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능구·차재원의 정국진단 8월②] "국민의힘, 전한길의 늪·탄핵의 강에서 허우적…극우 경쟁·혁신 실종"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발행인, 정리 김성지 기자]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는 6일 오후 폴리뉴스 본사에서 2025년 8월 정국진단을 진행했다. 김 대표와 차 교수는 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취임하고 국민의힘이 당권 경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두 당의 진로를 평가·전망하는 심도 있는 대담을 가졌다.

정국진단에서는 지난 2일 민주당 신임 당대표에 당선된 정청래 대표가 '추석 전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하는 등 개혁 속도전을 내고 있어 이재명 대통령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한편 민심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민의힘과 "손도 잡지 않겠다"고 말하며 제1야당을 패싱했다는 논란의 불씨를 키운 점도 문제로 꼽았다.

국민의힘이 오는 22일 열리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한길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두고는 "전한길의 언행 하나하나가 판세에 미치는 영향이고, 실질적으로 전한길의 입김이 먹혀들면서 혁신 경쟁이 완전히 실종됐다"고 비판했다.

"정청래 속도전, 李대통령 부담 주고 민심 역풍 부를 수도…속도 조절 필요"
"검찰·사법·언론개혁 속도전…열린우리당 4대 개혁입법 실패 재현 우려"

이재명 정부와 함께 일할 민주당 첫 당대표에 정청래 의원이 선출됐다. 경쟁자였던 박찬대 후보가 38.26%를 득표했고 정 의원은 61.74%를 득표해 박 후보를 크게 앞서며 당선됐다.

차재원 교수는 "권리당원 표심이 55%를 차지해 권리당원들이 큰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이들이 분위기를 잡으니까 나머지 대의원 표심이나 민심도 견인하는 상황이다.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을 보고 '이재명당', '이재명 1극 체제'라고 이야기 했지만 전당대회를 보니 완벽하게 민주당 당원들의 당이 됐다"며 "대의원에서는 박찬대 후보가 이겼고, 대의원 표심은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데 결국 당원들이 국회의원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이다. 정 대표도 수락연설에서 당원 주권국을 만들겠다고 이야기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지속 가능할 지는 문제다. 예를 들어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던 방통3법, 노란봉투법, 상법까지는 추진할 수 있는데 정청래 대표가 이야기한 검찰·언론·사법개혁은 민심이 지지해 주지 않으면 힘들다. 검찰개혁은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것 아니냐. 문제는 검찰 수사권을 어디에 줄 것인가 하는 것"이라며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안에 두고 중수청과 공수처를 조율할 국가수사위원회를 총리실 아래에 둔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 지지 없이 의석수만으로 몰아붙인다면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언론개혁의 경우 징벌적 배상 제도를 도입하는데, 문재인 정권에서 도입하려고 했다가 보수, 진보 언론이 들고 들고 일어났다. 언론 탄압용으로 쓰일 수 있다고 해서 못했는데 짧은 시간 안에 완성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와 진보 언론까지 동의할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등의 사법개혁은 사법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인데 정 대표가 당원들의 뜻이라고 밀어붙인다면 심각한 역풍에 휘말릴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김능구 대표는 "전당대회 당일 현장에서도 검찰·언론·사법개혁을 추석 전까지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징벌적 배상은 금방 이야기한 대로 문재인 때 난리가 났었고, 문재인 정부가 뒤흔들어진 데에 영향도 미쳤다"며 "이런 언론개혁을 다시 하는데 심지어 추석 전에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의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을 보면 참여정부 시절의 4대 개혁 입법이 생각난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접싯물에 빠져 죽어도 노무현 때문에 죽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임기 마지막에 안 좋았다"며 "인사 파동을 겨우 수습하고, 무너진 경제를 되살리려고 안간힘을 쓰는 중인데 징벌적 배상제는 언론 전체와의 전쟁이다. 검찰 부분도 수사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는 것은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라고 우려했다.

차 교수는 "검찰이 정치적 독립이 안 돼서 권력의 주구, 도구가 됐다고 하는데 만약 범죄수사청이 행안부로 간다면 행안부 장관이 다 컨트롤 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짧은 시간 안에 이를 어떻게 불식시키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 대표는 "전당대회다 보니까 경쟁 속에서 추석 전에 끝내겠다는 용어가 나온 것이지 시기상으로 너무 무리한 것이니까 메시지는 없어질 것으로 본다. 선거 메시지로는 낼 수 있지만 당대표는 당정 협의를 거쳐야 한다.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시한을 못 박는 것은 없어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상법 개정안처럼 여야 합의로 통과한 모습이 호평을 받았는데 정 대표가 개혁 당대표를 외치고 '싸움은 내가 하겠다, 대통령은 일만 해라' 이렇게 말하는데 집권여당이 싸움하는 곳인가, (정 대표의)강한 발언에 대해 우려하는 사람이 많다"고 피력했다.

"정청래의 국민의힘 패싱…국힘 개혁파 죽이고 김문수 선거운동 해주는 꼴"

문제는 정청래 대표 체제의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국정의 동반자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과는 악수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내란 정당으로 규정하며 정당 해산을 주장하고 있다.

