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전운 고조…與 "신속 구성" 野 "송곳 검증"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다가오면서 여야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을 위해 내각을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관 후보자 가운데 현역 의원이 다수 포함된 만큼 큰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낙마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여당이 김민석 국무총리 국회 인준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만큼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더 철저한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14일 '정동영·강선우' 15일 '김성환·한성숙·권오을' 

16일 '이진숙·김영훈' 17일 '조현' 인사청문회

민주, 이재명 1기 내각 신속 완성 지원 방침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4일 오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처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날짜를 확정했다.

후보자별 인사청문회 날짜는 △14일 정동영 통일부·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15일 김성환 환경부·한성숙 중기부·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16일 이진숙 교육부·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 △17일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등이다.

민주당은 이번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최대한 빨리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 

인수위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을 신속하게 완성해야 집권 초반 국정 동력을 극대화하고 개혁·정책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현재까지 제기된 장관 후보자들의 의혹 가운데 결정적 낙마 사유는 없다고 보고 후보자들의 적격성을 적극적으로 부각할 방침이다.

특히, 장관 후보자들 가운데 현역 의원 후보자가 7명 포함된 만큼 낙마 없는 청문회를 기대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를 앞둔 17명의 장관 후보자 가운데 안규백(국방), 윤호중(행정안전), 정동영(통일), 정성호(법무), 김성환(환경), 전재수(해양수산), 강선우(여성가족) 등 후보자 7명이 민주당 현직 의원이다.

'김민석 낙마 무산' 국힘, 이진숙·권오을 등 '송곳 검증' 예고

반면 최근 김민석 총리 인준안,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에서 여당에 속수무책으로 밀린 국민의힘은 이번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통해 정국 주도권을 회복한다는 계획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4일 "김 후보자의 인준 강행은 결코 끝이 아니다"며 "이재명 정권의 파국의 시작을 알리는 분명한 선언서"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우리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독재적 폭거를 또다시 목격했다"며 "불과 한 달 전 이재명 대통령은 소통과 협치를 복원하겠다고 말했는데 새빨간 거짓말이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각종 재산·경력 관련 의혹이 제기된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권오을 보훈부 장관 후보자,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영훈 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을 겨냥해 '부적격 인사'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한다는 계획이다.

김동원 대변인은 4일 논평에서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 "터져 나오는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이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지난 2일 논평에서 "한성숙 후보자는 음란물 유포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고, 김영훈 후보자는 전과 5건을 기록한 폭력 전력자"라며 "거기에 더해, 5곳에서 동시에 월급을 받은 '겹치기 논란'의 권오을, 위장전입과 태양광 이해충돌 의혹을 안고 있는 정동영까지 대통령이 도장 찍은 명단엔 자격 대신 의혹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고 주장했다.

이진숙 후보자, 논문 중복게재·가로채기 의혹

국민의힘은 현재 장관 후보자들 가운데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낙마 1순위로 삼는 모습이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16일 열릴 예정이다. 

이번 청문회 최대 쟁점은 이 후보자가 충남대 건축공학과 교수 시절 발표한 논문의 연구부정행위 의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가 2018년 각기 다른 학회지에 발표한 '조명의 면적 및 조도 연출 변화에 따른 피로감 평가 연구' 논문과 '조명의 면적 및 조도 연출 변화에 따른 불쾌글레어 평가 연구' 논문을 중복 게재했다는 의혹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문헌 유사도 검사 결과 두 논문은 전체 106개 문장 중 11문장이 동일했고 61문장은 유사 의심 문장으로 분류됐다. 전체 유사도는 35%로 나타났다. 학계에선 유사도가 25% 이상이면 표절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고 본다. 

또한,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도 불거지고 잇다. 이 후보자의 중복 게재 의혹 논문이 몇 달 뒤 발표된 대학원 제자 A 씨의 박사학위 논문과 유사하다는 의혹으로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A 씨의 연구 업적을 자신의 성과인 것처럼 미리 발표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유·초·중등교육 현장과 정책 이해도도 주요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충남대 교수와 총장, 전국국공립대총장협의회 회장 등을 지내 대학 관련 전문성은 높지만 유·초·중·고 현장 이해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밖에 이 후보자가 과거 한 시상식 행사에서 소란을 일으켜 공개 사과 요구를 받았다는 논란도 제기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제기된 논문 관련 의혹 등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충실하게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오을 후보자, 선거비미납·허위근무 의혹

권오을 후보자는 선거비 미납, 겹치기 근무 등의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권 후보자는 최근 인사청문요청안에 13억 34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하지만 국가에 반환해야 할 선거 비용 2억 7000여만원을 4년 넘게 미납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경북도지사에 출마했지만 낙선했고, 이후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인물에게 금품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2021년 대법원은 권 후보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판결했다. 이에 따라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지만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민 혈세로 지급된 선거보전비용을 법원의 확정판결 이후에도 반환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장관 후보자로서의 도덕성과 책임감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권 후보자는 사법부 재심 절차를 준비 중이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아울러 권 후보자는 2023년 5곳에서 연간 800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면서 '겹치기 근무' 의혹도 제기됐다.

권 후보자는 3~12월에는 경기 의정부 소재 한 대학에서 특임교수로 일하며 2400만원을 받았고 1~12월에는 부산 소재 한 물류회사에서 급여 1800만원을 받았다. 또, 1~8월에는 서울 종로구 한 인쇄물 업체에서 급여 1050만원을, 7~12월에는 서울 강남구 한 산업용 자재 전문 기업에서 급여 1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국회 정무위 야당 간사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9일 "분신술이 아니고서야 설명이 안 된다"며 "스폰서(후원자) 개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권 후보자 측은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의혹을 모두 소명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한성숙, 네이버 주식 전량 매각…고문직도 사임

한성숙 중기부 후보자는 '이해충돌'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취임 시 23억원 상당의 네이버 주식을 전량 매각하고 고문직도 사임키로 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직자 본인 및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임명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공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사적 이해 충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취임이 확정될 경우 보유 중인 네이버 주식 8934주를 전량 매각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주식가액은 약 23억원이다.

아울러 한 후보자는 모친이 보유한 현대차(575주·1억1586만원)와 삼성전자(2589주·1억5016만원) 주식 역시 처분할 예정이다.

한 후보자는 네이버 고문직도 내려놓기로 했다. 한 후보자가 네이버를 공식 퇴임하면 그가 대표 시절 네이버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은 일정 기간 후 소멸된다. 이에 한 후보자는 지난 3일 2019년과 2020년에 부여받은 스톡옵션 총 6만 주를 행사했다. 행사가격 기준으로 총 100억 6000만 원 규모다.

한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후보자도 이해 충돌 가능성이 있는 두산에너빌리티, 한국전력, 삼성전자 등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어떻게 처분할지 관심이 쏠린다.

국민 61% '탈세·재산증식 문제' 용납 불가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이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탈세·재산증식 문제'를 가장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인사청문회에서 자주 거론되는 6개 문제 중 용납할 수 없는 것(2개까지 응답)을 질문한 결과 '탈세·재산증식 문제'가 61%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문제'는 37%였고, '병역 문제'와 '전관예우 문제'(각 21%), '입시·취업 문제'(16%), '논문 표절'(12%) 등으로 나타났다. 

'탈세·재산증식 문제'와 '부동산 문제'는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1·2위를 차지했다.

한편, 해당 여론조사는 100% 무선전화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