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안장관 "중수청, 수사-기소 분리 원칙 구현할 것"…경찰국은 폐지수순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검찰개혁을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두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가장 원칙적으로 해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1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시선집중>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날 국회는 2차 검찰청법 개정을 했는데 그 방향이 부담됐는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시행령을 고쳐서 수사 범위를 넓히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도 무시해 버렸다"며 이른바 '검수원복' 상태를 지적했다. 

이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무시한 윤석열 정권이 3년 만에 단명했기 때문에 마지막 날 신설했던 수사-기소의 분리 정신을 구현해야만 하는 상황이 됐다"며 중수청 설립 배경을 설명했다. 

중수청 설립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계획하는 안으로 가는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당에 검찰개혁TF가 만들어져 있다. TF가 이 안(국정기획위 안)을 최종적으로 가다듬고 그것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답했다. 

"국가경찰위 실질화로 권력화 막고 자치경찰제 확대"

중수청이 행안부 산하에 배치되면 행안부 권한이 비대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행안부로 오게 된다면 경찰과 유사한 지위를 갖는다. 경찰도 행안부 장관이 예산과 정책을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로 경찰청의 운영, 특히 수사 업무에 대해선 행안부 장관이 지휘를 하지 않는다"며 "법무 검찰의 관계와 행안부 경찰의 관계는 그만큼 다르다"고 설명했다. 

경찰력 비대화 우려와 관련해선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해서 권력화를 막자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치경찰제를 확대하려는 것이다. 지금은 이론으로만 돼 있어서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사무가 분리가 안 돼 있지만 이를 좀 더 명확히 분리하자는 쪽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해체 앞둔 경찰국, 업무보고도 안 받아" 폐지 개정안 고시 마쳐

윤 장관은 해제 수순에 들어간 경찰국과 관련해선 "해체를 앞두고 있는 경찰국이기 때문에 제가 취임해서 업무보고를 아예 거부했다"고 전하며 현재 폐지를 위한 개정안 고시를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경찰국은 권한이 커진 경찰을 견제한다는 명분하에 윤석열 정부에서 행안부 내 신설한 경찰 업무 조직이다. 경찰 관련 정책 추진과 총경 이상 경찰 고위급에 대한 인사 업무를 담당해 왔으나 경찰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경찰 장악용 조직'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윤 장관은 "8월 4일 행안부 직제령의 개정안을 고시했고 8월 안에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면 바로 폐지된다"며 경찰국 운용에 관한 실태파악에 대해선 "경찰국의 존재가 경찰 수사권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 관계 통로가 되고 있고, 실제 확인하지는 못했다. 해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경찰국 업무보고를 아예 거부했다"고 말했다. 

변칙적 운영에 대한 실태파악이 필요하지 않았느냔 질문에는 "너무 분명한 부분이었고 합법적 업무에 대해 보고는 받을 수 있지만 너무 뻔하다"고 지적했다. 

2차 소비쿠폰, 9월22일부터 지급 "농어촌 하나로마트 추가 지정"

9월22일부터 지급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선 아직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상위 10% 판별 기준에 대해 윤 장관은 "직장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이 보험료 책정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의료보험료만으로는 (판별)할 수 없고 지역의료보험 가입자의 경우 재산세 납부결과 등을 참고해 상위 10%를 골라내게 된다"며 "금융소득, 부동산 자산소득도 감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차 지급에서는 농어촌 상황을 고려해 사용처를 늘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 장관은 "경쟁 점포가 없는 하나로마트의 경우 전국 121곳을 사용처로 지정했는데 세밀하게 들어가 보니하나로마트가 아니면 생필품을 살 수 없는 동네들이 있다. 그런 지역을 조사해 풀 계획이다. 각 지자체 단체장의 의견을 청취해서 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소비쿠폰을 더 발행할 계획은 아직 없고 올해는 끝이다. 다만 각종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통해 내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강구 중에 있다"고 전했다. 

李대통령, 국민임명식서 '성장기여' 국민들로부터 임명장 받아

오는 15일 열릴 예정인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임명식에 대해선 "국민주권 정부, 이재명 정부는 빛의 혁명을 통해 탄생한 정부다. 광복의 뜻은 빛을 되찾았다는 뜻으로 그야말로 우리 국민의 주권을 다시 찾은 날을 뜻한다. 국민들의 주권 행사를 통해 새로 만든 정부의 임명식을 갖는 것이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임명식 당일 일반 국민으로부터 임명장을 전달 받을 예정이다. 보통의 대통령 취임식 때는 임명장을 주지 않고 선서를 한 후 마무리 하는 것과는 달리 이례적인 행사를 준비한 것이다. 

윤 장관은 "구체적인 방식은 말씀 드리지 않겠지만 광복 이후 대한민국이 80년 동안 발전하고 성장해 오는 데 기여했던 분들을 모시고 그런 분들로부터 임명장을 받는 특별한 이벤트가 있다. 국민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는다"며 "누구인지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