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법관 14→30명 증원' 등 5대핵심 사법개혁, 추석 전까지 추진… 정청래 "개혁의 골든타임"

[폴리뉴스 곽수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현행 14명에서 30명까지 대법관 증원 등을 5개 핵심 안건을 담은 사법개혁을 추석(10월 6일) 전까지 추진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국민 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간사인 이건태 의원은 특위 출범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관 증원(14명→30명)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안건을 상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안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19일 전문가 공청회, 27일 국민경청대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다.

사법제도의 투명성 제고 및 국민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 향상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사개특위 1차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염원을 모아 오늘 사법개혁의 열차를 출발 시킨다"며 "헌법 제27조 3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을 때는 지체 없이 재판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관 수가 부족해 (대법관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고 국민께서는 (대법관이) 3심에서 혹시 수사 기록을 보지 않고 재판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다"며 "대법관 수를 증원하는 문제는 이런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명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직접 발의한 법관 외부 평가에 대해 "어떠한 국가 조직도 다 평가를 받는데 법관만 유일하게 대법원 규칙, 내규로 돼 있어 법관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 상식에 맞게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도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도, 법원에서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이 부분도 그리 어려운 개혁 과제가 아니라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는 수사기관이 영장을 청구했을 때 법원이 발부 전 압수수색 대상자에게 출석·의견 진술 기회를 주는 절차다.

정 대표는 끝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개혁의 골든타임"이라며 "우리가 목표한 추석 전에 사법개혁을 완료한다는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위원들께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백혜련 사개특위 위원장은 "특위의 활동 목표를 크게 ▲대법관 수 증원을 비롯한 법관 평가의 객관성·독립성 확보를 통한 사법제도의 투명성 제고 ▲국민참여재판과 판결문 공개 확대 등을 통한 국민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 향상"이라며 "도출된 개혁 입법은 추석 전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할 것이고, 특위는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관 추천 방식, 다양성 담보하는 모집단 될 것"

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이건태 의원은 대법관 수 증원 폭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통해 최종안을 만들어야 한다"면서도 "의원들은 (대법관을) 30명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것 같다. (현행보다) 16명 더 늘어나는 것"이라고 했다.

비법조인 출신 대법관의 추천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대법원을 구성하는 대법관들은 매우 심도 높은 법률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당연히 법률 전문가가 돼야 하고 경험도 풍부한 그런 분들로 구성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지금 대법관 추천 방식이 형식과 절차는 투명성과 다양성을 갖추는 것처럼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법원장이 원하는 사람들로 최종 추천이 되고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는 모집단은 아니어서 국민이 요구하는 대법관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는 모집단이 되도록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 재판 때문이냐는 질의에 "사법개혁, 오래된 숙원"

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대법관 증원법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 "사법개혁, 대법관 증원은 오래된 숙제였다"며 선을 그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관 증원 속도 조절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운영하고 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정부, 대통령실과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현직 검사 등 수사 실무자, 법조 전문가 등과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한다. 특위는 오는 26일 최종 법안을 확정하는 회의를 여는 것을 목표로 속도전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