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탈한국 반기업법 중단해야… 조국 사면, 최악의 사면… 尹재입당 적절치 않아"

[폴리뉴스 곽수연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산업계가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도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반(反)기업·반경제 입법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숙고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을 향해 "노란봉투법과 상법개정안 등 탈(脫) 한국을 부추기는 반기업법 입법 강행을 즉각 중단하고 경제계와 야당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수정 보완하는 정상적인 입법 절차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위태로운 산업계… 반기업법 입법 중단하라"

송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 회의에서 "7일부터 미국의 상호 관세가 공식 발효된 데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반도체 100% 관세'를 추가 예고했다"며 "대미 수출 2위 품목인 반도체에 이 관세 부과가 현실화할 경우 그 파장이 어느 정도 타격일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한국이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다고 얘기하면서 반도체에 마치 15% 관세가 사실상 확정된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며 "일본의 사례는 분명한 경고다. 일본 정부 역시 유럽연합(EU) 같은 예외가 적용될 거란 미국 측 설명을 믿었지만, 막상 발표되고 보니 EU만 특별조치 대상에 포함됐고 일본은 기존 관세에 15%를 더한 관세를 적용받는다고 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최혜국 대우는 더군다나 차별하지 않겠다는 원칙일 뿐이지 어떠한 유리한 예외나 혜택도 보장하지 않는다"며 "진짜 고비는 지금부터"라고 경고했다. 

송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를 향해 "자화자찬을 멈추고 국운을 걸고 총력외교에 나설 때"라며 "25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자동차에 이어 반도체까지 관세 도미노가 현실화할지를 가를 중대 분수령"이라며 "국민의힘이 최근 방문한 자동차 업계 현장에서 느낀 위기감은 이미 공포 수준이다"고 밝혔다. 

그는 "상황이 이런데도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기업을 더욱 옥죄는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 개정안 강행을 예고했다"며 "이는 산업과 기업의 탈한국을 더욱 부추기는 자의적인 입법 폭주"라고 날을 세웠다. 송 비상대책위원장은 "뿔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죽인다는 말처럼 교각사우를 더 이상 범하지 말라"며 "그 대가는 고스란히 우리 기업과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검과 국정위·국회의원 차명재산 전수조사 수용"

뒤이어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춘석을 제외한 모든 민주당 국회의원과 국정기획위원회 관계자들이 결백하다면 국민의힘이 제안한 특검 수사와국정위·국회의원 차명재산 전수조사를 수용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송 비대위원장은 "지금 중요한 것은 이춘석 게이트라고 하는 국기문란 범죄의 진상을 밝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의원이) AI(인공지능) 산업을 총괄하는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을 맡으며 AI 관련 주식을 거래했다는 것은 명백한 이해 충돌"이라며 "직위를 이용해 내부 정보와 미확인 정보로 시세차익을 만들었다면 심각한 권력형 금융범죄"라고 규정했다.

이어 "문제는 이춘석 차명거래계좌 소유주인 보좌관도 국정위 경제2분과 소속 운영위원이었다는 점"이라며 "국정위가 투기용 내부 정보의 원천이고, 많은 국정위 관계자들이 내부정보와 미공개정보를 악용해 시세차익을 누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정위 관계자들이 본인들의 시세차익을 위해 AI 국가대표 프로젝트라고 하는 정책 수립에 관여했다면 조직적 주가조작 범죄다. 이춘석 게이트가 아니라 국정위 게이트일지도 모른다"며 국정위 및 국회의원 차명 재산 전수 조사를 해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했다.

"조국 사면, 그릇된 인식 반영한 최악의 정치인 사면"

이재명 정권이 조국 전 장관을 사면하는 것에 대해 송 비상대책위원장은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흥정을 넘어서 조국 일가족은 조국 일가족은 아무 죄가 없다고 세뇌시킨 김어준류의 그릇된 인식을 반영하는 최악의 정치인 사면"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대통령의 사면권은 특정 세력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통합을 위한 것입니다. 정권과 대통령의 정치 빚을 갚기 위한 도구로 사면권이 사용된다면 이는 국민 주권을 무시하는 월권이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조국 전 대표 사면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형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는 "조국 전 대표 부부의 입시 비리는 자기 자식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 각종 공문서 사문서 위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이 땅의 평범한 청년들과 학부모들의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한 사건이었다"며 "2012년 자신의 SNS에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 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써놓고, 자신이 가재와 붕어 개구리로 칭한 대다수의 학생과 학부모가 믿고 있는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정면으로 훼손했다"고 일갈했다. 

이어 조국 전 대표의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를 언급하며 "당시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이 골프채 수수 등의 비리를 범한 것을 상당 부분 파악하고도 감찰을 중단시킨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였다"고 규탄했다. 

박 의원은 "조국 전 대표가 아직 형기의 30% 정도밖에 채우지 못한 상황"이라며 "광복절에 특별 사면을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는 조국 전 대표를 이재명 정부가 이토록 서둘러서 사면을 강행하려는 이유는 결국 지난 대선에서 조국혁신당이 대선 후보를 내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선거 운동을 도운 것에 대한 보훈을 하기 위함이 아니겠냐?"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에 조국 전 대표를 사면하여 속된 말로 국민 여론의 간을 본 후 조만간 이화영 전 부지사의 사면까지 감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만약 그게 아니라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전에서 조국 전 대표를 제외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北과 심리전에서 패배… 대북방송·확성기 재설치하라"

북한이 대남 확성기 시설의 추가 증설을 하며 대남 선전전을 강화하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대북 확성기 시설의 철거를 지시하고, 더 나아가 대북 TV 라디오의 모든 방송을 50여 년 만에 중단한 데 대해 송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들의 안보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일각에서는 북한과의 심리전에서 이미 완전히 우리가 패배한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며 정부를 향해 국민의 안보 불안 해소를 위하여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대북 TV 라디오 방송을 즉각 재개하고 대북 확성기 설치를 다시 재설치하도록 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문수의 윤석열 재입당 발언 논란, 적절치 않아"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윤석열 재입당' 발언 논란에 대해 "적절치 않다"고 경고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우리 당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더 이상 없다. 이미 탈당하신 분이고 당과 관련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 토론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전날 전한길 씨 등 자유 우파 유튜버들과의 대담에서, 전 씨가 '당 대표 되고 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만약 다시 국민의힘에 입당하고자 한다면 받아줄 것이냐'고 묻자 "입당하시면 당연히 받죠"라고 답해 파문을 일으켰다.

"지지율 저조해 송구해… 여러 혁신 방안 논의 및 토론할 것"

송 위원장은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전날 발표된 NBS 여론조사에서 16%로 현 당명 채택 이후 최저치를 경신한 데 대해 "지지율이 저조한 상황에 대해 당을 이끌고 있는 비대위원장으로서 송구하다"며 "혁신 전대를 통해서 국민의 신뢰를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계속된 쇄신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전당대회 기간 동안 각 후보들께서도 여러 혁신 방안을 제시하고 서로 토론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