차 교수는 "특검 수사에서 위헌적인 요소가 나오면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고, 헌재에서 결정을 내리면 된다. 그런데 민주당이 나서서 내란 정당으로 규정하고 국회 의결만으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것들은 심각한 문제"라며 "국민의힘과 아예 논의를 안 하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니 국민의힘 내에 개혁 목소리를 내는 후보들이 완전히 죽어버렸다. 정청래가 저러는데 개혁과 혁신을 해서 대화와 타협을 하는 이야기가 먹힐 수 없다. 오히려 김문수, 장동혁처럼 이재명 독재 총통과 싸워야 된다는 이야기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 내 김문수, 장동혁 후보의 선거운동을 정청래 대표가 해 주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라 당원들이 장악을 하고, 권리당원이라는 호랑이 등에 정청래가 올라타고 있는데 이 기세가 어디까지 갈 줄은 모르는 것인데, 급정거도 어렵도 어딘가에 부딪혀서 사고가 나야 그다음 변화가 있을 것 같다"며 "이재명의 실용 노선과 정청래의 개혁 드라이브가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차 교수는 "충돌하면 결국 민심 이반이 생길 수밖에 없고 지지율은 떨어지고 힘들어진다. 정 대표가 김어준 유튜브에서 대통령이 말린다면 국민의힘과의 관계를 고민해 보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중심을 잡고 말린다면 멈추겠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결국 자기 스스로 발을 못 빼니까 정치적 명분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 같다. 정 대표 본인도 이런 식으로 가서는 답이 안 된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다는 이야기"라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어찌 말하면 변명을 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권리당원에게는 내 뜻을 말하고 대통령이 말리면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인데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비겁한 이야기"라며 "정 대표가 차기 당대표, 차기 대통령까지도 생각한다면 이제는 국가 지도자급에 올라와 있는 건데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해놓고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은 비겁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코스피 5000과 엇박자…기준도 비현실적"

논란이 되고 있는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에 대해선 비현실적인 법안이라는 이야기를 나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완화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축소시키기로 했다. 양도소득세 완화가 '부자감세' 성격이 강하고 주식시장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세제개편안 발표 다음 날 코스피가 3.88% 하락하고 개미 투자자들의 강한 반발이 일면서 당내에서도 여론이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대표는 "당정은 대주주 과세를 10억으로 낮추는 부분에 합의했다가 시장과 여론 반발이 커지자 민주당 내에서 정부안을 거부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소영, 이연희 의원 등이 문제를 제기했고, 조세 형평성·부자감세 정상화를 내세운 진성준 전 정책위의장과 강경파들은 낮추자고 하고 있다"며 "상법 개정안 때도 그렇고 민주당 내에서 계속 있어 왔던 문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차 교수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는 엇박자가 문제다. 코스피 5000 시대를 가겠다는 것은 개미들의 어려운 점을 없애주겠다는 것인데 대주주 기준을 50억에서 10억으로 쭉 내리는 것은 개미들을 위한 조치는 아니다. 정책이 앞뒤로 안 맞는 엇박자가 있다는 것이고, 또 다른 문제는 대주주 10억이라는 기준 자체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이 넘는데 아파트 1채 값도 안 되는 주식을 들고 있다가 대주주라고 해서 중과세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다. 진성준 전 정책위의장은 10억을 50억으로 올려준 게 윤석열 정권이고, 부자 감세를 한 것이기 때문에 부자 감세를 되돌리려는 것이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주식 1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을 대주주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 50억으로 그대로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국민의힘, 전한길의 늪·탄핵의 강에서 허우적…극우 경쟁·혁신 실종"

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도 오는 22일 전당대회를 열고 차기 당대표를 선출한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 어게인'을 외치며 극우 인사로 대표되는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전당대회에 입김을 행사하면서 여러 논란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차 교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주목받는 지점은 전한길이다. 전한길의 말 한마디에 판세가 왔다 갔다 한다.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아니라 전한길 대회인 것 같다고 할 정도다. 전 씨의 입김이 먹혀들면서 혁신 경쟁이 완전히 실종됐다"고 지적하며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겠다고 하지만 어정쩡한 상황이 왔고, 정청래 대표가 여당 대표가 됐기 때문에 더 강하고 선명성을 가진 사람이 당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에 당이 먹혀들어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대선 경선 때는 당심 50%, 민심 50%였는데 이번 당대표 경선에서는 당심을 키워준다면서 당심 80%, 민심 20%로 했다. 민주당보다 더 당심에 기울어져 있는 상황에서 강한 입김이 있는 전한길의 극렬 지지층들이 전당대회에 몰입하고 있다"며 "소위 말하는 혁신을 외치는 조경태, 안철수 두 사람이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 국민의힘은 전한길의 늪, 탄핵의 강에서 계속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전한길 씨가 당대표 후보들의 면접을 요구하며 극우 유튜브 출연을 제안했고 실제 김문수·장동혁 후보는 유튜브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의 재입당과 계엄, 탄핵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답하기도 했다.

