대비용 148억 원 등을 반영했다.

전세사기 피해구제 외에도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지원' 사업에 59억 원이 배정됐다. 대전 도심권의 교통 혼잡을 개선하기 위한 사정교-한밭대교 도로 신규 건설을 위한 설계비 20억 원도 증액 편성됐다.

이밖에 강원 영월-삼척 고속도로 타당성 평가용역 추진을 위한 용역비, 광주 인공지능(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비도 각각 10억 원 증액됐다.

국토위는 부대의견을 통해 개항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 사업에 대해 "국토부는 건설사업의 지연을 유발한 업체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내년도 부지 공사 등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만전을 기해달라"고 전했다.

이어 준공 후 미분양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와 주택 구매자를 위한 취득세·양도세 등 세제 감면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방위, 간부숙소 신축·연병장 개선 등 2228억 증액

국방부는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간부 숙소 신축과 리모델링 사업비 106억 원을 포함해 2228억 원에 이르는 시설·유지 관리 비용을 증액했다. 반면 인건비 등에서는 805억 원을 감액했다.

추경안의 주요 사업으로는 건물 내진 보강과 기지 생존성 확보를 위한 전기시설·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시설 신축에 622억 원을 배정했다. 병 복무 여건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상수도 인입과 연병장 개선에도 527억 원을 책정했다.

경계 작전 유지와 활주로 보강에 249억 원, 군 장비 성능 유지를 위한 정비고·창고·탄약고 신축에는 199억 원을 배정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감액 의견도 줬지만 정부 측 의견을 받아줘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며 "증액 의견에 대해 국방부가 논리를 잘 마련해서 예결위 가서도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