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이춘석 사태 거센 후폭풍…與 "제명 확정" 野 "특검 대상" 시민단체 "전수조사해야"…일각선 '청명전쟁'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이춘석 의원(무소속, 탈당 전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이 불거진 후 정치권에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다. 

민주당은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된지 불과 몇일 만에 터진 초대형 악재를 진화하기 위해 '제명' 카드를 꺼내들었다. 여당 내에서 발생한 악재가 이재명 정부 임기 초 국정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연일 총공세를 퍼붓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는 명백한 범죄라며 특검법을 발의했다. 

시민단체도 의원 300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갑질논란'의 중심에 있던 강선우 의원은 적극적으로 감쌌지만 이 의원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에 나선 배경에는 '청명(정청래-이재명) 갈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청래 "이춘석, 당규 따라 제명 조치"

與윤리심판원 "제명 사유 확인…"품위의무 위반·이해충돌"

지난 2일 전당대회에서 신임 당 대표로 선출 된 정청래 대표는 임기 초 '이춘석 사태'라는 대형 악재를 마주했다.

이춘석 의원이 지난 4일 본회의장에서 차명으로 주식 거래를 하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면서다. 이 의원은 당시 인공지능(AI) 관련주인 네이버와 LG씨엔에스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그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AI 정책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장을 맡았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논란도 불거졌다.

이에 정 대표는 철저한 진상 규명과 징계를 예고했으나 이 의원이 탈당하면서 무산됐다. 그러자 정 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규에 따라 이 의원을 제명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규는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징계 혐의자가 탈당하는 경우 각급 윤리심판원은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결정할 수 있고, 윤리심판원은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징계 사유의 해당 여부와 징계 시효의 완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대표의 지시에 따라 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7일 회의를 열고 이 의원에 대해 '제명' 징계 사유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행위는 윤리 규범 5조 품위 유지, 6조 청렴 의무, 7조 성실 의무를 각각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행위는 선출직 공직자 성실 의무를 위반하고 금융실명법 위반 소지가 있어 매우 중차대한 비위 행위로 판단했다"며 "윤리 규범 11조 이해충돌 방지 및 회피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으면서 인공지능(AI) 관련주를 거래한 것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윤리심판원은 이 의원의 보좌관인 차 모씨도 '제명' 사유가 존재한다고 확인했다. 이 의원에게 본인 명의 주식계좌를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행위 등이 같은 규범 5조, 6조를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與, 이춘석 역풍 차단 '총력'…체포동의안 협조도 시사

아직까지 이 의원의 차명 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지 않았지만 민주당이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강선우 효과'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의원이 각종 개혁 법안을 심사하는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가운데 이미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시간을 끌다가는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를 뒷받침 해야 하는 여당 역할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도 엄중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이처럼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차명 거래' 의혹으로 자진 탈당 후 지도부에 의해 추가로 제명 조치된 이춘석 의원을 두고 "인정에 이끌려 가지 않을 것",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가장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등 엄중 대응을 예고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7일 MBC 라디오에서 "저희가 빠르게 제명 조치했지만 국민 여러분께 사죄 말씀을 백번 해도 모자랄 것 같다"며 고개 숙였다.

그는 수사 당국이 체포동의안을 요청해 올 경우에 대해 "앞서가는 내용이어서 지금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인정에 이끌려서 처리하지 않을 것이다"며 "저희는 국민주권 정부이기에 주권자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출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인들에 대한 잣대가 상당히 엄격해졌다"며 "주권자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출 수밖에 없고 당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정에 이끌려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이날 SBS 라디에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전체가 국민에게 신뢰를 잃을까 봐 걱정이 드는 문제"라며 "(국정운영의) 설계도를 그리던 당사자가 지금 이런 일을 일으켰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이겠나"라고 말해 사태의 심각성을 언급했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께서 오죽하면 휴가 중이신데도 엄중수사를 지시하셨겠나"며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가장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당 검찰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형배 의원도 "중진의원의 품위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며 "좋아 보이지 않았다"고 이 의원을 비판했다.

전용기 의원 역시 YTN 라디오에서 "이 의원 제명은 할 수 있는 최고의 조치"라며 "스스로 탈당할 경우 나중에 문제가 없어지면 조용히 복당한다는 관례가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복당하는 것은 국민적 신뢰를 얻기 힘들다고 하는 정청래 대표의 판단이 있었던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힘, 특검법 당론 발의 "권력형 금융 범죄 게이트"

국민의힘은 '이춘석 사태'를 통해 대여공세의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사건은 경찰의 역량만으로는 엄정한 수사가 어려운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며 "이춘석 게이트에 대한 특검 수사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차명재산 전수조사를 요구하는바"라며 "필요하다면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조사도 아울러 제안한다"고 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같은 회의 자리에서 "국민은 궁금함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비단 이것이 이춘석만의 문제일까, 대통령실은 예외일까"라며 "이 대통령께 요청한다. 이춘석 게이트 특검 추진 전에 국정기획위뿐 아니라 대통령실 전 직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거쳐 특검법도 당론으로 발의했다. 소속 의원 107명 전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법안 이름은 '이춘석 등 국정기획위원회의 차명계좌를 통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으로 붙였다.

