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조국 사면에 "조국혁신당, 야당...李 측근 중 사면 대상 없어"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대통령실은 11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 및 복권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분명히 야당"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측근이라고 하기 어려운 분들이 사면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여론조사상 찬반이 팽팽했던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 결정 배경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라고 본다면 야당 쪽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며 이같이 답했다. 

강 대변인은 또한 "(조 전 대표는) 다양한 정치계, 종교계,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사면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었던 인사 중에 한 명"이라며 "굉장히 팽팽한, 다양한 사회적 요구 속에서 고심의 결과"라고 덧붙였다. 

이어 "격심했던 분열과 갈등을 넘어서서 대화와 화해의 물꼬를 트는 대통합의 정치로 나아가고자 하는, '크게 통합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씀하신 (이 대통령) 의지가 반영된 사면"이라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에 대한 사면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정치인 혹은 고위 공직자 사면에 있어서, 첫 번째 사면에서 간혹 좀 물의를 빚을 때에는 측근에 대한 사면일 때"라며 "이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으신 분들은 사면 대상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야 측에 해당하는 정치인들이 훨씬 더 많다"며 "분열 혹은 갈등의 계기가 됐던 사건들에 대한 상징적 인물들에 대해서 판단을 통해서 사회적인 결합과 화해, 대통합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형을 받았던 삼성 임원들이 대거 사면을 받은 데 대해선 "개개의 어떤 경제인 사면보다 민생 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가장 큰 숫자인 점을 주목해 달라"라고 답했다. 

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국민통합이라는 시대 요구에 부응하고 민생 경제의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법무부의 사면안에 공감했다"며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의 핵심 기조는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높아진 사회적 긴장을 낮추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 회복 사면이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하고 심사숙고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364만 명에 달하는 신용 사면에 대해 꼼꼼히 따져 물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금융위가 "5천만 원 이하 소액 연체자의 88%가 1년 이내에 빚을 다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체 이력이 5년간 금융권에 공유돼 카드 발급과 대출에 불이익을 받는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빚을 다 갚았으면 오히려 칭찬을 해야 하는데, 연체 경험으로 불이익을 주는 건 전과자 측과 다를 바 없다"며 "일상적인 경제 활동에 지장이 없게 잘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부처별로 행정 제재가 굉장히 많다"며 "이번에 단행한 생계형 사면 같은 사례를 각 부처별로 추가로 발굴하면 좋겠다"고 제안하자, 이 대통령은 "연말 크리스마스 사면 때 검토할 수 있게 생계형 사면 사례를 부처별로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특별사면, 특별감형, 특별복권 및 특별감면 조치 등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제80주년 광복절을 맞는 오는 15일 자로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 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 정치인, 노동계, 농민 등 2188명을 특별사면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보통신공사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만 4천여 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시행했다. 

소액 연체 이력자 약 324만명에 대한 신용 회복 지원도 실시된다. 강 대변인은 "역대 최고 규모"라며 "이번 민생 회복 사면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이 되고 사회통합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