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 "대통령, 검찰개혁 의지 확고해…檢은 특수공무원, 경계·감시해야"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검찰개혁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에 대해 "대통령도 확고한 개혁 의지를 갖고 있었다, 다만 검찰은 일반 관료와는 다른 특수공무원이기 때문에 경계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서 원내대표는 4일 KBS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어제(3일) 있었던 대통령과 야5당 오찬에서 나눈 검찰개혁에 관한 내용을 전하며 "검찰은 특수공무원으로 잘 드는 칼을 쥐고 있는 공무원"이라며 "경계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은 늘 지켜보고 감시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 대해선 "한마디로 준비된 대통령의 자신감이 지배한 기자회견이라고 봤다, 워낙 국정 전반에 대해 준비도 많이 했고 본인이 자신감이 있는 스타일이어서 각각의 국정 아젠다를 충분히 설명하고 문제의식과 구상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자리였다"고 총평했다.

기자회견에서 주목한 발언에 대해 "검찰개혁이나 인사 문제를 어떻게 답할지 제일 관심사였다, 조국혁신당 입장에서 검찰개혁 관련한 민정수석이나 법무차관 인사, 검찰 내 인사 부분이 실망감이 있었다"며 "대통령은 어떤 입장일지 궁금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명료하고 분명하게 답을 하신 거라고 느꼈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검찰개혁 문제는 조국혁신당이 창당할 때부터 가장 중요 과제로 설정했고 이미 지난해 7월 검찰개혁 4법을 당론으로 발의한 상태"라며 "검찰권 오남용으로 인한 가장 대표적 피해자 중 한 분이 이재명 대통령이고 칼날 위에 서 보셨기 때문에 문제를 정리하지 않고서는 나라가 안정될 수 없다는 판단이 분명히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실제로 수행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 혼자 모든 일을 하는 건 아니지 않겠느냐, 검찰개혁은 국회 입법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전했다.

이어 "민주당도 최근에 4법을 발의했고 기본 내용은 조국혁신당의 틀하고 차이가 없다"며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데 기소는 공소청,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이 담당하는 것이다, 국회가 속도를 내서 빨리 진행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해선 "김학의 사건에 연관된 검사들이 영전을 하거나 또는 좋은 자리로 움직였던 것들 때문에 우려가 있고 또 실제 당사자들이 조국혁신당에 있다, 그렇게 인사가 된다면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인지 검찰개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서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갖고 있는 검찰개혁 의지를 확고히 신뢰하고 본인도 명확하게 국민들 앞에서 말했기 때문에 흔들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검찰이 갖고 있는 특성이나 정권 초기의 상황과는 달리 어떤 시점에서는 변화가 올 수 있다는 점에서 늘 경계하고 감시할 필요는 있다"고 설명했다.

야 5당 오찬 회동 자리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남용됐던 검찰권을 문제로 지적하며 사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했다.

서 원내대표는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정부를 '검찰독재 정부'로 규정했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 대표적으로 건설노조나 화물연대 같은 분들이 타깃이 돼 무리한 기소와 재판으로 아직도 감옥이 있는 분들이 많다"며 "정치·언론계도 마찬가지고 조국 대표도 그런 대표적인 피해자 중 한 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차원에서 검찰 독재의 권력 오남용으로 발생한 피해자들에 대해 새 정부에서 진상 파악과 구제 조치, 피해회복 조치를 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회민주당)한창민 대표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주셔서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왔고 많은 피해자들, 훨씬 더 약자들도 계셔서 조국혁신당으로서도 조국 대표 이야기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조국 전 대표의 사면에 대해선 "직접 언급은 하지 않았으나 (이 대통령에게)YS는 취임하자마자 9일 만에 대대적인 사면 복권을 했고 DJ도 취임 10일 만에 사면 복권을 해서 기존 군사 정부의 피해자들에 대한 대사면 조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이 대통령께서 깜짝 놀라시면서 '우리는 너무 늦었네요'라는 말씀을 했다"고 전했다.

서 원내대표는 "그런 차원에서 비서실장한테 노동자들의 고통이나 검찰 권력의 오남용으로 피해를 당한 전반적인 것들을 실태조사를 해 보란 지시를 했기 때문에 윤곽이 드러나면 어떤 조치를 취할지 진지하게 판단하시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