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예결위원장만 선출, 법사위는 재협상"…與, 법사 이춘석·예결 한병도·문체 김교흥 내정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민주당은 지난 26일 현재 공석인 법사위원장에 이춘석·예결위원장 한병도·문체위원장 김교흥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7일 오후에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법제사법위원장 등 다른 상임위원장은 여야 간 추가 논의를 거쳐 다음 주에 선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회 관례에 따라 법사위 등은 야당이 가져가야 한다며 위원장 자리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국회법에 명시된 상임위원장 임기 2년 원칙을 근거로 국민의힘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지도부는 27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아 "논의 시간을 더 달라"며 국회 본회의에 상임위원장 선출안건을 상정하지 말아달라고 건의했으나 우 의장은 "시간은 충분히 줬다"며 이를 거부했다.

野 "상임위 재협상 필요"…우 의장 "시간 충분히 줬다"

송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원내대책회의에 앞서 오전 8시 30분 우 의장과 만나 상임위원장 선출 문제를 논의했다.

민주당 인사 배석 없이 만난 자리에서 국회의장과 야당 지도부는 상임위원장 임명을 위한 본회의 개의에 대해 논의했다.

송 원내대표는 우 의장 면담 내용에 대해 "우 의장이 '어제 오후 민주당 원내대표단이 오늘 오후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 개최를 요구했다'고 말했고 우리는 상임위원장 후보를 논의하게 시간을 달라고 했으나 우 의장은 '충분한 시간을 줬다, 더 이상 시간을 줄 수 없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국민의힘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송 원내대표는 "추경을 빨리 심사해야 하니 예결위원장은 오늘 처리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지만 다른 상임위는 여야가 논의해 다음 주 처리할 수 있게 해준다면 국민의힘도 (본회의 개최에) 협조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는 오늘 오후 2시에 본회의 소집이 확정됐다고 밝혀 민주당은 예결위원장과 법사위원장 등을 단독 선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힘 "민주당, 말로만 협치…견제·균형 원리 입각해야"

송 원내대표는 27일 오전에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은 매우 중요하고 조속히 통과돼야 할 사안이라는 데 동의한다"며 "예결위원장은 조속히 선출할 수 있게 협조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상임위원장은 여야가 조금 더 협상해 협치의 정신을 복원시키고 과거 오랜 전통으로 국회가 지켜온 원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되살리도록 협상을 계속할 것을 민주당에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오늘 혹여나 강행하게 될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안건)을 상정하지 말 것을 공식 건의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국회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민주당의 협치는 실천 없는 말로만 협치"라고 비판했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과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단순히 여당의 발목을 잡기 위한 몽니였냐"고 말했다.

유 수석부대표는 "입법권의 남용을 막기 위해 18대 국회에서 과반을 차지한 여당은 83석에 불과했던 야당에게 법사위원장을 양보했었다, 지금의 민주당은 이러한 견제와 균형을 통한 의회민주주의 실현의 의지를 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자신들의 주장을 손바닥 뒤집듯 번복하는 것은 이제 힘을 가졌으니 견제와 균형 기능을 마비시켜 입법 독재를 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오늘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끝내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일방적으로 선출한다면 국회를 민의의 정당이 아닌 일당 독재의 통로로 전락시키는 역사적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권력은 유한하고 절대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과거 자신들의 발언을 돌아보고 정당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진정한 협치의 길로 돌아오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상임위 3곳 위원장 내정…본회의서 강행 가능성도

법사위원장 이춘석·예결위원장 한병도·문체위원장 김교흥 내정

민주당은 우 의장 결정에 따라 27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 공석인 5곳의 상임위원장 중 기획재정위원회를 제외한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까지 4곳에 대한 선출 강행 의지를 내보였다.

국회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은 야당과 합의하지 못하면 단독으로라도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을 선임할 방침으로, 민주당은 지난 26일 법제사법위원장에 4선 이춘석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3선 한병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3선 김교흥 의원이 각각 내정됐다고 밝혔다.

