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3대 특검 본격 가동…내란특검 '한덕수·안덕근' 채해병특검 '임성근' 소환 조사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2일 김건희특검팀과 채해병특검팀이 현판식을 갖고 수사에 착수하면서 이미 수사를 시작한 내란특검팀을 포함한 3대 특검이 본격 가동됐다. 

3대 특검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전반(내란특검), 김건희 연루 관련 의혹(김건희특검), 채해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채해병특검)을 규명하는 내용으로 사실상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누고 있다.

이날 내란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 중이며 채해병특검은 임성근 전 사단장을 소환했다.

김건희특검도 "모든 수사는 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며 의혹 규명에 의지를 드러냈다.

내란특검, 한덕수·안덕근 등 尹계엄 국무위원 줄조사…한덕수 '출금'

'尹 외환유치'도 본격 수사…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 소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은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소환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와 안 장관 등 일부 국무위원들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최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소환 조사해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국무위원들에게 연락을 한 정황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 선포문이 작성됐다가 폐기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진다.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선포 전 급하게 국무회의가 소집된 정황도 진술했다.

그는 "계엄 당일 오후 9시가 넘어 김정환 대통령실 수행실장이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을) 추가로 더 부르라고 지시했다'며 명단을 적어왔는데, 최상목·송미령·조규홍·오영주·박상우·안덕근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또, 강 전 실장은 한 전 총리와 통화하기 전 김주현 전 민정수석으로부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비상계엄 관련 문서가 있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 조항을 확인한 강 전 실장은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의 서명이 담긴 비상계엄 선포 문건을 사후에 작성할 목적으로 한 전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강 전 실장이 새롭게 작성한 문건에는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의 서명란이 포함됐고 여기에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모두 서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한 전 총리가 며칠 뒤 '사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없던 일로 하자'고 요청해 결국 문건은 폐기됐다고 한다.

해당 문건에는 국무위원 가운데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만 서명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8일 검경으로부터 수사 기록을 인계받은 후 한 전 총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김성훈 전 경호처 대통령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치한 바 있다.

한편,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외환 유치 혐의 등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지난해 10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쌓기 위해 무인기를 보내 무력 충돌을 유도하거나 남북 간 긴장 관계를 조성하려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1일 국방과학연구소 항공기술연구원 연구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연구소가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인기를 납품하는 과정의 실무를 담당한 인물로 알려졌다.

尹, 5일 출석시간 조정 요청…특검 "수용 불가"

내란특검은 오는 5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한다.

당초 특검은 1차 대면조사 후 남은 사항을 확인하고자 지난달 30일 오전 9시에 다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7월 3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조정해 달라'며 기일 변경을 요청했고, 특검팀은 이를 일부 수용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재통지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다시 출석 일자를 7월 5일 이후로 연기해달라는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한 뒤 당일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한 차례 조사에 불응한 것으로 간주하고 오는 5일 9시로 출석 일자를 재지정해 윤 전 대통령 측에 통보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 측은 5일 오전 10시로 늦춰달라고 요구했고, 특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이 시간 조정 요청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윤 전 대통령 측은 5일 오전 9시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2일 "출석 요구에 응할 것"이라면서 "당일 오전 9시 정각에 도착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10∼20분 정도 늦더라도 출석해서 진술할 것"이라고 말했다.

1차 조사 당시에는 체포영장 집행 저지 관련 특수공무집행 방해,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관련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에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가 조사 대상으로 적시됐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오는 5일 예정대로 출석하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쌓기 위해 무인기를 보내 무력 충돌을 유도하거나 남북 간 긴장 관계를 조성하려 했다는 의혹을 확인할 방침이다.

김건희특검, 16개 의혹 수사 "여러 의문에 답할 것"

김건희씨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수사할 김건희 특검팀은 2일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민중기 특별검사는 2일 "모든 수사는 지나치거나 기울어지지 않게 진행할 것"이라며 "모든 수사는 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민 특검은 "특검팀은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 여러 의문에 대해 제대로 된 답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개된 특검팀 현판에는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민중기'라고 표기됐다.

특검법상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대상은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 명태균 공천개입 등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 16개에 이른다.

채해병 특검 "진실 규명 위해 최선"…임성근 소환

4개 수사팀 구성…'VIP 격노설' 등 전방위 수사

채해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검팀도 이날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했다.

이명현 특별검사는 "해병 특검이 오늘부터 수사를 개시하게 됐다"며 "철저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늘 수사가 개시됐고 다른 특검과는 다르게 큰 줄기에서 한 사건이지만 수사인력 협업이나 분업이 필요해 팀을 나눴다"고 말했다.

정 특검보는 총 4개로 팀을 나눠 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1팀은 채상병 사망과 관련한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을 맡는다. 2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 및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호주대사 임명부터 사임까지 불법행위 여부를 들여다본다. 

3팀은 천대원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VIP 격노설'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수사를 담당하며 4팀은 신강재 군법무관을 주축으로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의 공소유지를 맡는다.

정 특검보는 "경찰이나 군검사 수사인력들, 또 관련된 해당 사건들은 수사에 유기적으로 결합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판식을 마친 특검팀은 이날 오후 순직한 해병대원의 부대 지휘관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소환 조사한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에게 해병대원 사망 사건 관련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함께 김건희 씨가 연루된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특검 사무실로 출석한 임 전 사단장은 순직한 채상병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면서도 법적 책임은 부인했다.

그는 특검 조사에 대해 "저를 통해 사안의 실체를 조속히 파악하기 위함이고, 이러한 신속한 수사는 제가 그간 줄기차게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면담을 해 달라고 요청한 것과도 관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씨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연락 여부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고 관계가 없다"며 "이종호씨와는 일면식도 없고 통화한 적도 없다.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라고 선을 그었다.

與 "尹 당장 재구속해야…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공조 필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을 당장 재구속해야 한다며 3대 특검을 향해 공조 수사를 촉구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3대 특검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겠다. 민주주의 복원과 정의 실현을 위해 3대 특검을 응원하고 적극 지원하겠다"며 "3대 특검이 긴밀하게 공조해 모든 진상을 신속하게 규명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모든 책임자가 엄정한 법의 처벌을 받게 해달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의 꿈을 포기하지 않은 윤 전 대통령을 당장 재구속해야 한다"며 "특검 수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변호인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망설이면 안 된다. 국민이 바라는 내란 종식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내란 세력이 준엄한 법 심판을 제대로 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 김건희, 채상병 특검 공조가 필요하다"며 "윤 전 대통령의 내란이 김 여사 혐의를 덮기 위해 촉발됐다는 의혹이 있다. 채상병 순직의 진실을 덮으려고 한 자들 또한 내란에 동참하거나 동조했다는 의혹을 받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