송 위원장은 의총에서  "이번 사태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에 그치는 것이 아닌 이재명 정부의 대규모 국책 사업에 연루된 중대한 권력형 금융 범죄 게이트"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이 그 주식들을 언제 매입했는지, 인공지능(AI) 국가대표 사업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관련 내부 정보를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내부 정보를 알고 투기에 뛰어든 사람이 과연 이 의원 혼자뿐이었는지 국민들은 그게 궁금한 것"이라며 특검을 통해 자금 출처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검법을 대표 발의한 주진우 의원은 법안 제출 후 취재진과 만나 "국정기획위원들은 전부 권력자고, 잠재적 각료 후보이기에 이번 정부의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춘석 한 명에 대한 수사에 그치고 꼬리 자르기를 해선 안 된다"며 "이번 기회에 국정을 담당하는 고위 공직자들의 차명 주식 거래에 대해 확실히 근절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도 특검을 수용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정치인이 정보 악용해 테마주 투자"

이준석 개혁신당 당대표도 이번 사태에 대해 "단순 탈당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정부 차원의 철저한 수사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AI에 10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해놓고 정작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TV 토론에서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던 (이재명) 정부의 모습이 떠오른다"며 "이처럼 방향성 없이 정부 주도로 진행되는 지원 사업들 속에서 결국 일부 정치인들이 정보를 악용해 테마주에 차명으로 투자하는 복마전이 벌어지는 것이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AI 관련 투자나 지원 산업 전반에 대해선 침해와 정보 악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 문제를 그냥 넘긴다면 주식시장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고, 정부의 여러 가지 AI 지원 사업이 시작하기도 전에 퇴색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 정치권·시민단체도 비판 "국회의원 차명 주식거래 전수조사해야"

이춘석 사태에 지역 정치권도 분노하고 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7일 성명을 내고 "보좌관 명의로 주식거래를 한 이 의원은 국민의 신뢰를 철저히 무너뜨렸다"며 "즉각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보당 전북도당도 6일 논평에서 "이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식을 거래한 정황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며 "민주당이 단순 탈당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해선 안 되며, 국회 윤리특위 차원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도 논평에서 "믿었던 도끼에 발등을 찍힌 도민들은 충격에 빠졌다"며 "의원직은 전북 발전을 위한 도구이지, 수사의 방패막이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바퀴가 망가진 자동차는 달릴 수 없다"며 이 의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시민단체들도 국회의원 가족 및 측근 명의 차명거래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참여자치 익산시민연대는 성명에서 "주식 차명거래는 단순 윤리 위반을 넘어 법 위반 가능성도 큰 사안"이라며 "특히 거래 종목이 국정기획위원회 정책 영역과 관련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산공개와 정보공개제도개선 네트워크'(재정넷)는 7일 성명을 내고 "이춘석 의원의 보좌관 명의 주식거래 의혹은 공직자윤리법이 정한 재산공개 제도를 회피해 사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선출직 공직자 자격을 의심케 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재정넷은 "보좌진 명의 차명거래는 국회 보좌진이 재산등록 의무는 있지만, 공개 의무는 없다는 제도 사각지대를 악용한 것"이라며 "국회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다른 국회의원 역시 이러한 사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재산등록 내역을 점검하고 의원 가족과 측근 명의의 우회 거래 여부를 밝힐 수 있는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찰, 이춘석 의혹 전담팀 편성…법률·자금추적 전방위 수사

이춘석 사태와 관련해 경찰도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고강도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7일 안용식 금융범죄수사대장을 팀장으로 하고 변호사, 회계사 등 법률·자금 추적 전문인력 등을 포함한 총 25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고발도 잇따랐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전날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가로세로연구소와 자유대학도 전날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그에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도 고발이 접수됐다.

서울경찰청 금수대는 이런 내용의 고발 사건을 배당받아 일괄 수사하기로 했다.

'강선우' 감싼 정청래, 이춘석에는 강경 모드…청명전쟁?

안철수 "강선우는 정청래 사람, 이춘석은 이재명 사람"

장성민 "정청래·이재명 본격 청명 전쟁"

일각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이춘석 의원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갑질 논란'이 한창이던 때 강선우 의원을 적극 감싸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안철수 당대표 후보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선우는 싸고돌면서, 왜 이춘석은 진상조사를 하는가"라며 "강선우는 정청래 사람, 이춘석은 이재명 사람으로 가려서 보느냐"고 말했다.

안 후보는 "민주당 정 대표의 당선 일성은 보좌진 갑질 의혹의 강선우 의원에 대한 감싸기였다"며 "'많은 위로를 해주었고, 당대표로서 힘이 돼드리겠다. 내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동지란 비가 오면 비를 함께 맞아주는 것'이라며 민심에 불을 지르지 않았나"라면서 "왜 이춘석 의원에 대해서는 비도 안 맞아주고, 울타리도 쳐주지 않는 것이냐"라고 했다.

그러면서 "강선우는 정청래 사람이고, 이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선대위 비서실장을 했기 때문에 가려서 보는 것 아닌가"라며 "민주당에 명(이재명)심, 어(김어준)심이 따로 있다고 하더니, 이렇게도 빨리 노골적으로 드러날 줄은 몰랐다"고 질타했다.

장성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7일 페이스북에 "정청래 대표가 이춘석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긴급 제명·축출한 이유는 그가 친명계이기 때문"이라며 "청명 권력구도에서 친명 쪽은 친청(정청래) 쪽에 계속 밀리는 프레임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친명계의 권력 약화 현상은 이미 시작됐음이 이번 이춘석 법사위원장 긴급 제명·축출에서 확인된다"며 "친청계 개딸들, 호남의 지지기반, 김어준 울타리가 새로운 친청계 세력화를 예고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