이후 의원 공지를 통해 소속 의원들에게 이 같은 내정 사실을 알리며 "내일(27일) 오후 본회의에서 선출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현재 공석인 법사위원장, 문체위원장, 예결위원장, 운영위원장, 기획재정위원장 등 5개 상임위원장 중 3개 상임위원장을 내정한 것으로 운영위원장은 전통적으로 여당 원내대표가 맡아왔던 관례에 따라 김병기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가 빠르게 응답해야 한다, 국민의 삶이 위협받고 있는 시점에 더 이상 지체해선 안 된다"며 "민주당은 추경의 신속한 처리에 행동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국힘 의총, 與 상임위선출 강행에 "국회는 대통령 하청기관 아냐" 경고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상임위원장 임명 강행을 비판하면서 "국회는 대통령의 하청기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27일 오전 11시 의원총회를 열고 상임위 임명을 강행하려는 민주당을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는 집권여당의 전리품이나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지금 국회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 장악 당했다, 정치 기능은 실종됐고 국회 존재 이유는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 발언을 인용하며 "이 대통령께서 어제 국회에서 야당에 '잘 부탁드린다,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허언이 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야당과의 협치 말하면서 실제로는 권력을 독식하고 야당의 고언은 흘려듣고 국민을 앞세워 포퓰리즘을 밀어붙이는 것이야말로 양두구육의 전형"이라고 몰아세웠다. 

법사위와 예결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하겠다고 밝힌 민주당을 향해서는 "헌정 정신을 권력으로 모조리 짓밟고 있다"며 "국회를 사유화하려는 것인가, 아니면 이 대통령의 입법 독주에 들러리를 서겠다는 것인가"라고 비난했다. 

그는 "지금 국회에는 이재명 재판중지법, 이재명 면소법, 대법관 증원법이 줄줄이 대기 중"이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법은 권력을 보호하는 방탄막이 된다, 법의 이름으로 불의가 판치는 세상이 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국민들께서 우려하는 입법 방탄"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려는 민주당을 향해 "의회폭주를 멈추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어제 이재명 대통령 시정연설 중에 '공정한 사회 만드는 일에 모두의 협력 없이 이룰 수 없다는 내용이 있었다"며 "그런데 그것이 공허한 말잔치에 불과했다는 게 드러나기까지 하루가 채 걸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소수당의 건의를 묵살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본회의를 열어 핵심 상임위를 독식하면서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사회를 무너뜨렸다, 정부여당의 자기부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키고, 상임위 배분 관행이라는 국회의 오랜 전통적 규칙마저도 파괴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정치는 정치가 아니라 다수당의 횡포일 뿐이다, 법의 지배가 아니라 힘의 지배"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엄중히 경고한다, 의회폭주를 멈춰라, 정치가 정상적으로 작동 안 되면 어떤 정권도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국힘 "협치 위해선 제2당에 법사위 양보해야"

송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국회 협치를 위해서는 법제사법위원장을 원내 제2당에 양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본회의 대응 방안에 대해선 "오후 의원총회에서 최종 의사 결정을 할 것"이라며 본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서도 "오후 의원총회에서 상의할 예정"이라고 전해 본회의 보이콧 등 다양한 대응책을 두고 의원들과 한 번 더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한민국의 정상화는 정치 정상화에서 시작하고, 정치 정상화는 대화와 타협, 협치와 상생에서 시작한다"며 "정치 정상화가 작동되지 않으면 어떤 정권도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강조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거듭 요청했으며 지난 오찬에서 있었던 이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이 대통령과의) 오찬 과정에서 김민석 후보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도덕적 의혹과 자질의 문제점을 말씀드렸더니 '젊은 비대위원장도 털면 안 나올 것 같냐'는 말씀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대통령이나 배석자가 농담 삼아 말했겠지만 개인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야당과 비대위원장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재명 정부가 잘됐으면 해서 고언을 드린 건데 배석자와 대통령의 태도가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태도로 정권을 유지한다면 이재명 정부의 마지막 모습도 훤히 보인다"며 "우를 범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국민 눈높이에서 한계 지점을 건강하게 지적하겠다, 대통령이 김 후보자 총리 지명 철회를 요청하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