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尹 구속영장심사 D-1…"구속 가능성 100%" "기각돼도 재청구"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8일 현재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조은석 내란특검은 영장에 적시한 5개 범죄사실을 '사법방해'라고 강조하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도망할 염려 등도 없다고 맞설 것으로 전망된다.

내란특검, 5개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사법방해, 증거인멸 우려"...영장심사, 9일 오후 2시15분 진행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15분 법원 서관 321호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다.

내란특검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 저지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5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앞두고 김성훈 전 차장과 이광우 당시 경호본부장 등을 만나 "언론에서는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특공대와 기동대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걔들 총 쏠 실력도 없다. 경찰은 전문성도 없고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 "경찰은 니들이 총기를 갖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거다. 총을 갖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위원들의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혐의도 포함됐다. 

윤 전 대통령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장관의 서명이 담긴 사후 작성 비상계엄 선포문을 작성하도록 한 후 한 전 총리가 폐기를 요구하자 이를 승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특검은 한 전 총리, 강 전 실장, 김 전 장관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차장에게 계엄에 관여한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하고, 해외비서관 겸 외신대변인에게 계엄을 옹호하는 허위 사실을 외신 기자들에게 설명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는 기존 입장을 강하게 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尹 지지자들, 내일 서초동 집결…4천여명 집회 신고

경찰, 2000명 동원 총력대응…"불법폭력 무관용"

9일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법원 인근에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대규모 구속 반대 집회가 열린다. 이에 경찰은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영장 발부 직후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가 재현되지 않도록 총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지지 단체들은 총 4천여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영장심사와 결과 발표 등 관련 절차가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중앙지법 주변에 경찰력 30여개 부대 약 2천명과 안전 펜스를 비롯한 차단 장비 350여점을 배치한다.

서울경찰청은 "충분한 경력과 장비를 동원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서부지법 점거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유사한 불법 폭력행위가 시도되거나 발생할 경우 캡사이신 분사기 등 가용장비를 최대한 사용하고 (행위자를) 현장에서 검거할 것"이라며 "불법 선동 행위자 등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엄중하게 사법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과 윤 전 대통령 사저인 아크로비스타 인근에도 경찰이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與 "尹, 이제 감옥 갈 시간" "내란 사범, 수형의 길로"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촉구했다.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의 마지막 여흥은 끝났다"며 "이제 감옥으로 돌아갈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은 내란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고, 특검 조사를 받으면서도 본인에게 유리한 허위 진술을 부하들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한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이 법과 역사 심판을 받을 때까지 긴장을 늦추면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일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회복되고 윤석열이 무너뜨린 상식과 정의가 바로 서는 날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내란 수괴가 대낮에 거리를 활보하는 현실은 민주 공화국에 대한 조롱이자 법치에 대한 모독"이라며 "국민에 총부리를 겨눈 내란 사범에게 허락된 길은 꽃길이 아니라 수형의 길뿐"이라고 했다.

정청래 "100% 구속" 김진 "윤석열의 자유, 이틀 남았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해 "100% 구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청래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쓰면서 "내가 서울구치소 2번 살아봐서 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음 비우면 그래도 살 만하다. '내 집이다' 생각하고 참회하면서 건강하시길"이라고 조언했다.

윤건영 의원도 MBC 라디오에서 "지긋지긋한 불법 내란을 끝내고 대한민국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첫걸음이 구속"이라며 "만약 윤석열 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피의자 중에서 구속될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자유가 이틀 남았다"며 영장 발부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김 전 논설위원은 8일 CBS라디오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노상원 전 사령관까지 핵심 혐의자들이 줄줄이 구속이 연장됐다"면서 "법원의 이러한 결정 흐름을 보면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 가능성도 더 높아졌다"고 판단했다.

이어 "만약 열성적으로 충성을 하고 이 비정상적인 판단을 한 어떤 경호관이 실탄을 장전한 총기를 사용해서 총을 쐈더라면 아마도 제2의 4.19가 일어났을 것"이라며 "이런 일이 초래될 수 있는 위험한 그런 징후의 발언을 대통령이 점심을 먹으면서 얘기한 그 대목이 저는 가장 충격적이고 분노를 갖게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록 이번 구속영장 안에는 포함이 안 돼 있지만, 평양에 드론을 띄워서 군사도발을 유도해 비상계엄의 핑계로 삼으려고 한 농후가 굉장히 짙은 상황"이라며 "법률적으로 외환죄나 여부를 따지는 것이 상당히 까다롭지만, 국민 정서적으로는 국민에 대한 대역죄"라고 주장했다.

송영훈 국민의힘 전 대변인도 8일 CBS라디오에서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된 사유와 내용을 봤을 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만에 하나 기각되더라도 재청구를 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구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