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김건희 구속, 법원 "증거인멸 우려"…헌정사상 초유 前대통령 부부 동시구속 [종합]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추가 8월13일 00시10분]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2일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정재욱 부장판사는 김씨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김건희특검팀'이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청구한 김건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인으로 구속된 첫 사례이며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초유의 일이다. 윤 전 대통령은 조은석 특검팀(내란 특검)에 의해 재구속돼 지난달 10일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돼있다.

김건희특검은 수사개시 42일만에 김씨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김씨와 관련한 16가지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이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의혹(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게이트'인 공천개입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청탁 의혹(특정범죄가중처벌법 알선수재 혐의) 등 3가지 쟁점을 다루었다.

특히, 법원 영장심사에서 이른바 '나토 목걸이'인 반클리프 앤 아펠 다이아 목걸이 수수 의혹이 '증거인멸 우려'의 근거 중 하나로 제시됐다. 김씨 구속영장 발부에 결정적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 반클리프 목걸이와 관련,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서희건설 측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당시 김건희 씨가 착용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지난달말 김씨의 오빠 장모 자택에서 압수된 것이 '가짜 목걸이'로 김씨가 '바꿔치기'를 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유력한 증거물로 법원에 제출했다. 

한편, 김건희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12일 김건희씨 최측근이자 '집사게이트' 핵심 인물인 김예성씨가 이날 오후 6시15분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 김건희특검팀은 김씨를 공항에서 즉시 체포한 뒤 조사 착수에 들어갔다. 

김건희씨는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즉시 서울남부구치소 대기실에서 수용동으로 옮겨 구속수감된다.

김씨는 영장발부와 동시에 전직 대통령 부인으로서 예우와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도 모두 중단된다. 

김씨는 일반 구속 피의자와 똑같은 절차를 밟는다. 인적 사항을 확인받은 후 수용번호를 발부받고, 키와 몸무게 등을 재는 신체검사를 받는다. 소지품은 모두 교정 당국에 맡겨 영치한다.

이후 카키색 미결 수용자복(수의)으로 갈아입은 뒤 수용번호를 달고 수용기록부 사진인 '머그샷'을 찍는다. 입소 절차를 마치는 대로 독방에 수용될 예정이다. 독방의 평수는 구치소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통상 2∼3평 남짓한 방이 배정된다.

김 여사가 머물 방에는 기본적으로 관물대와 접이식 밥상, TV, 변기 등이 있다. 침대는 따로 없어 바닥에 이불을 깔고 취침해야 한다.

김건희, 구속영장심사 3대 핵심 쟁점은?…구속심사 종료, 정치권 "구속 가능성 100%" [종합]

김건희씨가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김건희특검팀과 김씨 측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 개입,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 세 가지 주요 혐의를 놓고 법리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

김씨는 특검 조사에서 모든 의혹에 대해 '모르쇠' 입장을 고수한 만큼 이날 영장심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특검팀은 주요 혐의를 입증할 녹취록 등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있으며, 김씨 측 인사들이 해외에 도피 중인 것을 근거로 구속 필요성을 주장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추가 18시34분]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에 시작 이날 오후 2시35분경 마무리돼 4시간25분만에 종료됐다. 김씨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날밤 이나 내일 새벽에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이치 주가조작·공천 개입·건진법사 청탁 의혹 공방 예고

김건희씨는 이날 오전 9시 27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10분부터 김씨에게 적용된 자본시장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살펴보고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후 법정 출입구로 들어가기 전 취재진을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지난 7일 청구한 김씨의 구속영장에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 혐의를 적용했다.

김씨는 앞선 특검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특검팀이 이미 확보한 주변인 진술과 증거를 제시했으나 김씨는 이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모르쇠' 입장을 유지했다. 

대표적으로 특검은 김씨와 미래에셋증권 직원 간의 통화 녹취록을 제시했다. 

해당 녹취록에서 김씨는 '계좌를 맡기고 수익이 나면 40%를 주기로 했다', '그쪽에서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다. 하지만 김씨는 녹취를 제시받은 뒤에도 '주가조작 거래에 계좌가 쓰일 줄 모르고 맡겼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에 특검팀은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는 것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이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해 있으며 김씨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도 해외에 도피 중인 상태인 것을 근거로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을 부각하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지난 7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527쪽 분량의 구속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후 276쪽 분량의 추가 의견서도 냈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구금돼 있는 만큼 만약 법원이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헌정사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 전망이다.

쟁점1. "8억 수익 주가조작 공범" vs "학위 과정 중 겨를없어"

이날 쟁잼 중 하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김씨가 직접 관여했는지 여부이다.

특검팀은 김씨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3천800여 차례 통정·이상 거래로 8억1100여만 원의 부당이익을 얻었다고 특정했다.

특히, 특검은 김씨가 1차 '작전' 시기 주포에게 16억원이 든 증권계좌를 맡긴 뒤 손실보전금 4천700만원을 받았고, 주식 처분차 이종호 전 대표의 블랙펄인베스트에 또 20억원 상당 계좌를 맡겨 수익 40％를 주기로 합의하는 등 정황을 볼 때 주가조작을 미리 인지했다고 본다.

