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청년정책·인재유치·기후외교 등 국정과제 본격화…"청소년 국정기획위원 접수 시작"

[폴리뉴스 김진호 정치에디터]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청년정책을 중심으로 각 분과별 국정과제 이행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재 유출 방지 및 유치 전략을 위한 토론회를 준비 중이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국정기획위원' 제도도 신설해 참여정부의 국정철학을 확장하고 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브리핑룸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우수 인재 육성과 국내 유치 확대, 유출 방지 등 인재와 관련된 종합적 정책이 시급하다는 인식 아래 관계 부처 및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며 "다음 주 중 개최를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AI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인재 유출이 심각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다"며 "양성과 육성은 장기 과제지만, 유출 방지와 유치 강화는 지금 당장 추진 가능한 분야로 국정기획위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년정책 간담회…주거·교육·복지 분야 논의 본격화

국정기획위는 전날 각 분과별로 청년정책에 관한 논의를 심화했다. 국정기획분과는 복지·교육·거버넌스 분야를 중심으로 간담회를 열고, 고졸 청년과 비제도권 교육기관까지 포괄하는 장학제도 개편, 취약 청년 전담지원체계 확대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참석한 청년들은 기후위기, 인구구조, 연금 등 주요 현안에 청년 참여를 보장하고 청년 보좌역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줄 것을 제안했다.

경제2분과는 청년 대상 임대주택 현장을 방문해 입주 청년 및 운영기관과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역세권 등 선호 입지의 신속한 공급 방안과 맞춤형 특화 주택 공급에 대한 논의도 병행했다.

조 대변인은 "청년이 정책 수혜자에 그치지 않고, 설계자이자 주체자로 설 수 있도록 과제를 체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본사회TF, 재난안전TF, 균형성장특위까지…전방위 정책 추진

사회1분과 기본사회TF는 'AI와 기본사회'를 주제로 특강을 개최, 기술‧산업적 접근을 넘어서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도구로서 AI의 가능성을 탐색했다. 사회2분과는 국가균형성장특위와 함께 각 시‧도 간담회를 이어가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과 함께 하천 홍수 예방 및 하구 생태복원 정책을 위한 간담회도 진행했다.

정치행정분과는 재난안전TF를 통해 생명안전기본법, 사회재난관리법의 입법 필요성과 함께 실효성 있는 매뉴얼 수립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외교안보분과에서는 기후정책 및 에너지 정책에 대한 부처 합동 보고를 받고, 대러·대중 외교정책 방향 논의를 통해 한러 대화 및 한중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 방안을 검토했다.

경제1분과는 기재부 추가 업무보고와 함께 규제합리화TF를 통해 신산업 규제 전환, 조세재정제도개선TF를 통한 지방행정·관세행정 고도화 방안도 심화 논의했다.

'청소년 국정기획위원'신청 시작…'모두의 광장'서 신청 접수

이날부터 만13세~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국정기획위원' 신청이 시작됐다. 국정기획위는 55명을 선정해 대회의실에서 타운홀 미팅 형식의 국정과제 논의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신청은 '모두의 광장'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조 대변인은 "청소년들이 직접 국정 논의에 참여함으로써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청소년이 생각하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경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두의 광장'에는 전날 하루 동안 약 3만 명의 시민이 방문해 4만2천 건의 정책 제안과 민원을 남겼다. 이 가운데 화물차 운임체계 개선, 상장폐지 시 정보공개 확대, 가사·돌봄 서비스에 대한 세제 혜택 요청 등이 주요 제안으로 접수됐다. 같은 날 군산에서 진행된 '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에서는 △새만금 2차전지 공공폐수처리장 설치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안내서 구체화 등 50건의 의견이 현장에서 제시됐다.

국정기획위 4주차 마무리…일요일 기자간담회 예고

한편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번 주로 활동 4주차를 맞아, 오는 일요일 이한주 위원장이 참석하는 기자간담회를 예고했다. 조 대변인은 "국정기획위원회의 지난 한 달간 주요 활동을 정리하고 언론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며 "관심 있는 언론인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