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정청래 "3대개혁, 폭풍처럼 끝낼 것" 대통령실 "속도 조율하는 게 당정협의"...'역할 분담' 차원?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가 검찰·언론·사법 개혁을 추석 전까지 마무리하겠다며 속도감 있는 추진을 예고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서로 속도를 조율해 가는 게 당정 협의"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정 대표는 4일 오전 취임 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는 이날 3대 개혁 특별위원회 설치를 의결하고, 민형배 의원(검찰개혁), 최민희 의원(언론개혁), 백혜련 의원(사법개혁)을 각각 특위 위원장에 임명했다.

그는 "3대 개혁 모두 개혁의 방향과 내용이 이미 구성되어 있고, 윤석열 검찰독재정권과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며 "특위에서 종합적인 개혁의 방향을 잡고 진행한다면 국민들께 약속드린 추석 전 완수라는 시간 안에 개혁을 완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개혁의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속도'에 대해서는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정 대표의 개혁 방침에 속도나 방향에 이견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서로 논의하고 속도를 조율해 가는 것이 당정 협의"라며 "(정 대표가) '당정 협의를 하겠다'고 미래 시제로 말씀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어 "입법부에서 법안을 만들어내는 과정들과 (정부가) 법안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를 가져가고, 결국 큰 방향성에서는 큰 차이가 없도록 발걸음 속도를 맞춰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당정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속도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부각한 셈이다.

그러나 추진 속도에 온도차를 보이지만, 당과 정부가 사전 조율을 거친 '역할 분담'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박창환 정치평론가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통합과 경제를 강조하며 당선된 인물인 만큼, 직접 개혁 드라이브를 거는 건 부담이 있다"며 "이 대통령의 정치적 위치를 감안해 당이 악역을 맡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박 평론가는 이어 "과거 검찰개혁 과정에서 부작용이 컸던 만큼, 법 시행 시점 등을 포함한 속도 조절은 불가피하다"며 "이 부분은 당정이 협의를 통해 조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과 정 대표 모두 '원팀'과 '역할 분담'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2일 정 대표 당선 직후 통화에서 "원팀 정신"을 당부하며 "국민께 효능감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 대표는 "당과 정부의 역할 분담을 잘 해나가며 최대한 신속하게 민생을 위한 개혁 입법을 처리하겠다"며 "대통령의 뜻에 동의한다"고 화답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정 대표는 이날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이 대통령이 보낸 취임 축하 난을 전달받은 자리에서도 "대통령께서 당정대 원팀으로 효능감 있게, 앞으로 각자 맡은 역할을 잘해주십사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바로 이 자리에서 지난 3년간 이재명 당시 당대표와 함께 당이 원팀이 되어서 내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켰던 그때 그 마음으로 앞으로는 더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책임감 있게, 진중하게, 당정대 원팀을 만드는데 솔선수범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정 대표 취임 이후 당정관계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원팀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