반면 김씨측은 당시 서울대 경영전문석사 과정에 매진하느라 주가조작에 가담하는 등 다른 활동을 할 겨를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쟁점2. "공천개입 사건 공범" vs "여론조사 부탁한 적 없어"

특검팀은 김씨가 '공천개입 의혹 사건의 공범'이라고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또한, 2억7천만 상당의 공표·비공표 여론조사 58회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위법하게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도 판단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당시 장제원 비서실장을 통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에게 공천을 지시하는 방식으로 김씨의 뜻이 관철됐다고 결론 내렸다고 한다.

이에 대해 김씨 측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요구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공천과 관련해 잦은 연락이 부담스러워 김 전 의원과 관계를 끊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쟁점3. "통일교 측 부정한 청탁" vs "물품 받은 적 없다"

특검은 김씨가 2022년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 모 씨 등으로부터 통일교 현안 관련 부탁을 받고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 가방 등을 받았다는 '건진법사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특검은 김씨의 청탁 수수로 종교와 정치가 분리돼야 한다는 헌법정신이 훼손됐음을 지적하고, 범죄의 중대성을 부각해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통일교 관계자가 목걸이와 가방을 전달한 날짜와 물건의 시세까지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김씨측은 애초에 목걸이 등을 전달받지 못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증거인멸 우려'가 핵심 쟁점

특검팀은 김씨의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는 주요 근거로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김씨가 지난 4월 4일 윤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인용되기 직전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노트북을 포맷하고 파면 후엔 휴대전화를 바꾼 것을 증거인멸 정황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일원으로 불리는 유경옥·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특검 수사 전후로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대표가 앞서 영장심사에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고 잠적한 상황이며 김건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해외로 도피한 정황 등을 볼 때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논리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김씨는 지난 4월 영부인 자리에서 내려온 이후 휴대전화를 바꾼 것은 공용 기기를 반납한 후 새로 개통하는 차원이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당초 쓰던 개인 휴대전화는 같은 달 이미 검찰에 압수당해 증거를 인멸할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민주 전현희 "구속 면치 못할 것"

정치권에서는 김씨의 구속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12일 KBS라디오에서 김씨가 '권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논리로 방어를 펼칠 것이지만 결국 구속을 면치 못할 것으로 판단했다.

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위' 위원장이기도 한 전 의원은 김씨 구속 가능성에 대해 "70~80% 이상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그는 "매우 중대한 범죄 혐의를 가진 혐의자가 부인하는 건 증거인멸 가능성으로 연결된다"며 "이 경우 법원은 통상 영장을 발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검도 혐의 부인을 유지하지 못할 빼박 증거를 제시할 것"이라며 증거인멸 가능성, 특검의 혐의 소명 자신감 등을 볼 때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윤희석·김지호 "영장 가능성 100%" 장윤미 "본인이 자초한 것"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11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김씨의 구속 가능성에 대해 "100%"라고 전망했다.

윤 전 대변인은 "특검이 소환 조사 다음 날 영장 청구를 한 것을 볼 때 수사가 많이 진행이 됐고 증거도 많이 갖고 있다고 보인다"면서 "증거 인멸 등의 이유로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도 충분히 될 것이어서 법원이 당연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호 전 민주당 대변인도 '100%'라고 내다봤다.

김 전 대변인은 "김씨의 주변인들이 밀항을 시도하거나 동남아로 출국해서 안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머니에게 선물했던 모조품 목걸이가 사돈집에서 나오는 등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증거 은닉, 은폐 그리고 증언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장윤미 변호사 역시 "구속은 본인이 자초한 것"이라며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다"고 지적했다.

장 변호사는 "모조품을 본인 오빠 장모 집에 심어놓은 것처럼 본다는 게 지금 특검의 시선"이라며 "실제로 그 목걸이 진품을 산 기업이 수사선상에 올랐다"고 말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도 구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 소장은 12일 CBS라디오에서 "김범수 전 SBS 아나운서의 증언이 결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에 따르면 김씨는 김범수 전 아나운서의 명의로 주가조작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장 소장은 "3억 보낼게. 이거는 주식 관리할 거야 이러면서 '무슨 주식 사' 이렇게까지 얘기한 것"이라며 "딱 걸린 것"이라고 말했다. 

구속심사 4시간여만에 종료 "결혼 전 문제 거론 속상" [18:34 추가]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4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김씨는 법원에서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의 결혼 전 개인사까지 드러나 불편하다는 취지로 심경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결혼 전 문제까지 계속 거론돼 속상하다. 판사님께서 잘 판단해 주십사 부탁드린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씨는 오후 3시쯤 법원에서 퇴장하면서 "오늘 법정에서 직접 발언했나" "구속 필요성 주장에 어떤 입장인가" "혐의를 모두 부인하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무부 호송차에 올라탔다.

김씨는 구로구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결과를 기다린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김씨는 미결 수용자 신분으로 즉시 수용 절차를 밟는다.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특검팀은 일단 숨 고르기를 하면서 수사 상황을 점검한 뒤 재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