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李 대통령 "평화 공존해야" 남북관계 복원 드라이브…한미일 '대북공조' 재확인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일주일 만에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9일에는 북한 주민을 송환하는 등 단절된 남북 관계 복원에 공을 들이고 있다. 

아직까지 남북간 대화채널은 여전히 단절된 상태지만 북한은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 당일 대남방송을 중단하는 화답 조치를 했고, 이번 북한 주민 송환 과정에서 유엔사령부를 통해 남북이 간접적으로 소통하는 등 남북관계 복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李 "단절된 남북관계 복원 위해 노력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 회의에서 남북 간 단절된 소통 채널 복구 의지를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NSC 전체 회의에서 "단절된 남북 관계 복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남북 간 평화 공존이 우리 안보를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선택지"라고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남북 간 물적·인적 연결망과 비공식 연결망 등을 구체적으로 물어보며 남북 소통 채널 복원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고 한다. 또, 남북 간 핫라인뿐만 아니라 도로와 송전망 등 물적 연결망도 점검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간 이 대통령은 취임 후 대북 전단 살포 자제 유도 및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 등 지속적으로 남북 관계 복원에 공을 들여 왔다. 지난 9일에는 동해·서해에서 표류하다 구조된 북한 주민 6명도 동의 하에 북한으로 송환했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한 것도 남북 관계 복원을 위함이라는 해석이다. 

정 의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을 지내며 남북 정상회담 및 교류 협력 확대를 주도했다. 아울러 국가정보원장에는 과거 '햇볕 정책'을 이끌었던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임명됐다.

이 대통령은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도 "한·미 간 든든한 공조 협의를 바탕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대화를 전면 단절하는 것은 정말 바보짓이다. 대화와 소통, 협력이 정말 중요하다"며 남북관계 복원 의지를 내비쳤다. 

남북, 北주민 소환 과정서 유엔사 통해 간접 소통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북한의 태도 변화도 감지된다. 아직까지 남북간 소통 채널은 여전히 단절된 상태지만 이 대통령이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을 지시한 당일 북한은 대남방송을 중단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도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너무 빨리 호응해서 기대 이상이었다"고 말할 정도였다. 

이후 통일부가 지난 9일 북한 주민 6명을 송환하는 과정에서 남북이 간접적으로 소통하기도 했다.

정부는 내부적으로 북한 주민 송환을 결정한 뒤 지난주와 이번주 두차례에 걸쳐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북측에 송환 일시와 해상 좌표 등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북한이 별도로 답을 하지 않았지만 북한 경비정과 어선은 유엔사를 통해 보낸 인계 지점에 미리 와서 대기하고 있었다.

통일부는 9일 "북한 주민들을 태운 선박은 오전 8시 56분께 동해 NLL을 넘었고, 9시 24분께 북한 경비정과 만났다"며 "송환 시점에 북한 경비정이 인계 지점에 나와 있었으며, 북한 선박이 자력으로 귀환했다"고 밝혔다.

첫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韓 "남북 대화 재개 협력하자"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한 가운데 우리측은 남북 간 긴장 완화와 대화 재개에 무게를 뒀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11일(현지시간)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외상과 약 40분 동안 회의했다. 

이날 회의 주요 의제 중 하나는 북한 문제였다. 

외교부는 "3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가 확고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3국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강력한 대북 억제를 유지하며 한·미·일 안보 협력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차관은 남북 긴장 완화와 대화 재개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미국, 일본 측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한미일 합참의장, '대북공조' 재확인…북러 군사협력 '규탄' 사용 안 해

한미일 군사분야에서는 여전히 3국의 대북공조가 강조됐다. 

11일 서울 용산 합참 청사에서 열린 제22차 3국 합참의장(Tri-CHOD) 회의에는 김명수 대한민국 합참의장과 댄 케인 미국 합참의장, 요시다 요시히데 일본 통합막료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회의 후 공동보도문을 통해 한반도와 인태지역 및 글로벌 안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3국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또, 한미일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 지속을 규탄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안(UNSCR)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계속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이날 공동보도문에선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에 대한 '규탄' 등의 문구가 아닌 '논의'라는 표현이 사용됐다.

중소기업계 "남북경협 물꼬 트여 개성공단 재가동 되길"

이재명 정부가 남북관계 복원을 추진하자 중소기업계도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전날 열린 NSC 논의를 계기로 남북 경협의 물꼬가 트여 개성공단이 하루빨리 재가동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개성공단은 북한 개성시 판문구역에 위치한 공업지구로 남북 경제 협력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2월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제재로 운영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

중기중앙회는 "개성공단은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으로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지리적으로 가까워 중소기업들에게 해외 진출보다 협엽과 생산 측면에서 유리한 환경"이라며 "남북경협 재개와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적극 협력해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