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기후에너지포럼', 전력시장 구조전환 첫 관문 "차등전기요금제"

[폴리뉴스 정하룡 기자]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다르게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정책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가 11일 오후 3시부산상공회의소 2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려 많은 관심을 모았다.

'동남기후에너지포럼 창립 및 세미나'에서는 지역차등 전기요금제의 도입 타당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행사는 동남기후에너지포럼이 주최하고, 만만세포럼,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시정평가대안특별위원회, 위성곤 국회의원실이 공동 주관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 정책 플랫폼을 구축하고, 에너지전환 시대에 걸맞은 전력요금 체계 개편 방향을 모색하는 동남기후에너지포럼의 이날 행사는 1부 창립식과 2부 세미나로 이어갔다.

류영철 사무총장이 사회를 맡은 이날 행사는 창립식에서 포럼 출범 취지를 설명하고, 위성곤(제주도 서귀포시, 3선) 국회의원, 최인호(사하갑) 전 국회의원, 이재성(사하을) 민주당 시당 위원장, 김철훈 전 영도구청장, 홍순헌 전 해운대구청장 등 정치·산업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2부 세미나에서는 전기요금제 개편과 전력시장 구조 전환의 방향성을 중심으로 전문가 발표와 패널 토론으로 진행했다. 송흥복 한국남부발전 수석전문위원은 '전력에너지 통계 및 전력시장 제도 현황'을 진단하고, 이승태 동아대학교 교수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의 다층적 검토 및 부산의 전기요금 절감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최인호 시당 시정평가대안특위원장은 '지역 성장과 산업 생태계 재편을 위한 삼각 패키지 정책 제안'을 발표하고, "지역차등 전기요금제가 부산의 새로운 기회"임을 강조했다.

플로어 토론은 전충환 부산대 기계공학부 교수(포럼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고, 김창규 (사)민간LNG산업협회 상근부회장(전 오만대사) 등 에너지 전문가들이 참여해 질의응답 및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위성곤 의원은 축사에서 "전기요금 차등제는 단순한 가격정책을 넘어, 지역의 에너지 구조와 산업 생태 전반을 바꾸는 핵심 전략"이라며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풀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인호 전 국회의원은 "이번 포럼은 지역 내 기후·에너지 정책 통합 논의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에너지전환, 분산에너지 확대, 전력요금 합리화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포럼의 공동대표단은 공공·학계·산업계를 아우르는 인물로 구성해 활동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도 높다. 공공 부문은 심재원 전 한국남부발전 기술안전부사장, 전문가 및 학계는 전충환 부산대 교수, 산업계는 이광열 두산에너빌리티 전무가 공동대표를 맡았다.

한편, 정부도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추진하며 전력시장 개편 및 요금제 합리화를 병행 논의 중이다. 특히 지역 간 송전비용과 계통 운영비 등 구조적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차등 전기요금제가 현실적 대안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이번 포럼이 국가 에너지정책 전환의 분기점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