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만난 與 "상법 개정 과정서 우려하는 문제 발생 시 얼마든지 제도 보완할 용의 있어"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경제 6단체를 만나 상법 개정안 보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상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우려하는 문제가 나타나면 얼마든지 제도를 보완하고 수정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경제단체 상법 간담회' 참석해 "상법이 개정되면 우리 주식 시장이 다시 한번 뛰어오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이재명 대통령 당선 직후 주가가 뛰어오르기 시작하더니 3년 반 만에 주가지수 3000을 돌파하고 최근에는 3100선도 돌파했다. 모처럼의 상승세가 계속 이어져 가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시중 자금 부동산 같은 분야로 흘러가기보단 자본시장·주식시장으로 흘러가야"

그는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국회 상법 개정에도 큰 관심이 모이고 있다"며 "최근에 서울 집값이 요동을 치고 있어서 정부 당국이 금융 규제 방안을 내놓았지만 민주당은 시중 자금이 부동산 아파트 같은 비생산적인 분야로 흘러가기보다는 자본시장, 주식시장과 같은 생산적인 분야로 더 많이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고 우리 경제의 구조를 강화하는 데 도움된다"고 덧붙였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주주 충실 의무 부작용 최소화 방안 있어야"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대응이나 저성장 고착화 같은 국내적인 구조적인 문제와 대내외 불확실한 경제 여건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의 출범과 경제·정부 활동의 정상화만으로도 우리 주식 시장에 활기가 돌고 경제 주체들이 새로운 성장의 희망을 갖게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박 부회장은 "기업들도 우리 경제가 성장 동력을 회복하고 자본시장을 선진화함으로써 첨단 전략 산업의 자본 조달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절박하다"며 "재계도 주식시장의 활성화나 공정한 자본시장 여건 조성에는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상법상의 주주 충실 의무 조항 반영도 그 해결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경제계가 걱정하는 것은 상법 개정을 통해서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이다.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재계, 소송 남발·배임죄 확대 우려

김남근 민생부대표는 비공개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소송을 남발하거나 배임죄 확대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고 전했다.

김 부대표는 "법원이 대체로 경영적 판단 원칙을 통해서 이사들 책임이 무한 확대되는 것을 상당히 통제하고 그런 판례들이 축적되고 있어서 어느정도 법원이 통제를 해 줄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렇지만 재계의 우려를 많이 하는만큼 법원의 경영 판단 원칙 같은 것을 배임죄나 상법 같은 데서 원칙으로 정리해 명문화하는 것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 문구 기술적인 부분 법사위서 점검

오기형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 문구 중 주주를 전체 주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선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의 기본적 취지는 대부분 글로벌 스탠더드"라며 "문구 자체의 기술적인 부분은 유연하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점검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우리 법원이 당연히 주주라고 그랬을 때는 '전체 주주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는 걸로 그렇게 지금도 해석해오고 있다"라며 "그렇게 법 적용을 해올 텐데 조금 더 명확히 하자 그런 취지여서 이게 전체가 문구가 들어가면 뭐가 달라지고 안 들어가면 큰일 나고 그런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부대표는 "지금 나와있는 상법 개정에 대해선 신속하게 처리하고 재계가 요구하는 것도 법사위에서 논의함과 동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달하고 신속히 추진하려고 한다"며 "상법 개정은 무한정 시간을 갖고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이미 시장에 상법 개정을 전재로 한 많은 기대가 반영된 상태"라고 상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법개정안에 '3% 룰' 들어가...자사주 의무소각은 하반기 논의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개정안에는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도 들어갔다. 오 의원은 재계 관계자들이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3%룰'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증시 밸류업을 위한 자사주 의무소각 등 조치에 대해선 "자사주 문제는 논의 대상에서 빠졌다. 별도로 하겠다고 이야기했고 하반기 논의 절차를 따로 거치겠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핵심 법안으로 상법 개정안을 꼽고 있다. 다음 달 4일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기 전 반드시 상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장석민 한국무역협회 전무,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정우영 한국상장사협의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