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尹 28일 소환 D-1, 내란특검 "현관으로 공개 출석하라" 최후통첩…'퇴원' 김건희, 특검 출석 임박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이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한다. 

윤 전 대통령측은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날 특검팀은 "특혜는 없다"며 지상 현관을 통해 출석하라고 최후통첩을 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지하주차장 출석을 고집할 경우에는 '출석불응'으로 간주하고 체포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시사하며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도 입원한지 11일 만에 퇴원을 했다. 김건희특검팀이 김 씨의 의혹과 관련된 수사 기록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김씨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尹 "지하주차장 비공개 출석" vs 내란특검 "지하주차장 폐쇄" 

내란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지상 현관을 통한 출석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최후통첩을 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7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내일 오전 10시 조사 출석 의사를 밝힌 후에 언론 등을 통해 서을고등검찰청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하겠다는 의사를 계속 밝히는 상황으로 보인다"며 "저희 입장은 출석 불응으로 간주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는 28일에는 고검 건물의 지하 1·2층 주차장 게이트를 모두 차단해 지하 출입을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즉 윤 전 대통령이 특검팀의 요구대로 현관을 통해 공개 출석하지 않고 지하주차장 앞에서 대기하거나 차를 돌릴 경우 출석 불응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출석 불응을 이유로 체포영장을 재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의 지위나 과거 경력 등에 비춰볼 때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다"며 "현관 출입을 전제로 출석 준비 상황과 관련해 경호처·서울청과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울고검 청사 지하주차장을 통해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측은 "특검 측과 출입 방식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예정대로 오전 10시 정해진 시간에 맞춰 출석할 예정"이라면서도 "지하주차장으로의 출입에 대해선 출석 직전까지 특검 측과 계속 협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혜 없다" 2평 남짓한 조사실서 진행…심야조사도 가능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대면조사할 조사실과 경호 인력이 대기할 공간을 마련하는 등 실무 준비를 마친 상태다. 특검이 특혜는 없다고 강조한 만큼 일반 피의자들과 유사한 환경에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일반 피의자들처럼 2평 남짓한 공간에서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전직 대통령이라고 특별히 조사실을 마련해야 하나"라며 "조사실은 다 마련된 상황이다. 일반 조사실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근접 경호하는 인력이 있어서, 경호 인력이 대기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는 것은 차별화되는 부분"이라고 했다.

조사실에는 영상 녹화를 위한 장비도 갖춰져 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동의할 경우 영상 녹화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필요할 경우 본인 동의 하에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박 특검보는 "인권보호수사준칙에 따라 본인 동의시 심야조사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순전히 본인 의사에 달려있다"며 "가급적 조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선 윤 전 대통령 측의 의사를 반영하려 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외에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과정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죄는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이며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는 피해자가 국민"이라며 "피해자 인권에는 수사에 대한 알 권리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이 계엄 피해자인 만큼 그런 관점에서 피의자 인권을 우선할 것이냐 피해자 인권을 우선할 것이냐, 이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울증 입원' 김건희, 특검 출석 앞두고 퇴원

김건희특검, 건진법사·삼부토건 사건 수사자료 속속 접수

우울증 등 지병을 이유로 입원했던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도 27일 퇴원함에 따라 특검 출석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씨는 이날 오후 4시경 휠체어에 탄 채 퇴원했다. 지난 16일 입원한지 11일 만이다. 퇴원 현장에는 윤 전 대통령이 동행해 휠체어를 밀기도 했다. 

김 씨 변호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당분간 집에서 치료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특검팀의 정당한 소환 요청에는 성실히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김씨의 각종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검팀은 사건 기록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는 최근 특검팀으로부터 '건진법사 의혹' 수사자료 이첩 요청 공문을 받고 현재 사건 기록을 복사하고 있다.

자료가 수만페이지에 달하는 만큼 특검팀의 수사 준비기간이 끝나는 내달 2일쯤에야 이첩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특검팀은 최근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자료도 모두 넘겨받았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김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사건도 검찰에서 이첩받은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