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5개년 계획' 보고...李대통령 "국민 의견 수렴해 수정될 수 있어"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새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리게 됐다"며 "앞으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국민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 국민보고대회'에 참석해 "두 달간 국정 과제 수립에 진력해 주신 우리 국정기획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기획위가 국민의 참여와 제안, 전문가의 조언과 자문, 현장의 목소리와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대한민국 향후 5년의 설계도를 오늘 보여드리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며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로 갈등과 대립을 넘어 통합의 길로 나아가겠다. 세계를 이기는 혁신 경제를 도모하여 그 결실을 모두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균형성장을 추진할 것이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구축하고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로 국제 무대에서 당당하게 국익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기획위 안을 면밀하고 신속하게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이행해 나가겠다"며 "국민의 정책 효능감을 배가시켜 나갈 것이고, 이 모든 과정을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다. 

다만 "당연한 말씀이지만 한 가지 추가로 주지시켜 드리면 국정기획위 기획안은 정부의 확정된 정책이 아니다"라며 "진지하게 많은 분들이 의견 내주시고 이 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국정기획위가 국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청취하셨겠지만 이제 끝난 게 아니라 앞으로 이 정책을 정부의 정책으로 확정하고 또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더 나은 정책안으로 다듬어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정기획위로부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수립 과정과 주요 내용을 보고받았다.  

국정기획위는 국가비전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제시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는 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주권 의지를 일상적으로 반영하는 국정을 실현하겠다는 의미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은 국민 모두의 행복을 정책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3대 국정원칙은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로 설정했다. 이는 경청을 바탕으로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의 국정, 불공정과 특권을 해소하고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는 신뢰의 국정, 실용을 바탕으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성과 중심의 국정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5대 국정목표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로 정하고, 5대 국정목표 아래 23대 추진전략과 123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123대 국정과제는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과 정책발표문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여기에 기획위 산하 국민주권위가 '모두의 광장' 플랫폼을 통해 접수한 정책 제안, 21대 대선 과정에서 체결한 각종 정책 협약, 야당 공약 중 여당과 유사한 내용, 주요 국정 현안 과제 등도 심층 검토해 반영했다.

국정과제에는 개헌과 검찰개혁, AI 인재 확보, 행정수도 세종 완성, 생명안전기봄법 제정, 남북교류협력의 제도화 등이 포함돼 있다.

이날 국정기획위가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는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정기획위는 새 정부 국정철학을 집약적으로 구현할 12개 중점 전략과제도 제시했다. 해당 과제는 국민적 관심이 높고 서과 체감 효과가 큰 핵심 과제로서, 범정부 차원에서 정책 자원을 집중 투입해 성과를 도출해 나갈 예정이다. 

경제 분야로는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진짜 성장 전략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으로 코스피 5천시대 도약 ▲AI 3대 강국 도약으로 여는 '모두의 AI' 시대 ▲에너지고속도로를 통해 경제성장과 탄소중립 함께 달성 등이다.

사회·문화 분야에선 ▲국민의 삶을 돌보는 기본사회 ▲인구위기 적극 대응으로 지속·균형 성장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문화강국 실현 ▲국가의 성장을 이끄는 인재 강국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생명존중 사회 등이다. 

이밖에 ▲자치분권 기반의 '5극3특' 중심 국가 균형성장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공존 기반 구축 ▲참여와 소통의 국정운영으로 국민통합의 정치 실현 등이 포함됐다. 

국정기획위는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국가미래전략위원회(가칭), 대통령실,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국정과제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조정·보완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정과제 관련 국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개설하고, 국정 관리 시스템을 통해 국정과제 이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한편, 점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