차 교수는 "김문수와 장동혁의 차이라면 김문수는 올드보이고, 장동혁은 그래도 뉴 페이스라는 정도의 차이 밖에 없다"며 "윤석열과의 관계에 있어서 김문수는 나름대로 거리를 두려고 하는데 장동혁은 '왜? 우리가 뭐 어째서?'라고 이야기한다. 계엄도 민주당이 줄탄핵하는 바람에 한 것 아니냐, 원인 제공론을 이야기하면서 민주당을 때려잡자는 논리이기 때문에 정치적 프리즘으로 보면 장동혁이 훨씬 더 오른쪽에 가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김문수 후보는 애매모호한 스탠스를 가지면서도 결국은 전한길 유튜브에 출연을 했다"고 말했고 이에 차 교수는 "윤석열 관계에는 애매모호하게 가지만 이재명 정부에 맞서는 건 진짜 투사 김문수 후보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부연했다.

조경태·안철수 후보는 당이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극우 세력과의 지지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도 나눴다.

김 대표는 "이번 대선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을 중도 보수 정당이라고 하니 보수는 완전히 중심을 잃었다. 민주당을 좌파, 강경좌파, 극좌파라고 했는데 중도 보수 정당당이라니까 할 말이 없게 돼버렸다. 남북 관계 때문에 진보와 보수로 가고 있는 것이지 정치학적으로 본다면 진보 정당, 노동당 외에는 다 보수 정당이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탄핵 당시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경선에서 '탄핵의 강을 건너지 않으면 우리 당의 미래는 없다'고 했고 그 외침을 국민의힘에서 받아줬다. 하지만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탄핵의 강을 외친 사람들이 소수이고 오히려 다수에 의해 해당 행위자가 되고 있다. 전당대회 이후에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더라도 국민의힘은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어렵지 않느냐는 지적들이 많다"고 피력했다.

차 교수는 "국민의힘의 또 다른 문제는 언더친윤들이다. 당을 실질적으로 뒤에서 좌지우지하지만 전면에 나서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번에도 단 1명도 출마하지 않았다. 그들이 노리는 것은 혁신보다 배지 한 번 더 다는 것"이라며 "이런 사람들이 당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니까 이를 바꿀 수 있는 리더십이 나오지 않는 이상 쉽지 않다. 흘러가는 분위기가 과거 퇴행을 보여주고 있어 안타깝다"고 성토했다.

"김문수 당대표 유력…수도권 보수 신당 움직임 연초에 나타날 수도"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는 김문수 후보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현재 민주당 측은 국민의힘 위헌 정당 해산 또는 분당 등을 요구하고 있어 반탄파인 김 후보가 당대표를 차지한다면 이러한 목소리들이 더 커질 수 있단 우려도 제기됐다.

김 대표는 "많은 사람들이 지방선거 때 바닥까지 가야 보수가 새롭게 재편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한다. 지금 예상으로는 새 지도부에 김문수 대표 체제가 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국민 민심이 외면 받는다면 올해 연말, 내년 초에 새로운 신당 창당 요구도 분출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차 교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박근혜 탄핵 이후 바른정당의 실패 사례가 트라우마가 크기 때문이고 또 한동훈 전 대표가 전당대회에 안 나왔다. 최근에 유승민 전 의원을 만났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찬탄 후보인 조경태, 안철수 의원이나 김용태 비대위원장 등 젊은 세력들과 개혁연대를 만들어서 백업해 주는 역할을 하면 자기 정치 이상으로 판세를 흔들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안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언더친윤 주류가 당 안에 꽈리를 틀고 있기 때문에 틈이 없다. 김문수가 당대표가 돼 찬탄파가 당을 장악하면 민심의 평가를 받게 돼 있는데 당 지지율이 반등하는 것이 아니라 더 추락하게 된다"며 "이대로 쭉 가서 지방선거를 치른다면 그때 당을 떠나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도 대선 끝나고 1년 동안 무엇을 했냐는 정치적인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문수나 새로운 당대표가 혁신을 해 나가고, 보수의 새로운 지지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 나간다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어려워 보인다. 개혁파 정치인들, 중진 정치인들을 동력이 없다고 표현하는데 지금 이대로 가면 무슨 선거를 치르겠나"라며 "대선 출구조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국민의힘은 20대 남자, 청년들한테 지지가 있었다. 그 부분을 함께 끌어나간다면 수도권의 보수 신당을 해 볼 만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참패하더라도 그게 정치를 하는 사람의 의무가 아닌가 싶다"고 피력했다.

차 교수는 "공감은 하지만 현재 상황에선 가능성이 없다. 양당 구조가 고착화되는 상황이기고, 보수 후보가 분열되면 필패라고 생각하는 측면도 있다"며 "다만 정국 상황이 워낙 요동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지방선거에서 3인 선거구제, 4인 선거구제도 있기 때문에 폭을 넓혀서 선거구제 개편을 함께 이뤄낸다면 그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